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4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이미경 01/07 이병한 협 조 2020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0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 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20. 4월중순 기준)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 조사기간 : 2020. 5. 6 ∼ 10. 31(7개월)/ 정비 및 보고 등 실 조사기간 ~12. 31 ？？ 방법 및 절차 ○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계획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재산 정리 후 보고 1 단계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2 단계 현장 전수조사(각 재산관리 위임부서 판단에 따름) 3 단계 정밀보완조사(현장측량 등 필요시) 4단계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필요시 후속조치 ？？ 조사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조례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 불법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 - 유휴건물 또는 유휴청사 등의 보고 포함 2 추진경위 ○ '20.5.4 :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20.5.6~12.31 :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3 조사결과 총괄 ？？ 조사결과(‘20. 12월 말 실태조사 제출 기준)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 기관구분 : ○ 관리구분 : ○ 용도구분 : ○ 회계구분 : ？？ 조사 세부현황 ○ 무단점유 재산 : ○ (단위:㎡, 원) - - -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적정 여부 ○ - - (단위 : ㎡, 원) ？？ 유휴지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폐지 대상 발굴 ○ ？ 매각가능 재산 확인 및 소요조회 ○ ？ 소요조회 및 용도폐지 ？？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합병 등) 정비 : 총 212건 ○ 합병말소 : 135건 66,600㎡ ○ 지목변경 : 23건 3,144㎡ ○ 소재지변경 등 기타 : 54건 29,204㎡ ？？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총 225건 ○ 토지 소유자 불일치 : 97건 ○ 토지 없는 지번 : 128건 ？？ 누락재산 발굴(시스템 미등재 재산 입력 및 취득보고) ？？ 항목별 순위 4 행정사항 ○ 재산(분임·위임)관리관별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 ○ 부과예정지 및 측량예정지 등에 대한 후속 조치 ○ 유휴지(잔여지) 미활용 재산은 재산관리관(소관 팀)별 매각 가능여부 등 자체 검토후 매각 추진 및 소요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재산중 무단점유 여부에 대한 추가확인(면적, 점유자 등)이 필요한 건은 세부조사 실시 등 조치 ○ 실태조사결과 불일치 재산정보(소재지, 면적, 소유자 불일치, 없는 지번 등) 미정리 자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및 정비 독려하여 결산 전 자료 정비완료 붙 임 실태조사 총괄 결과보고 표(수치) 1부.

25292815

20220201035008

본청

자산관리과-224

D000004165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