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655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송서현 조혜정 조미숙 01/20 오관영 협 조 - 더 많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책공론장 - 서울시민회의 추진 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더 많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책공론장 - 서울시민회의 추진 계획 더 많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숙의·공론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민회의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제5조(시장의 책무) ？？ 민선7기 공약「서울시민회의」신설·운영(6-2-2) ○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민이 심의·숙의에 참여하는 체계구축 ○ 정책 현장과 밀착될 수 있고, 다양한 주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설 운영 Ⅱ 추진배경 ○ 서울시 정책추진 프로세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민간주체 및 일반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필요 -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수요조사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수요조사 (붙임1 참조) - 조사기관 : 서울연구원 - 조사기간 : 2019.6.4.~6.18. - 조사대상 : 394명(일반시민 104명, 비영리단체 225명, 공무원 65명) - 조사내용 : 서울시정에 관한 의견, 숙의·공론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숙의제도(모델)에 대한 정책수요 결과에 따르면, 市 정책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편(4.36점/7점) - 한편, 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 시정예산에 대한 행정의 독단적 운영, 민간주체들의 참여절차 형식화, 일반시민의 시정참여기회 부족 등이 부정적 평가요인으로 작용 - 민선 5.6기를 통해 진행된 민관협치 관련 만족도는 긍정적인 편이나(4.48점/7점) 여전히 다양한 계층의 공평한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서울시 정책프로세스 만족도 부정적 이유】 【민선 5,6기 민관협치 부정적 이유】 ○ 다양한 주체가 숙의·공론을 거쳐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 - 민주주의를 다수의 주체들이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숙의·공론화 과정 활성화에 동의하는 의견 61.9%로 매우 높음. - 시민과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사업)의 선정·추진과 시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공개성 강화 등을 위해 숙의·공론화 과정 활성화 필요 【 서울시 숙의·공론화 활성화를 위한 시정운영 의견 】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서울시 숙의·공론화 활성화 동의 이유】 Ⅲ 추진방향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 시정경험이 없던 일반시민의 보다 폭 넓은 참여기회 확보 ○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일반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해 시민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실행력 향상에 기여 ○ 시민회의에서 숙의·공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市 정책에 우선 반영 ○ 더 많은 시민이 市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시정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쌍방향 정책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정운영 체계 구축 Ⅳ 시민회의 운영개요 ？？ 구성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3,000명 ○ 공개모집 : 2,000명 - 개방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후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 무작위 추첨 - 모집시 시민회의에서 다루어야할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추진 ○ 균형표집 :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 - 별도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선발(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임기 : 1년 (위촉시 ~ ’20. 12.) ○ 서울시민회의 참여 신청 (’20. 2. ~ 3.) ○ 연령, 성별, 지역을 안배한 추첨 후 ‘시민패널’로 위촉 (’20. 4.) ？？ 역할 ○ 공론의제별 온·오프라인 토론회, 워크숍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 서울시 정책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정책관련 의견제시(의제발굴) ○ 시민회의에서 선정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의견제출 ？？ 