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22호 지방재정연구동향 발간 서울시의회 제122호 지방재정연구동향을 아래의 목차에 따라 발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목차 분 야 연구 제목 페이지 Ⅰ. 예산·재정 (1건) 1. 공공 투자 사업 사회적 비용 산정의 쟁점과 대응 방안 1 Ⅱ. 지방세 (1건) 2. 서울특별시 지방세 징수 20년 성과와 개선과제 3 Ⅲ. 경제 (5건) 3.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4.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5.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 가격에서의 시사점 6. 2022년 국내외 경제전망 7.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5 7 9 11 13 Ⅳ. 정책 (8건) 8. 아프면 쉴 권리 : 인권과 생산성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 9. 서울시민 만성질환 실태와 식생활 위험요인 분석 10.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 분석 11. 2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12. 복지 분야 민간 위탁제도에서의 적극 행정 모색 13.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14. 2021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2년 전망 15.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 15 17 19 21 22 24 25 27 V. 법령 제？개정 (2건) 행정 안전 위원회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29 붙임: 제122호 지방재정연구동향 1부. 끝. 주무관 김지혜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예산정책담당관 01/28 代민향식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원회관 5층 예산정책담당관 / 전화 02-2180-7955 /전송 (02)3702-1563 / kjh0123@seoul.go.kr / 부분공개(7)
25288986
20220129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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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54
D000004463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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