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721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경미 권선조 02/21 이상훈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7차, 2월) 결과보고 2019. 2. 환 경 정 책 과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7차, 2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2. 1.(금) 08:00∼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위 원 : 6명 - 서울시 : 3명 - 외 부 : 1명 ○ 회의안건 -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전략 - 에너지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방안 최종 논의 -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관련 주요 논의 - 3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논의 ？？ 회의 결과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전략 ○ 추진 현황 -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힘들다는 판단하에 실본부국장책임제로 온실가스감축 전략을 바꿈. 1.29. 각 실본부국 주무과장 회의를 개최해 실국에 협조를 구한 상태이고 2월에는 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실국 온실가스 전략을 발표할 예정임 -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올해 10개 IDC를 선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임 ○ 논의결과 - 건물에너지의 사용량 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비율이 나왔으면 좋겠음 - 에너지사용 비중을 공동주택 거주자 및 단독주택 거주자, 가구수와 가구당 소비량 등으로 더욱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용도별 에너지소비량은 연면적당 주거용 건물보다 사업용 건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거나 새로운 건물에서 EHP 사용량이 늘고 있음. 이를 정부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함 - 서울시 대형 상업건물은 에너지 효율 관리가 안되고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너지공단이니 공단에 IDC관련 10개 시범사업처럼 서울시의 역할과 공단의 역할을 제안하여 건물에너지 효율 관리에 집중하였으면 함 -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새롭게 강화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 공공건물 온실가스 목표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챙겨야 함 에너지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방안 최종 논의 ○ 논의 결과 - 3.29.(금)에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로 정하고 장소는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이면 좋겠음 - 원전하나 줄이기 공식 명칭이 종료함에 따라 1,2,3기 전체 리뷰와 함께 2,3기를 통해서 2단계 성과를 짚고 위원회 활동은 1,2,3기 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위원회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함 - 워크숍에 위촉식이 함께하는 것이 좋겠음 - 평가는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함. 프로그램에 위원장 선출, 분과 위원장 선출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분과별 회의를 통해 2019년 사업 속에서 주요 과제 정도를 정하였으면 함. 그리고 강의 2개 정도를 넣었으면 좋겠음. 하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성대골 전력중계시범사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들었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위 공단이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들었으면 함 -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건을 같이 주었으면 함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관련 주요 논의 ○ 서울연구원 정병순 박사 설명 - 예산숙의냐 숙의예산이냐 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구조임 - 한 분야에 대해서 가령 5%에 대해서 숙의하라는 의견식일 텐데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뭘 숙의 할 건가를 논의해야하고 - 그 후 환경에너지분야 전체 예산을 놓고 숙의예산협의회에 올려 선정된 사업들을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숙의를 좀 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 그 역할을 행정안은 예산과나 환경정책과 등 행정주체가 사전에 추려주겠다는 것이고, 그건 숙의라 보기 어려운데 민간안은 이런 자리에서 올해 예산이 어떤 것인데 200여명 참여하는 참여단에서 일차적으로 숙의할 것을 추려내서 공론 과정을 열어 놓고 한번 해보자는 취지를 숙의예산이라 부름 - 사실은 예산숙의 정책인데 그 추린 것들에 대해서는 숙의예산이라 함 제27차 회의일정 ○ 일시 : 3.8(금) 08:00 ○ 안건 : 에너지정책(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 2단계 성과보고 등 ？？ 분과별 회의결과(1월, 서면보고) ① 생산분과(20차)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태양광발전시설이 영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산업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산업부에서 영구시설물로 해석 시 에너지조례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태양광총괄팀장) - 재산관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결정 시 내부방침에 수립하여 현행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녹색에너지과장) -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해석으로 결론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위원장)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논의 - 기후변화의 관점과 에너지전환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바람(위원장) -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기준학 위원)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는 다르게 특색 있게 수립하기 바람(김태호 위원) - 에너지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위원들과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워킹그룹 구성 바람(위원장) - 자문 인력풀을 넓힐 필요 있으므로 워킹그룹을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정책방향 자문을, 워킹그룹은 실무 작업을 수행하기 바람(기준학 위원) - 용역업체 선정 후(3월) 에너지정책위원회에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겠음(에너지정책팀장) ○ 에너지정책위원회 생산분과 활동계획 논의 - 에너지·기후변화 등 중요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상에 맞게 분과 및 총괄분과가 재편될 필요성 있음(기준학 위원) - 생산분과 19차 회의 때 3기 활동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로 갈음하기로 함 ？？ 중점 논의 방향 :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필요, 연료전지 등 에너지생산 관련 전반을 균형 있는 논의 필요 ？？ 위원 구성 : 한전 서울지역본부, 서울에너지공사 등 태양광 전문분야 위원 포함 ？？ 사업 방향 : 시민 인식 전환 사업 발굴, 태양광 보급사업 방향 전환 필요 ？？ 