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5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박종천 박희숙 최승대 01/28 代권순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6번, 홍석준 의원, 과기위원회)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26 < 외국인 지방세 체납 관련 > 1. ’10년 이후 연도별 외국인(법인, 개인) 지방세 체납 및 징수 현황, 고액 체납 사례 2. ’10년 이후 연도별 외국인 체납 관련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현황 및 법무부 조치내역 3. 외국인 지방세 체납 추징 및 징수의 어려움,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 4. 체납 외국인 출국제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최근 5년간) 1. 연도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 및 징수현황 및 고액 체납 사례 ○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외국인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 외국인 체납 관련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현황 및 법무부 조치내역 3. 외국인 지방세 체납 추징 및 징수의 어려움,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 : 붙임 4. 체납 외국인 출국제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 : 붙임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 2133-3459 담당자 박종천 작 성 일: 2022. 1. 28.
25286195
20220129062007
본청
38세금징수과-2543
D000004463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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