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560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광찬 12/20 문인기 연료전지 비상전원 적용방안 학술연구용역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21.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연료전지 비상전원 적용방안 학술연구용역 준공검사 결과 보고 준공기한을 경과해 2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후, 필요한 과업내용서 이행을 확인하여 지체상금 부과 및 준공 처리를 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사 업 비 : 192백만원(’21.7월 선금 134백만원(70%) 지급) ○ 용역기간 : 2021. 5. 7. ~ 11. 6. ○ 수행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미코파워 컨소시엄 ○ 과업내용 - 서울 내 비상전원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및 운영실태 조사 - 연료전지 비상전원 활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 조사 및 개정안 작성 - 연료전지를 비상·분산형 전원으로 병행 운영하기 위한 절차, 기술기준 작성 - 연료전지 비상전원의 환경·경제적 효과 분석, 추진 로드맵 제시 ？？ 진행경과 ○ 11월 5일 : 준공검사원 제출 → 준공검사 ○ 11월 16일 : 1차 시정조치 통보(이날부터 지체일수 가산) ○ 12월 1일 : 용역결과물 1차 시정 보완 제출 ○ 12월 14일 : 2차 시정조치 통보 ○ 12월 15일 : 용역결과물 2차 시정 보완 제출 ？？ 용역성과물 검사 결과 ○ 과업내용서 이행여부 : 15개 분야 이행 확인 ○ 용역성과물 담당자 평가 - 비상 디젤 발전기 현장측정조사, 기술기준(안), 가상설계 등 기존 유사 연구용역에는 없던 현장 실측과 기술적인 자료가 본 용역을 통해 마련 - 단, 소방청 등 정부 기관을 설득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전략이 단순한 면이 있으며, - 연료전지 비상전원이 경제성이 낮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서도, 그 보조금만큼 얻게 되는 사회적 효용 분석은 미흡 ○ 준공처리 사유 -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과업내용서에 따른 이행 수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분석이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 사유가 되지 않아, - 2차에 걸치 시정조치 사유였던 과업내용서 불이행 해소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 ？？ 향후계획 ○ ’21.12.20. 준공처리 - 지체일수 : 35일 - 지체상금 : 847천원(계약금액의 0.13%/일) ※ 잔금에서 지체상금 제외 후 지급 - 패 널 티 : 지체상금 부과일(준공일)로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및 향후 2년간 용역입찰 심사 시 신인도 부분 감점 ○ ’21.12월 말 국내 연료전지 업체와 제도개선 추진 전략 회의 - 용역 성과물에 대한 의견 교환, 비상전원 연료전지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등 논의 ○ ’22.1월 비상전원 종류에 연료전지 포함 제도개선 재건의(’20.7월 기 건의) 붙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표 1부. 끝.

25294248

20220201035008

본청

녹색에너지과-28560

D000004435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