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7197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강대양 오대중 07/19 한병준 협 조 선도사업관리팀장 장충근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건축계획 관련 용역착수 보고결과 2017. 7. 동북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건축계획 용역착수 보고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7.11(화), 14:00~16:10 ○ 장 소 : 동북권사업단 5층 회의실 ○ 안 건 :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건축계획 용역착수 보고 ○ 참석자 - 동북권사업단(단장, 반장, 발전기획팀장, 아레나팀장, 선도사업팀장, 담당) - 도 봉 구 : 신경제사업과장, 도시계획과(담당) - SH공사 : 공공개발사업처(부장), 금융사업처장, 택지계획처(차장), 서울투자운용(본부장) 󰏅 회의결과 ○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전체적 공간구상안을 가지고 개별 사업추진시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개발계획 구상시 도시공간개선단과 사전 협의된 오픈스페이스 개념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계획수립 필요 · 오픈스페이스는 개념적으로 50%쯤 두고 높이를 타워식 개념으로 구상함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55조③항)상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지침을 적용하여 적정용적률 산정 필요 -청년창업공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음악산업 기업 및 교육기관이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검토 필요 · 음악산업 기반시설이나 음악교육기관을 유치한다고 보면 현재 음악관련 기업체 수요 등은 명확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표현은 추후 논의 필요 ○ 건축계획 추진 관련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건축계획시 공영주차장의 설치위치, 구조 등은 공공성 확보를 우선시한 계획수립 필요 · 공용주차장과 부설주차장간 설치위치는 공공성 개념에서 계획수립 필요함 -도입용도의 규모는 MP, 공공건축가, 관련용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선행적으로 문화산업공간, 음악산업공간, 청년산업공간의 큰 틀을 결정한 후 지원시설 등이 검토되어져야 함 -건축물오픈스페이스 축은 사전 협의된 개념을 반영하고 폭원은 적정규모(50%이하 가능)를 유지 필요 -대상부지는 주택사업이 아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의 추진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도입용도의 규모, 형태 등이 반영되도록 계획수립 · 지원시설(일반분양 면적)에 대한 용도의 규모, 형태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제시 필요 -설계 관련 개략사업비에 대해 임대료 산정액을 가정하여 제시하되 적정 임대료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 음악 관련 기업(300개)의 설치시설이 오피스인지? 방음·기계시설 등 세부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계획할 수 있는 관련자료 필요 (음악교육기관의 면적, 층수, 층간높이, 임대료 등) -상업시설의 규모, 위치에 대해 MD구성이나 디벨로퍼와 사전 협의, 구상을 통해 공공성, 수익성 검토 필요 ○ 기타 사업추진 관련 -2017년도 국토부 도시주택기금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계획과 건축계획 수립관련 문화, 음악, 창업 등 분야별 관련기관간 협의와 관련자료는 조속히 제출 필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비하여 용적률, 높이, 도입용도 등 적정규모에 대한 타당한 논리체계 수립 필요 · 관련위원회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포함하는 계획까지 제시해야 하며, 주체는 서울시가 아닌 SH공사에서 역할하여야 함 -‘18~’21년까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실행기구, 정책기획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 기구 필요(협의체 운영의 한계성 우려) · 별도 추진기구는 추후 운영예정인 협의체 안에 포함하여 기획하고 추진내용의 실현이 가능할것으로 보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별도 논의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17. 7.19. : 6차 TF회의 개최 예정.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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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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