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94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인식 이정상 정재환 01/28 김성회 협 조 재난관리과장 최흥식 예방과장 이선철 현장대응단장 박정경 「튼튼한 공직기강,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노 원 소 방 서 ◈ 목 차 ◈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1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2 Ⅲ 2022년 세부 추진과제 3 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3 ② 공직윤리 정립 및 생활화 6 ③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8 ④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9 Ⅳ 부서별 협조사항 10 「튼튼한 공직기강,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선제적이고 쫌쫌한 감찰활동으로 비위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임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1년 주요 추진 사항 ？？ 강력한 부패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시기？테마별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수시 감찰 활동 운영 ？？ 코로나19 관련 복무기강 확립으로 소방력 손실 최소화 엄정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시기 맞춤형 감찰활동 전개 공무원 품위 손상 징계 및 신분상 조치현황【2021 15건 / 2020 13건 】 구 분 계 징계 불문경고 경고 주의 특별정신교육 정직 감봉 견책 계 28 2 1 5 11 9 2021 15 1 3 3 8 2020 13 1 1 2 8 1 소방 현장활동 및 징계 업무 관련 법률지원 승소 2건 : 구급 환자 이송관련 / 징계 처분취소(市 법률지원단 자문) ⇒ 구급 환자 이송 :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에 부족 ⇒ 징계 처분취소 :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방문·전화 응대요령 시민 만족도 향상(매우우수 ⇒ 市 민원업무분야 평가)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2년 여건 분석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로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대선 및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발생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비로 책임소재 발생 우려 추진방향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 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선요인 및 관리체계 확인 점검 공무원 범죄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적용 추진목표 및 과제 ①비위요인 사전예방 연중 상시 예방감찰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코로나19 복무규정 이행 점검 ②기본 공직윤리 정립 기본 공직윤리교육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타파 ③긴급재난 대응태세 확립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재난 대응단계별 현장 점검 비상대응 연락시스템 점검 ④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 전파 공직기강 담당 소통 활성화 선제적 예방감찰 건강한 서울소방 Ⅲ 2022년 세부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자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맞춤형 특별점검 실시 ？？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 시행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공직수행 문화 확립 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대 상 : 전 부서 시 기 : 명절 전·후,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점 검 반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점검내용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등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민원처리 지연 등 업무를 방관자세 코로나19 문서 등 허가없이 주요자료를 특정인에게 반출하는 행위 선거 관련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등 선거법 집중 점검 현장활동 분야 이행실태 점검(교대점검, 훈련사항, 지수리조사 등) 복무 등 실태 중점 점검(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나 취약시기 맞춤형 공직기강 확립 정기점검 대 상 : 전 부서 점검반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점검사항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조기퇴근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 사용 및 자리 이석 등 공직선거법 위반,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태만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소홀 등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풍수해, 폭염 등) 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이행실태 점검 시 기 : 연중 상시 방 법: 특별 · 수시 점검 주요 점검사항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여부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사항 라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시 기 : 연중 상시 동향 및 정보수집 방법 보도자료(인터넷 언론사 등 포털사이트), 행정포털 게시판 등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직원 범죄사실 및 외부기관 수사개시, 처분결과 통보 시 수집자료 처리방안 언론보도 내용 및 비위정도 수집 감찰조사 여부 결정 비위사건 발생직후 사전 예측 및 업무처리 가이드 마련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체계 확립 동향 발생시 처리 방안 동향 발생 ≫ 사실 조사 ≫ 사실 확정 ≫ 범죄 확인 사건 인지 감찰 활동 착수 감찰 결과 징계 의결 동향 발생시 알림 방법 평일 주간 행정팀, 평일야간 및 휴일 당직관 중요 동향 발생 시 일과 중 관서장 대면보고, 야간 유선 보고 (감찰) 연중 상시 개인휴대전화 신속 알림(SNS 포함) 2. 공직윤리 정립 및 생활화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철저로 비위발생 요인 사전 제거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선제적 적극 점검 등 예방활동 확대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본이 튼튼한 공직윤리관 확립 교육 가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기 : 연 2회(6월？12월) 대 상 : 전 부서 인 원 : 감찰, 지출 내 용: 행동강령 관련 교육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방 법: 우리 서 자체점검(1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2차) 나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타파 시 기: 매월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주요내용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소방활동 시 직무관련 거짓 보고？통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행위 조치계획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다 기본 공직기강 교육 강화 교육구분 구 분 부서별 소방학교 방문교육 (사례중심) 회수/과정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탄력적 실시 신임？전문？지휘과정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탄력적 실시 교 관 전문강사 / 기관(부서)장 전문강사 소방감사담당관 교육내용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폭행 등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라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시 기: 연 중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부서별 범죄행위 발생 차단 : 매월 1회 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소속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용 : 사회적 비난 중점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 등)에 대한 교육 엄정한 징계조치 비위공무원 처분시『제식구 감싸기 차단』행위 차단(엄정조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비위 경중 고의성유무 등 혐의사실 인정시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 (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최상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활동 실태 확인 가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대 상: 재난대응 분야별 현장활동 준비사항 적합여부 점검 시 기: 연중 상시 방 법: 특별 및 수시점검 점검반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점검내용 현장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기타 현장활동 및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적재상태 나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시 기: 대응단계 발령 시(화재, 구조, 풍수해 등) 방 법: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확인 점검 점검내용 재난 대응 단계별 비상발령, 응소태세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응소 확인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적정성 여부 등 4.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선 순환을 위한 교육 및 소통 추진 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21년 우리서 3위 평가 시기: 2022년 11월 중【소방감사반 평가】 평가 범위: 2021. 11. 1. ~ 2022. 10. 31.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25점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35점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30점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10점 나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비위사례 전파 우수직원 표창 공직기강확립 추진 실적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서울특별시장 표창) 기타 공직기강 관련 우수직원 추천 의뢰 시 표창 수여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발굴 사례 전파 행정포털 게재, 우리 서 공직기강 확립 홍보자료로 활용 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담당자 소통 활성화 시 기: 상·하반기 / 필요시 방 법: 온라인 비대면 / 집합 참석자: 소방관서 주무팀장 또는 감찰담당 등 내 용 공직기강확립 추진 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의 개선안 제시 사례중심의 공직기강 위반행위 공유 및 최근 쟁점사항 토의 특이민원 대응 방법, 주요 민원해결 사례 발표 및 질의답변 등 Ⅴ 각 부서별 협조사항 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따른 전 직원 이행 철저 취약시기 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특별점검 실시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 상시) 소방업무 관련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비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진행 상황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 · 대형재난 등 발생 상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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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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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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