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05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성은 권선조 01/16 이상훈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6차, 1월) 결과보고 2019. 1. 환경정책과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6차, 1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 11.(금) 08:00∼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12명 - 위 원 : 8명 - 서울시 : 4명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08:00∼08:05(5´) ○ 회의진행 안내 ※신임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 인사 08:05∼09:20(75´) ○ 안건 논의 - 에너지정책(원전하나줄이기)위원 인선위원회 운영결과(4p) - 제3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연장운영 계획(9p) - 시장님과 실행위원회 위원 면담결과(10p) -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12p) - 2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논의(13p) ※서면보고: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분과별 회의결과(12월)(14p) 09:20∼09:30(10´) ○ 기후환경본부장과의 신년 차담 ※신임 구아미 대기기획관 배석 ？？ 회의 결과 에너지정책(원전하나줄이기)위원 인선위원회 운영결과 ○ 위원(위촉직) 인선결과 : 총 44명(남 24, 여 20) - 분과별 위원추천 현황 구 분 분과 위원수 기존위원 추천 신규위원 추천 계 44 26 18 에너지 생산 9 3 6 효율화？절약 9 5 4 교육？시민소통 9 5 2 에너지 일자리 8 7 1 공동체？복지 9 4 5 ※ 에너지정책위원회(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 당연직 위원(안) : 6명 ？？ 시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 분야별 위원추천 현황 구 분 계 시민 단체 공동체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협회 공공 기관 법조계 문화계 계 44 11 3 3 4 1 11 1 3 5 1 1 생산 9 5 - 1 - - 2 - 1 - - - 효율화？절약 9 2 - - 2 - 2 - 2 1 - - 교육？ 시민소통 9 1 - 1 - 1 3 - - 1 1 1 일자리 8 1 1 - 2 - 2 1 - 1 - - 공동체？복지 9 2 2 1 - - 2 - - 2 - - 제3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연장운영 계획 ○ 임기연장 계획 - 대상 위원 : 50명(제3기 실행위원회 전체위원) ？？ 차기 위원회 구성 시기(‘19년 3월중 예정)를 감안하여 현재 위촉된 위원전원에 대해 임기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지 않는 위원은 임기연장 대상에서 제외 - 연장 임기 : ‘19.2.1 ∼ 차기 위원회 구성·운영시까지 ？？ 차기 위원회 구성시 당연 해촉 처리 ○ 논의 결과 - 기존 위원들의 현소속을 다시 확인하여 명단 작성이 필요함 시장님과 실행위원회 위원 면담결과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 ○ 제로페이 서울 개요 - 이용혜택 ？？ 판매자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 연매출 8억원 이하:0%, 8~12억원:0.3%, 12억원 초과:0.5% - 소비자가 QR코드만 찍으면 판매자 계좌로 현금이체 ？？ 소비자 : 소득공제 40%(2019년부터),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 이용방법 ？？ 은행 및 간편 결제사 앱 설치 → 가맹점 QR코드 촬영 → 결제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확인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간편결제 앱을 업데이트 또는 설치하여 사용 제27차 회의일정 ○ 일시 : 2.1(금) 08:00 ○ 안건 : 에너지정책(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 활동계획, 위원 워크숍 개최방안 등 ？？ 분과별 회의결과(12월, 서면보고) ① 생산분과(19차)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생산분과 3기 활동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태양의 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이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위원장) - 일자리분과가 따로 있으나 4기 위원회에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초점을 두기 바라며, 올해는 ‘태양의도시’ 사업 중심이었으나 에너지 생산 관련 다른 분야도 균형 있게 다루기 바람(기준학 위원) - ‘태양의 도시’ 사업은 제도적 제약이 많았음. 태양광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전 서울지역본부, 서울에너지공사 등을 참여시켜 4기 위원 들을 폭넓게 구성하기 바람(국자중 위원) - 태양광 관련 갈등해결 과제가 지속 예상되므로 시민 인식 전환 사업을 발굴할 필요 있음. 시민참여 위한 토론 및 사업 개발을 추진하기 바람.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상황에 다다름.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함(김태호 위원) - 거버넌스 기구의 핵심은 행정과 민간 모두의 진정성 있는 참여임. 3기 위원회는 위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았음.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생산분과 운영이 폭넓게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있었음. 간사가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행정에서도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4기에서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행정 간에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바람(위원장) - 태양광에 집중된 논의를 소형열병합, 저장시설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건물효율화의 ‘생산’ 분야 등 다른 에너지 분야로 확대할 필요있음. 시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기준학 위원) - 외부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에 대한 전문가 토론 요청이 들어옴. 