위원회 운영 :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행정과 위원회의 긴밀한 관계 유지 ○ 에너지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방안 논의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 총괄자료 준비 바람(위원장) - 에너지거버넌스 운영 성과에 대한 논의 필요(위원장) ○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점검 및 업그레이드 - 2월 회의 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 예정임(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현황 및 아이디어 수렴 - ‘저승사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이봉락 위원) ○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 - 사회적 결제비용을 절감하여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서울’ 사용과 홍보 요청 ○ 2월 회의일정, 안건 논의 - 특별한 안건이 생기지 않으면 1월(20차) 회의로 종료함(위원장) ② 효율화？절약분과(20차)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현황 및 아이디어 수렴 ○ 논의할 사항 -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사업 기존사업의 변경추진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 논의결과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화·절약분야는 건물, 교통에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현재 에너지 다소비건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근린생활시설도 챙겨야 하며, 데이터분석부터 시작이 필요함 ※ IDC(Internet Data Center),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관련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서울시와 공유하겠음(위원장)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논의 ○ 논의할 사항 -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과정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의 역할 - 학술연구용역에 추가로 포함될 내용과 워킹그룹 구성·운영 방향 ○ 논의결과 워킹그룹이 실무기구로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자문 등 중심 역할을 하고, 주요 성과를 에너지정책(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와 공유해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에너지 수급 전망은 인구의 감소를 반영하여 분석하여야 함 - 유럽에서는 절약,효율분야에서 45%의 에너지 감축요인이 있다고 보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에 발표할 효율 이니어시티브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증가, 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 에너지정책위원회 각 분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야 함 에너지정책위원회 효율화·절약분과 활동계획 논의 ○ 논의할 사항 - 에너지정책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효율화·절약 분과활동 계획 논의 ○ 논의결과 2월 분과회의 주요안건으로 2018년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유관 실·본부와 함께 추진할 사항을 도출하여 분과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 워크숍(3월)에서 발표하기로 함 - 차기 위원회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예. 도시재생분야)은 제3기 효율화·절약분과 위원이라도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하여 논의키로 함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방안 논의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9.3월 중 - 장 소 : 서울새활용프라자 5층 교육실 - 참 석 : 제3기 원전하나줄이기 위원,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 내 용 ？？ 제3기 위원 감사패,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제3기 위원회 활동결과, 에너지정책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 주제발표 및 토론 등 ○ 논의 결과 -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박 2일로 하는 것이 좋겠음 - 과제(온실감축을 위한 방안) 중심의 워크숍이 되어야 함 - 3기 위원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3기 위원회 운영결과 등)이 필요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점검 및 업그레이드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성과 보고계획 - ‘19.2월 각 분과회의에서 핵심지표 목표달성률 등을 보고할 예정 ○ 논의 결과 - 2월 분과회의 주요안건으로 ‘원전하나줄이기’ 뿐만아니라 ‘서울의 약속’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 워크숍(3월)에서 발표하기로 함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 ○ 협조 요청사항 - 사회적 결제비용을 절감하여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서울’ 사용과 홍보를 요청드림 21차(2월) 회의일정 ○ 2.21(목) 16:00. ③ 교육？시민소통분과(17차)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현황 및 아이디어 수렴 ○ 논의할 사항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5%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논의결과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발생원인별 자료 요청 - 여러 부서의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함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논의 ○ 논의할 사항 -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자문회의(워킹그룹) 구성？운영 방안 - 용역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논의 ○ 논의결과 - 워킹그룹 구성시 에너지정책(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 위원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이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육경숙 센터장을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추천함 에너지정책위원회 교육·시민소통분과 활동계획 논의 ○ 논의할 사항 - 에너지정책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시민소통분과활동 계획 논의 ○ 논의결과 - 2018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사 및 교육 사업을 점검해보고 시민이 재미있게 참여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보기로 함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주재 서울 에너지절약시민실천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제작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교육·시민소통분과 활동에 활용할 계획임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방안 논의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9.3월 중 - 장 소 : 서울새활용프라자 5층 교육실 - 참 석 : 제3기 원전하나줄이기 위원,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 내 용 ？？ 