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7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이용구 임대운 백일헌 01/28 한제현 협 조 ’22~’23년「도로시설안전협의회」구성？운영 계획 ※ 기구명칭 개정(’21.11.16): (당초)도로시설안전포럼 → (변경)도로시설안전협의회 2022.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2~’23년「도로시설안전협의회」구성？운영 계획 도로시설물 노후화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도로시설안전협의회」의 ’22~’23년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임 Ⅰ 추진 배경 ○ 시설 노후화, 재난 등을 대비한 선제적 정책논의 및 정보공유 필요 ○ 안전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 개선 ※ 도로시설안전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13.5월) ※ 도시？안전분야 현안보고(시장보고, ’13.9월) Ⅱ 추진 경위 ○ ’13. 5월 :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 ’13. 7월 : 협의회 창립총회 및 정기협의회 개최 ○ ’13, ’15년 : 한/일 국제포럼 개최, 한/일/대만 국제세미나 개최 ○ ’13~’21.2월 : 전체세미나(8회) 분과세미나(16회) 등 54건 발표 - 선제적, 예방적 유지관리기법 도입 필요 등 유지관리 정책 19건 건의 ※ 제4기(’19.9~’21.8) 운영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미나 3회만 개최 ○ ’21.11.16 : ’21년 운영위원회 개최(협의회로 기구명칭 변경 의결) < 그간 주요 정책건의 사항 > 유지관리 정책분야 점검 및 진단분야 예산/보수/기타분야 ·선제적 유지관리기법 도입 ·첨단유지관리기법 ·유지관리 전문연구체계 ·유지관리 자격기준 ·포장/방수층 장수명화 방안 ·계측모니터링 기준설정 ·PSC교량 유지관리 개선 ·교량부재별 목표등급 ？민간투자사업 활성방안 ？대가산정방법 재평가 ？특수부재 등 관리방안 ？피복텐던시스템 제안 Ⅲ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총 59명(시의회 3, 공공기관 7, 연구기관 9, 학계 12, 업계 28) <제 5기 구성>(’22.2.1~’23.8.31) 의 장(1) 운영위원회(14)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부 의 장(3) 기획 및 홍보 분과 안전관리정책분과 첨단기술분과 보수보강분과 상임위원(12) 상임위원(16) 상임위원(13) 상임위원(14) - 운영위원회 : 협의회 총괄운영 및 활성화 - 기획/홍보분과 : 협의회 행사 기획 및 성과정리/홍보 - 안전관리정책분과 : 안전관리정책, 법, 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 첨단기술분과 : 진단방법 개선 및 평가기준 등 - 보수보강분과 : 공법/자재 개선, 신기술 개발 등 ○ 운영 : 매년 전문분과세미나 3회, 전체세미나 1회 개최 - 연단위 대주제를 서울시에서 선정 ↔ 분과별 소주제 연구/발표 - 전체세미나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책 제안사항 등 정리 및 건의 대주제 선정 ？ 협의회 검토 ？ 전체세미나 ？ 성과 피드백 주요 현안사항 발굴 전문분과별 검토/발표 분과별 연구성과 정리 및 발표 관리주체 성과공유를 통한 정책반영 결정 6월 9월, 11월, 익년2월 익년5월 익년6월 ○ 개최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방식 결정 Ⅳ 향후 계획 ○ ’22. 2.22 : 전문분과 세미나(주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 ○ ’22. 5월 : 전체세미나 ○ ’22. 6월 : 연단위 주제 논의 및 정책 결정사항 검토 ○ ’22. 9월 : 전문분과 세미나 ○ ’22. 11월 : 전문분과 세미나 일 정 협의회 주제(안) ’22년 - 도로시설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 - 기반시설 스마트유지관리 체계 구축 - 구조물포장 유지관리 의사결정 기준 도로시설물 신기술, 신공법 설명 - 기타 도로사업소, 공단의 제출 주제안건 등 Ⅴ 행정 사항 ○ ’22. 2월 :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전달 붙임 1. 협의회 운영위원회 명단 1부. 2. 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5284325

20220129062007

본청

도로시설과-1176

D000004464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