위원님들의 참여 바람(태양광사업팀장) - ’19년 1월 중으로 소규모 토론회를 마련하면 생산분과 위원들이 참여하기로 함(위원장) -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방향을 안전 및 모니터링 등 시설 유지관리에 집중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도 병행하고자 함(태양광총괄팀장) -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로 보는 산업부 유권해석에 대해 민간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산업부에 다시 질의할 필요 있음(위원장) - 서울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먼지·분진이 많음. 태양광시설 관리점검을 해야 할 시기임. 접속반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높음. 준공검사 이후 구조물 볼트, 너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김태호 위원) - 태양광 시설관리 매뉴얼을 자치구 및 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나,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태양광 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음(태양광총괄팀장) - 태양광 보급 확대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위원장) -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이 목표 지향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사업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기준학 위원)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목표인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하려면 연료전지 보급이 가장 중요함. 다음 위원회가 구성되면 연료전지 전문가가 필요함(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장) ○ 태양광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논의 -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여사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센터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생각됨(서울에너지공사 시민햇빛부) - 연결부 관리가 매우 중요함. 관리체계를 위해 설치 가정에서 직접 기본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월1회 ‘볼트 조이는 날’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통한 홍보가 필요함(김태호 위원) -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가정에 자가진단 요령을 배부하고 있으며,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음. 또한 보급업체의 무상 A/S 공백이 발생할 경우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안전점검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직원 채용이 필요함(태양광사업팀장) ○ 제20차 회의개최 - 일시·장소 : 1. 18(금) 10:00, 서소문청사 11층 회의실 - 안 건 : 태양광 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 ② 효율화？절약분과(19차) 에너지정책위원회 효율화,절약분과 신규 위원추천 등 논의 ○ 논의할 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효율화·절약분과 신규위원 추천 구 분 제3기 위원 수 에너지정책 위원 수 재위촉 대상위원 신규 위촉 효율화？절약 10 9 5 양이원영, 송상석, 추소연 문현준, 심창호(공동체？복지) 4 - 에너지정책위원회 효율화·절약분과 조직구성 관련 논의 ？？ ‘에너지수요관리분과’로 명칭 변경 등 ○ 논의결과 - 위원별 신규위원 추천명단을 양이원영 간사가 모아서 인선위에 제출키로 함 ○ 기타 - 에너지수요관리분과로의 명칭변경은 총괄분과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 - 생산분과가 태양광에 치우쳐 있어, 타분야에 보강이 필요함 - 젊고 활동적인 분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8 서울에너지포럼Ⅷ 개최결과 논의 ○ 포럼 개요 - 일 시 : 11.28.(수), 14:00∼16:3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주 최 : 이원욱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 김영진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효율화·절약분과) - 주 제 : 노후 건물 에너지개선효과와 정책수단 - 주요내빈 ？？ 축 사 : 김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인 사 말 : 윤순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 내 빈 :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 발 표 : 이승언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 ？？ 토 론 : 윤전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윤용상 주식회사 에너지공유 대표이사 조가영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엄기현 한국생상성본부인증원 건축서비스팀장 김 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시설사무관 ？？ 사회,좌장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참석자 : 총 50명(온라인 등록자 22명 중 8명 참석) ？？ 원전위 실행위원 및 내빈·발표·토론자(11명), 시·자치구 공무원(11명), 공공기관(5멍), 대학생(4명), 관련 기업(4명), 협회 등 단체(10명), 언론사(1명), 기타(9명) ○ 논의 결과 - 에너지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람.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참여자간 인적네트워크도 필요. 20차 회의개최 ○ 일시 : 1.17(목) 16:00 ③ 교육？시민소통분과(17차) 에너지정책위원회 교육·시민소통분과 신규 위원추천 등 논의 ○ 논의할 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효율화·절약분과 신규위원 추천 구 분 제3기 위원 수 에너지정책 위원 수 재위촉 대상위원 신규 위촉 교육？