제3기 위원 감사패,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제3기 위원회 활동결과, 에너지정책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 주제발표 및 토론 등 ○ 논의 결과 - 워크숍 시간은 작년(2018년) 수준이 적정함 - 분과별 활동 내용 등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점검 및 업그레이드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성과 보고계획 - ‘19.2월 각 분과회의에서 핵심지표 목표달성률 등을 보고할 예정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 ○ 협조 요청사항 - 사회적 결제비용을 절감하여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서울’ 사용과 홍보를 요청드림 ‘19.2월 회의일정 ○ 19차 회의 일정 : 2.26(화) 16:00 시민소통단 기획회의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소통단 제작콘텐츠 시연 ○ 논의결과 - 콘텐츠 캐릭터의 다양화 일환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을 등장시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여러 시각을 보여주었으면 함 - 콘텐츠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고정화하여 시민들이 그들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으면 함 -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 힘드니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만들어진 홍보 콘텐츠를 참고하여 제작해보기로 함 ○ 회의 일정 - 2.14(목) 10:00, 시민소통단 콘텐츠 제작 관련 기획회의 ④ 일자리분과(20차)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현황 및 아이디어 수렴 ○ 논의할 사항 - 최근 증하고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행정력의 범위를 벗어난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 절감 방안 - 민간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한 아이디어 ○ 논의결과 - 에너지 진단대상에서 빠져있는 발전소,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제제기를 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이니시어티브의 특화 사업(2가지 정도)으로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을 만나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도시형 데이터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일자리분과차원 에서 토론회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IDC(Internet Data Center)에 대해 압박(예 생산책임 부여)과 당근(무료 진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대시민홍보 강화(예. 트위터 등에 실시간 공개)를 통해 압박해야 함 - IDC는 송전설비 비용절감 등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설치 필요 - R&D가 마무리된 펌프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점검해 보아야 함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논의 ○ 논의할 사항 -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과정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의 역할 - 학술연구용역에 추가로 포함될 내용과 워킹그룹 구성·운영 방향 ○ 논의결과 ○ 워킹그룹은 에너지정책위원회 분과별 2명씩 참여하도록 하여 분과 구분없이 구성하고, 1개월마다 계획을 모니터링해야 함 ○ 시민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하여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음(예. 양천구의 시민대토론회) - 용역 수행업체도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사례를 참고 바람) - 지역에너지계획의 명칭도 ‘시민이 만드는’ 또는 ‘시민이 설계하는’ 서울시 지역에너지 계획 등으로 하여야 함 - ‘서울의 약속’ 등 사업의 성과평가가 좀 더 깊게 분석되었으면 함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활동계획 논의 ○ 논의할 사항 - 에너지정책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일자리분과 활동계획 논의 ○ 논의결과 <2019년 활동계획> -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확대방안 제시 ？？ 에너지 설계사를 에너지 코디로 양성하는 아이디어 - 도시재생지역에서 에너지재생분야 청년일자리 발굴을 위한 모델링 ？？ 정책적 결합방안에 대한 연구 - 가상발전소(전력중개사업)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성대골 등의 가상발전소 사업추진 사례분석 등 <2019년 연구용역 주제> - 에너지전환시대, 청년 일자리 이해당사자에 대한 연구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방안 논의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9.3월 중 - 장 소 : 서울새활용프라자 5층 교육실 - 참 석 : 제3기 원전하나줄이기 위원,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 내 용 ？？ 제3기 위원 감사패,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제3기 위원회 활동결과, 에너지정책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 주제발표 및 토론 등 ○ 논의 결과 -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활동계획을 발표하기로 함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점검 및 업그레이드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성과 보고계획 - ‘19.2월 각 분과회의에서 핵심지표 목표달성률 등을 보고할 예정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 ○ 협조 요청사항 - 사회적 결제비용을 절감하여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서울’ 사용과 홍보를 요청드림 21차(2월) 회의일정 ○ 2.21(목) 16:00. ⑤ 공동체·복지분과(18차) ○ 타분과 회의결과 공유 - 총괄분과 및 타 분과 회의결과 공유 - 시장님과 실행위원회 면담결과 공유 ○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추진 현황 및 아이디어 수렴 -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대량으로 산정했으나 2015년의 사용환경과 2018년의 사용환경은 매우 다르기에 절대비교는 어려움이 있음. 사용환경을 고려한 비교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서울시 시스템개선을 통해서 개선유도 바람직 - DR가전과 연계한 절약 유도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추진 성과 분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추진 성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전(家電)유형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변동을 추적하여 분석함이 효과적일 것 임 - 주택의 건축형태 변경(발코니 확장형, 일반형 등)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변동을 추적하여 분석,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도 효과적임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논의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연구용역 자문회의(워킹그룹) 구성시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의 자문의견 수렴 예정 ○ 에코마일리지 사업확대 아이디어 요청 - 온실가스감축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 방향 도출 ○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에너지정책위원회) 4기 위원 인선결과 공유 - 공동체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신규위원 추천 ○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 사회적 결제비용 절감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방법 소개(홍보 브로셔 공유) ○ 2019년 회의일정 (예정) - 일 시 : 2019.2.14.(목) 16:00 10층 회의실(재무과옆).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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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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