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85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지연 신은철 10/28 김선수 협조 - 2022년 서울주거포털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0 주택정책과 - 2022년 서울주거포털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확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절차 ？？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예산 (천원) 사업기간 계약방법 ？？ 과업내용 심의(확정)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1] 참조 ？ (2) 과업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2]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2]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3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안 ○ 구성인원: 위원장(1명) 포함 5명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자격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구성방법 - 외부위원(3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정보시스템담당관 5배수 추천) 중 선정 - 내부위원(2명):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 2명 선정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내용: 2022년 서울주거포털 유지관리 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청년월세지원,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1. 10.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확정 : ‘21. 11.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붙임 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3. 서약서 1부. 4.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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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5685

D000004394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