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781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창길 김미경 고광현 06/16 서성만 협 조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추진 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추진 계획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생활수요를 발굴하고 재화를 생산, 공급, 재투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가치가 발현되는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강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거버넌스 확대 : 같이살림 프로젝트 참여주민 ⇒ 공동체활성화 사업 참여주민 ○ 지역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서비스 수요 관리 사회적 기업 육성 － 생활관리 사회적기업 모델화, 지역단위 경제공동체 확산 ○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 진입 활성화 촉진 － 소상공인 협업·규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골목 생태계 조성 Ⅱ 추진계획 ①. 주민참여 거버넌스 확대,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 시민참여 정책개발 거버넌스 구성？운영 신규 － 시민경제 워킹그룹 1,000명(4팀 × 10명 × 25개 자치구) 구성·운영 ？ 주거, 일자리, 먹거리, 돌봄, 교육, 생활서비스 등 의제별 구성？정책제안 － 시민경제 전문가 기획단 구성？운영 ？ 워킹그룹으로부터 제안된 정책 검토 및 정책화 코디네이팅, 사회적경제 2.0 비전 제시 ○ 주민참여 정책실행 거버넌스 구성？운영 확대 － 공동주택 단지 ‘같이살림 프로젝트’ 확대 ？ 프로젝트 참여 : 41개 단지(’20년) ⇒ 공동주택 활성화 참여 전체단지로 확대 ②. 지역단위 생활수요 관리 사회적기업 확충 확대 ○ ‘같이살림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화 － 사회적기업 전문가 1:1 매칭, 사업설계·경영컨설팅·마케팅？판로 지원 － 유망사업 발굴(집수리, 돌봄, 마을택배, 마을배달 등), 생활관리기업 모델화 ？ 21개 단지 1,500백만원 → 41개 단지 2,420백만원(증 920백만원) ○ 주민기술학교 졸업생을 지역사회 생활관리기업 운영자로 육성 － 지역사회 강좌를 개설, 주민대상 돌봄？집수리·업사이클링 기술 등 강좌 제공 ？ 11개 과정 578백만원 → 30개 과정 1,878백만원(증 1,300백만원) ○ 돌봄 SOS 연계, ‘우리동네 나눔반장’ 확대 － 취약계층 대상 식사？주거편의？이동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 돌봄 코디네이터 확충 : 13개 자치구 300백만원(증 300백만원) ③.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활성화 신규 ○ 동종？유사 사업간 협업？연대？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회복 지원 － 공동 마케팅·전시·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등 협업사업 발굴, 생존력 강화 －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지역사회 사회적 자산화 유도 ？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 20명(10개 자치구 × 2명) ？ 협업사업 발굴,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100개 상권(10개 자치구 × 10개 상권) ○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역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을 위한 단계별 실행 매뉴얼 개발 － 상권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시범사업 등 ○ 코로나 19 극복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악화에도 불구,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기준 : 고용유지 기업당 1,000~2,000만원, 신규채용 인력 임금의 70% ？ 고용유지 사업비 : 2,020백만원(150개 기업 × 기업당 1,000~2,000만원) ？ 일자리창출 인건비 : 2,309백만원(300명 × 서울시생활임금 × 5개월 × 70%) Ⅲ 주요사업 세부계획 1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추진 신규 경제여건 변동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동종？유사 업체간 협업？규모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회복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세, 소상공인들이 협동 연대 규모화를 통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사업대상 : 100개 골목경제 상권, 500개 업체 ○ 지원내용 :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비 지원(상권당 15백만원) －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추진계획 ○ 골목단위 영세 소상공인 발굴(’20.7월)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 20명(10개 상권별 2명) － 전문코디네이터를 통한 사회적경제 전환 소상공인 협업체 조직(10개 자치구) － 소상공인, 자영업자 10명 내외를 1개 협업체로 구성 ○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20.7월) － 협업체 대상 사회적경제 공동 프로젝트 수립 교육 시행 － 협업사업 발굴(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전시장 운영), 판로개척 등 사업비 지원 <공동프로젝트 지원 예시> ○ 지역 내부거래 상생프로젝트 : 식품,유통,배달 등 지역 소상공인간 상호거래 기반 사업구조 전환 ○ 동종 업종간 공동재료 수급 프로젝트 - 원가비 절감을 위한 재료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이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 ○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소상공인 협업 프로젝트 - 지역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화하여 지역 사회적경제-소상공인-주민 협력사업 추진(예시. 마포구 망원시장 쑥쑥 어린이 식당)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20.11월) － 전문 용역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관련 행？