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139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김동환 이주영 01/28 명노준 2021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비 정산 및 반납조치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2021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비 정산 및 반납조치 보고 2021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반납조치에 대해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 계약서」제9조(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 ？？ 2021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추진계획(맞춤주택부-930, ‘21.02.10.)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30%, 최대지원액 4천 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단, 1억원 이하는 50%, 최대 4천 5백만원) ○ 임대인과 공동임대차계약 체결(집주인↔세입자？SH공사) ？？ 사업비: ’21년도 기준 42,610천원(시비 100%)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선정자 발표 → 계약체결 ？？ 공급실적 추이(’12년~‘21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급물량(단위: 호) 1,392 1,587 1,026 1,163 519 1,566 1,319 1,402 2,143 2,877 3 2021년도 위탁사업비 정산 4 반납조치 계획 5 행정사항 붙임 21년도 장기안심주택 사업비 정산 문서(서울주택도시공사)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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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본청
공공주택과-1139
D00000446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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