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402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서선교 배영근 이동률 11/03 김의승 협 조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법률지원담당관 조직개편 계획 2021. 1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조직개편 계획 시정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역점사업의 적극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팀 통합을 통해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 직: 1담당관 6팀 법률지원담당관(1) 시민법률 서비스팀 송무1팀 송무2팀 법률지원1팀 법률지원2팀 계약법률심사팀 (7명) (6명) (3명) (3명) (2명) (3명) ○ 인 력: 정원 29명 / 현원 25명 (′21. 10. 20. 기준) 구 분 직 급 정 원 현 원 과？결원 변호사수 비 고 합 계 29 25 -4 15 일반직 소 계 13 10 -3 2 행정 5급 1 1 - 행정 6급 10 6 -4 2 변호사: 휴직2, 사직1 행정 7급 2 3 +1 임기제 일반직 소 계 16 14 -2 13 개방형4호 1 1 - 1 행정 5급 6 5 -1 5 행정 6급 9 8 -1 7 변호사: 휴직1 관 리 운영직 소 계 - 1 +1 6급 - - - 7급 이하 - 1 +1 시민법률상담실: 1 ※ 시각장애 1급 공무원(행정6급) 근무 ※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변호사 2명(송무2팀 1명, 1명은 채용 중) 한시임기제 변호사 3명(송무1팀 1명, 법률지원1팀, 계약법률심사팀) ？？ 개편 방향 ○ 시정 현안 관련 신속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지원팀 통합 ○ 무보직 임기제 사무관을 통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소송업무의 지속적 증가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송무팀 현행 유지 ？？ 조직개편(안) ○ 조직변경 : 【현행】6팀 ？ 【개편】5팀(△1) < 현 행 > < 개 편 > 법률지원담당관 시 민 법 률 서 비 스 팀 송 무 1 팀 송 무 2 팀 법 률 지 원 1 팀 법 률 지 원 2 팀 계 약 법 률 심 사 팀 (5급1) (5급2) (5급1) (5급1) (5급1) 법률지원담당관 시 민 법 률 서 비 스 팀 송 무 1 팀 송 무 2 팀 법 률 지 원 팀 계 약 법 률 심 사 팀 (5급1) (5급1) (5급3) (5급1) ※ 조직개편 후 법률지원팀에 무보직 사무관 2명을 배치하여 시정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12월까지 단계적 배치) ○ 팀별 분장사무: 법률지원1,2팀 업무 법률지원팀으로 통합 운영 팀명칭 업 무 내 용 시민법률서비스팀 ○ 서울시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등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공익법무사 제도 운영 ○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송무1팀 ○ 송무1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송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송무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규칙개정 등) 송무2팀 ○ 송무2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법률지원팀 ○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및 내·외부 법률자문 ○ 소송 외 분쟁 지원 계약법률심사팀 ○ 각종 계약(협약) 법률？회계적정성 심사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 시행일: 2021. 11. 10.字 ？？ 행정사항 ○ 팀명칭 변경에 따른 팀장 보직 발령: 기획담당관 ○ 행정포털 직위표 변경: 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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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7402

D000004398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