재정절차 컨설팅 － 지역특성, 상권특성,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 사업실행에 필요한 교육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위한 창업교육 등 실시 ○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역통합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실행 매뉴얼 개발 ？ 골목특성 기반 지역자원조사, 사업단계별 주체별 역할 및 실행매뉴얼 구축 및 통합 운영 관리방안 등 제시 － 상권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추진 ？ (예시) 골목상권 상품？재화 팝업스토어 운영, 친환경패키징 골목상권 제품 키트 구매 등 － 골목상권 배달유통망 구축 시범사업 실시 ？ 우수 골목상권(5개 내외) 대상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배달라이더 협동조합과 유통망 구축(소상공인-배달라이더협동조합-소비자)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2,500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사회적경제 전환 소상공인 발굴 : 200백만원 － 자치구별 코디네이터 2인 인건비, 기타 제반 운영비 ○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 1,500백만원 － 15백만원 × 10개 상권(협업체)× 10개 자치구 ○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지원 : 800백만원 － 사회적경제 컨설팅 용역, 인건비, 기타 제반 운영비 : 250백만원 － 광역플랫폼(실행 매뉴얼, 콘텐츠 개발, 홍보, 시범사업 등) : 500백만원 － 사업관리 계약직 인건비 2인, 심사 등 사무관리비 : 50백만원 2 같이살림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화 확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경제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 사업대상 : 자치구(사회적경제 지역지원기관) 및 공동주택 단지 ○ 지원내용 :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업실행비,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컨설팅 등 ○ 지원규모 : 공동주택 단지 신규 20개소 ※ ’20년 21개 단지 사업 추진중(’19년 20개 단지 사업 완료) ？？ 추진계획 ○ 같이살림 프로젝트 참여단지 확대(’20.7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20개 단지 추가 : 21개 단지 → 41개 단지 － 사업설계·경영컨설팅·마케팅？판로지원？전문가 매칭 등을 통한 기업화 추진 － 돌봄, 어르신케어, 먹거리 사업 강화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공동주택 단지 대상 교육 시행으로 사회적경제 확산(’20.7월)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지 대상(’20년 226개 단지)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 － 사업간 연계(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 같이살림 참여)를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 소요예산 : 92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사무관리비) ○ 자치구별(단지별) 사업비 지원 : 800백만원(20개 단지 × 40백만원) ○ 광역지원단 운영 용역비(과업추가) : 50백만원 ○ 공동주택 단지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200개소) : 70백만원 3 주민기술학교를 통한 지역 생활관리기업 육성 확대 주민기술학교 과정 확대 운영으로 주민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주민대상 지역 수요에 기반한 기술교육을 제공 －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 및 장래 지역 내 생활관리기업 설립 지원 ○ 사업대상 : 22개구, 19개 사업 내외(구별 최대 2개 과정) ○ 지원내용 : 연 80백만원 내외(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비용 지원) － 인건비, 운영비, 교육, 홍보, 시설장비 임차비 등 ？？ 추진계획 ○ 주민기술학교 사업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20.7월) － 8개구, 11개 과정 ？ 25개구, 30개 과정 내외 확대 ※ 미운영 17개구 우선 선정 및 기운영 5개구 1개 과정 추가 신청 가능 ○ 지역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개설(’20.7~8월) － 지역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주도？지역기반 필요 발굴 － 서울기술교육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활용 돌봄, 집수리 등 교육과정 개설 ○ 교육？실습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기반 마련(’20.8~12월) － 노후주택 밀집 지역 간단 집수리, 돌봄 SOS 사업 이동？식사 서비스 등 연계 ？？ 소요예산 : 1,3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민기술학교 신규 과정 수립(19개 내외) : 1,300백만원 － 주민기술학교 매니저, 교육？실습 및 기타 운영비(68백만원×19개 과정) 4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통한 지역서비스 확대 확대 돌봄SOS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리동네 나눔반장 코디네이터 확충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식사？주거편의？이동서비스 공급 등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 사업규모 : 돌봄 SOS 사업참여 자치구(13개) 코디네이터 배치 － 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19년~)/ 강동, 광진,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중랑(’20년~) ○ 지원내용 : 사업시행 자치구 코디네이터 인건비(23,077천원) －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추진계획 ○ 자치구 돌봄SOS서비스 내 서비스 연계 코디네이터 배치(’20.7월 초) － (배치) 13명 (돌봄SOS사업 시행 자치구별 1명) － (역할)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연계 ○ 자치구 돌봄SOS 관리시스템 구축(사회적경제지원센터)(’20.7월 ~) － 지역주민 서비스 수요 및 사례 관리, 공동 공급관리시스템 구축, 서비스 표준화 － 지역돌봄사업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비스 수요, 공급의 통합관리 ？？ 