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998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승재 김해수 신대현 박대우 11/30 代박대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1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기능경기대회 :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을 경연하는 대회 Ⅰ 표창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포상 등) 제3항 -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와 관계자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 표창 개요 ○ 표창목적 : 서울시 선수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 향상 및 서울기능경기대회 운영에 기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 < 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 사업내용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운영 및 서울시 선수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 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 ’21년 추진실적 구분 서울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일시 2021.4.5.~4.9. 2021.10.4.~10.11. 장소 서울공업고 등 14개 경기장 대전광역시 소재 7개 경기장 주최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회 규모 대회 결과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명 - 전국대회에서 서울시 선수단의 우수 성과 달성에 기여한 - 기능경기대회 사업 운영에 적극 노력한 ○ 추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표창일자 : ○ 수여방법 : ？？ 공직선거법 검토 :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표창 수여 가능 ○ 해당 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서울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및 「서울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상 없이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행위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에서 제외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Ⅱ 심사절차 ？？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 결격여부 조회 및 추천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① 표창후보자 추천 ○ 추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추천인원 : ○ 자격조건 : ○ 추천방법 : 표창 심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공적내용 500자 이상),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서울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② 추천대상자 선정 ○ ○ 표창제한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 준용) - 이중표창(동일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이내 표창수상)에 해당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③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심사위원 : ○ 개최일정 :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④ 市 제2공적심의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 심사위원 : ○ 개최일정 : ⑤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결과통보 : 자치행정과 → 일자리정책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표창장 제작 : 일자리정책과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표창장 제작 :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 추진일정 ○ 추천서류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정책과) :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행정국) :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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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9998

D000004418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