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37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장윤영 한명수 백일헌 01/28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기획팀장 주재완 제1차「서울안전자문회의」결과 2022. 1. 2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제1차 서울안전자문회의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상시적인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안전자문회의를 발족 후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회 의 명 : 제1차 서울안전자문회의 ○ 일 시 : 2022. 1. 25.(화) 15:30 ~ 16:40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총 15명(온라인 참석 11명 포함) - 현장참석(4명): 시장(위원장), - 온라인 참석(11명): 서울안전자문회의 민간위원 ? ○ 주요안건 : ’22년 서울시 중대재해 종합계획(안전계획 포함) 자문 시 간 내 용 비 고 15:30 ~15:32(02´) 개회 및 회의개요 안내 사회 : 안전총괄과장 15:32 ~ 15:42(10´) 온라인 위촉장 수여 시장 15:42 ~ 15:44(02´) 인사말씀 시장 15:44 ~ 15:47(03´) 부위원장 선출(호선) 15:47 ~ 16:07(20´) ’22년 서울시 종합(안전)계획 보고 -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분야별 보고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6:07 ~ 16:27(20´) 토론 및 강평 참석자 전원 16:27 ~ 16:30(03´) 마무리말씀 및 폐회 시장 ?? 주요 회의내용 ○ (위원장)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시민 경각심 높은 상태 - 온라인 영상교육을 내일부터 전격 시행,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의식 가지고 예방에 적극 참여 - 향후 중대재해 유해요인 발견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신속 처리토록 기존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정비 추진 ○ 과거 사고데이터 잘 수집·분석, 각 기관에서 관련사고 데이터 공유체계가 필요 - 작은 사고라도 간과하지 말고 데이터화 해서 분석, 위험성을 점검·예방 -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마련 ○ ① 각 분야의 많은 매뉴얼을 통합해 통합안전 매뉴얼 구축, ② 사고 인과관계 안전교육 필요 - (예시) 신봉터널 건설시, TV 주파수 유효대역 활용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 단순안전 교육이 아닌 사고 전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대처교육 필요 ○ 발주시 충분한 공기를 확보 및 지침 준수 - (예시) ’13년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장마가 오래된 후 그친 날에 13명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했다 근로자가 매몰되는 사고 발생 ○ ○ ○ - 최근 서울시 10년간 사고사례 분석은 인상적 - 과거 ’16년 정릉천 고가점검 중 불량이 드러나 시장님이 고가 통제결정을 내림, 당시 상당히 어려운 결정으로 그 상황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 ○ (위원장)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서울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예방하느냐가 평가의 척도가 될 것 - 서울에 수만개의 시설물에 있을 텐데, 빠짐없이 안전관리를 했고 책임지느냐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 향후에도 자문의견을 반영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각오를 다질 것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추진일정 ○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조치 후 서면보고 : ’22. 2월중 붙임 1. 위원 위촉서약서 등 각 1부. . .
25285170
20220129062007
본청
안전총괄과-1837
D00000446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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