소요예산 : 300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우리동네 나눔반장 인건비 : 23,077천원 × 13개 자치구 5 시민주도 코로나 19 위기극복 사업비 지원 신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와 현안을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현안진단 및 솔루션을 발굴하여 해결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안 및 문제진단,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 개발 지원 ○ 사업대상 : 총 20개 사업선정(분야별 4~5개 사업) ○ 지원내용 : 사업당 20백만원 내외 ？？ 추진계획 ○ 솔루션 스쿨 운영을 통한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의제 설정(’20.7월 초) － 참여대상 : 사회적경제조직(기업), 시민, 전문가 등 － 운영방법 : 온라인상에서 당사자들의 폭넓은 토론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의제 도출 (20여회) ○ 혁신사업 실행기업 공모 및 선정 (’20.7월 중순~) － 참여대상 : 서울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포함된 컨소시엄 ※ 솔루션스쿨 참여기업이 응모 시 우대 － 선정규모 : 총 20개 사업선정(분야별 4~5개 사업) － 심사방법 : 서면·대면 심사 － 지원기준 : 사업당 20백만원 내외 ○ 혁신사업 결과보고 및 우수사업 모델화 － 분야별 사업목표, 진행경과, 주요성과 보고(12월 중) － 전문가 피드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선정 및 혁신 모델 마련 ？？ 소요예산 : 400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사업별 20백만원 × 20개 사업 6 코로나 19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신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긴급 사업비 지원과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휴·폐업 방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종사자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비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인건비 지원 ○ 사업대상 － 사업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익구조 기반마련 사업개발비(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등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지원 － 일자리 창출 : 신규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기업당 최대 3인) ？ 지원기준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2,199,307원/월)의 70% ？ 지원기간 : ’20.8월 ~ 12월(5개월) ※ 지원기간 종료 후 계속고용 시 1년 추가지원 검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공고 (7월 1주) ？ 신청·접수 (7월 2주) ？ 요건심사 (7월 2주) ？ 현장실사 (7월 3주)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7월 3주)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7월 4주) ？ 지원약정체결 (8월 1주)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원 (8월 초) ？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말)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참여기업 시 → 자치구 → 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소요예산 : 4,329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업비 지원 : 기업당 10백만원~20백만원 × 150개 기업 ○ 일자리 창출 : 300명 × 5개월 7 시민 사회적경제 집적모델 ‘소셜클러스터’ 조성 신규 사회적 공유자산 확충, 권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구현, ‘소셜 스트리트’ 조성 ○ 골목상권, 도시재생지내 민간건물을 확보, 사회적경제 거리 조성 －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주체가 건물매입시 최대 25억원 융자(2%, 10년) ○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인지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제고 － 사회적경제제품 상설 판매장, 체험？교육 공간 운영으로 제품경쟁력 제고 －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체감하는 소통공간으로 활용 ？？ 권역별 사회적경제 집적지, ‘소셜 클러스터’ 조성 ○ 공공기관 자산？유휴부지, 민간의 기부채납지 등 확보, 사회적경제 입주 지원 －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986㎡), 개봉동 기부채납지(1,093㎡) 확보 ○ 지역여건, 경제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집적 클러스터로 육성 － 식품분야 HACCP클러스터(가락몰 27개 기업), 비대면 산업클러스터(개봉동 15개 기업) － 공동 이용공간(공동 전시장？회의실？주방？테스트랩) 지원으로 집적효과 제고 ？？ 소요예산 : 필요예산 추후 반영 Ⅳ 추경 소요예산 : 9,7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 감 비 고 총 계 2,078 11,827 9,749 같이살림 프로젝트 1,500 2,420 920 · 20개소 → 40개소 주민기술학교 운영 578 1,878 1,300 · 11개 과정 → 30개 과정 우리동네 나눔반장 운영 - 300 300 · 사업관리 코디네이터 13개 자치구 지원 코로나 대응 사업개발비 지원 - 400 400 · 20개 사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 2,500 2,500 · 10개 자치구 100개 상권 청년 일자리 지원 - 4,329 4,329 · 고용유지 : 150개 기업 · 고용창출 :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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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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