운영방법 ○ 주제별회의 : 경제,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주제별 회의 개최 ○ 온라인시민회의 : 유튜브 활용한 실시간 정책토론 ○ 시민총회 : 3,000인 시민총회 개최, 주요정책공론·결정 추진 Ⅴ 운영체계 구분 구성·운영방법 및 역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회의 패널 구성 및 모집 세부절차 설계 ○ 시민회의 운영기구 구성 및 시민회의 운영 자문 ○ 시민회의 공론을 통한 정책결정사항 실행관리 시민회의 운영기구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론분과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5:5 비율) ○ 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및 선정, 의제 관련 쟁점 검토 ○ 공론화 절차 기획 및 운영방법 등 절차별 주요사안 결정 시민패널 ○ 공개모집 2천명 +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천명 ○ 시민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연중 수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한 정책아이디어 구체화, 신규정책 또는 개선안 도출 전문가패널 ○ 주제별 공론장 개최시마다 관련분야 전문가를 운영기구에서 선정 ○ 온·오프라인 공론진행시 시민패널에 필요한 강의 및 정보 제공 퍼실리테이터 ○ 오프라인 시민회의 및 토론회 진행 지원 Ⅵ 회의운영계획 온라인 사전교육 ？ 의제선정 ？ 의제별 공론절차 결정 ？ 온·오프라인 시민회의 개최 (공론·결정) ？ 회의결과 공유 ？？ 온라인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 대 상 : 시민패널 3,000명 ○ 일 정 : 2020. 4월 ~ 12월 ○ 운영방법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활용 ○ 교육 및 주요정보 제공 - (교육) 시민회의 역할·기능 소개, 서울시 숙의공론 제도 및 절차 등 학습 - (정보) 의제 발굴을 위한 시정 주요정책자료 및 공론의제별 심층자료 제공 ？市 주요정책관련 자료집 및 전문가 패널을 통한 심층정보 제공 ？공론 주제별 핵심이슈를 정리한 리포트 제공 ？민주주의 서울 관련 시민제안분석자료, 좋은제안 선정 결과, 시민회의 공론장 운영 결과, 타 실·국 공론장 운영계획·사례 등 각종 자료 수시 메일링 ？？ 의제선정 및 공론절차 결정 ○ 의제선정 : 시민회의 관심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 분기별 시민회의 운영기구에서 의제 결정 ※’20년의 경우 모집일정고려 연 2회 이내 진행 예정 ○ 의제선정 범위 - 市 주요정책의 중장기적 미래정책 방향 - 실국본부별 대규모 시민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사항 -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된 의제 중 시민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 -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해결방안, 시민패널 대상 사전 관심분야 설문조사 결과 - 지역사회에서 우선 추진되어야할 정책 - 市 주요정책 관련 각종 연구조사의 시민관심사항 등 ○ 공론절차 결정 : 선정된 의제에 따라 공론방법 및 규모 결정 후 회의진행 ？？ 시민회의 개최 ○ 운영기간 : 2020. 4월 ~ 12월 ○ 운영방법 - 주제별 시민회의 : 선정된 주제별로 중·소규모 분임토론회의, 워크숍 등 개최 - 온라인 회의 : 유튜브를 활용, 市 주요정책 결정부서와 함께하는 실시간 정책토론 - 시민회의 총회 ？ (일시/장소) : 2020.9월 / 서울광장(예정) ※ 市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하는 민주주의 주간(8.29.~9.2)에 개최 ？ 市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선호도, 우선순위 투표 실시 ？ 신규사업,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토론을 통해 정책 추진방향 결정 ○ 결과공유 및 모니터링 -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공론장은 종료 후 결과 공유 - 주제별 공론장은 진행과정, 결정된 정책진행상황을 정리한 리포트 제공 ※ 운영계획관련 온·오프라인 시민회의 및 시민총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Ⅶ 운영일정 및 소요예산 ？？ 연간 운영일정 운영기구 구성 ？ 시민패널 공개모집 ？ 시민패널 사전교육 ？ 온·오프라인 시민회의 운영 ？ 시민회의 토론회 (시민총회) ？ 모니터링 /평가 2월 2~3월 4월 4월~12월 9월 12월 시민회의운영 세부사항 결정 온·오프라인 홍보 모집 및 추첨 필수교육 의제선정회의, 숙의·공론 종합토론, 시민투표 공론결과 정책반영, 효과 등에 대한 평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출기초 및 소요액 총 계 401,400 사무관리비 소 계 201,400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시민패널 공개모집 및 홍보 1식×50,000천원 = 50,000 시민패널 오리엔테이션 1회×40,000천원 = 40,000 운영기구 회의참석수당 10회×7명×100천원 = 7,000 주제별 회의 운영 3회×18,000천원 = 54,000 온라인 회의 운영 3회× 16,800천원 = 50,400 행사운영비 소 계 200,000 시민회의 토론회 (총회) 행사장 설치 1식×90,000천원 = 90,000 토론회 프로그램 운영 1식×40,000천원 = 40,000 온라인 프로그램 및 채널 운영 1식×30,000천원 = 30,000 토론회 온·오프라인 홍보 1식× 7,000천원 = 7,000 행사진행경비 1식×33,000천원 =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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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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