시민소통 7 8 6 김영희, 곽임정난, 육경숙 최원형, 김민 2 ○ 논의결과 - 곽임정난 간사위원별 신규위원 추천자(4명)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추천자 명단을 인선위에 제출키로 함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소통단 지원계획 보고 2019년 교육·시민소통분과 활동 관련 논의 ○ 논의 결과 - 시민소통단 운영성과 설문조사는 시민소통단 운영이 궤도에 오른 시점 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시민소통의 전략과 좌표를 정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함께 설계해야 함 - 쉬운 만화를 통한 대시민 홍보(책자, 웹툰 등)가 필요함 - 분과 행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18년 에너지시민협력과의 행사 리스트(에너지의날 등)를 가지고 행사의 일부로 참여(부스 활동 등) 하거나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소통단 제작콘텐츠 시연 ○ 논의 결과 - 시민소통단이 제작주체임을 알리는 오프닝 또는 클로징이 있었으면 함 -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청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영상(대화하는 형식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굳이 시의 입장을 대변하려하지 말고, 학생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질문, 표현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좋겠음 - 동글이는 포스터형은 좋으나, 동영상의 화자로는 부족해 보임 - 검정고무신 같은 만화 캐릭터가 나와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꾸미는 방법도 좋아보임.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음. - 정보전달보다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널리 전파하는 것이 중요함 - 시민소통단의 컨텐츠제작은 무리없는 수준(월 2건 정도)으로 하고, 서울시가 기존에 생산한 홍보컨텐츠를 받아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능률적임 18차 회의개최 ○ 일시 : 1.22(화) 16:00 ④ 일자리분과(20차)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신규 위원추천 논의 ○ 논의할 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효율화·절약분과 신규위원 추천 구 분 제3기 위원 수 에너지정책 위원 수 재위촉 대상위원 신규 위촉 일자리 8 8 7 이유진, 김현태, 김미정, 김소영, 이상복, 김성욱 양세훈(공동체？복지) 1 ○ 논의결과 - 일자리분과 뿐만아니라 타분과에 적임자로 판단되는 신규위원을 추천 하고 김현태 간사가 정리하여 추천자 명단을 인선위에 제출키로 함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 결과 ○ 면담 개요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간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11.28(목) 17시∼19:30,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 ？？ 참 석 : 6명 ？？ 내 용 :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전환 정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교육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새마을 전환운동 (농촌 중심으로) 필요 - 청년들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 바라봐야 함 - 녹색(에너지) 일자리 백서 혹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가 필요 ○ 향후 계획 - ‘19.2월경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정책제안을 추진 ？？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활동을 원하는 청년이 역량강화, 인력양성 방안 ○ 위원별 의견 - 인력양성보다는 인위적이더라도 시장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예컨대 건물에너지분야 등이 실행가능한 분야임 - 안전관리자 등 의무고용이 확대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임 21차 회의일정 ○ 일시 : 1.15(화) 16:00 ○ 안건 - 2019년 일자리분과 사업아이템 논의(위원별 1건 이상 제출) - 2019년 소규모용역, 포럼 개최계획 논의 ⑤ 공동체·복지분과(17차) ○ 타분과 회의결과 공유 - 총괄분과 및 타 분과 회의결과 공유 - 시장님과 실행위원회 면담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요청 ○ 분과 소규모 용역 성과결과 발표 및 공유 - 홍릉동부아파트, 휘경베스트빌아파트 등 미니태양광 전세대설치 모델참고 - 동대문 청솔우성 아파트 전세대 태양광 설치과정 진행사항 공유 ？？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전세대 미니태양광 설치 문제점, 시사점 논의 - 아파트 단위의 미니태양광 설치 합의과정,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입대위, 관리소장들에게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추진현황 및 성과 공유 - 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 이후, 추진방향 정비 중 - 마을공동체를 통한 자립마을 사례확산 및 스마트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계획중 ○ `18년 서울시 에너지복지기금 운영결과 공유 - 시민 에너지 절약 및 생산으로 발생된 이익의 공유를 통한 에너지나눔 실천 - 3년 연속 모금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빈곤층 에너지복지실천에 기여 - 23억원 상당 현금 및 물품 모금을 통한 157,693명에 대한 여름철 냉방 물품 및 동절기 난방용품 지원 등 ○ 부서 업무추진 공유 : 생활에너지 아이디어 및 체험 수기 공모전 - 생활밀착형 에너지 절약과 생산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 수기, 아이디어 공감스토리 공모 - 응모 http://seoulenergyidea.info/, 마감(12/18), 최종심사(12/21) ○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에너지정책위원회) 4기 위원추천 - 공동체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신규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바람직. ○ 18차 회의일정 - 일시, 장소 : 1.17(화) 16:30, 후생동 게스트룸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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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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