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보건관리자 정원조정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493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인숙 박재희 정덕영 김권기 01/28 구아미 협 조 안전조사과장 문병기 인사팀장 윤경남 주무관 박인석 상수도 보건관리자 정원조정 계획 2022. 1.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상수도 보건관리자 정원 조정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정원을 보건직렬에서 간호직렬로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건관리자를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 선임), 별표5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1명이상 배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수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천명 미만 1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6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것 ?? 운영현황 ○ 보건관리자 정?현원 현황 구 분 직 렬 직 급 인 원 배치일(배정일) 정 원 보 건 7 급 1 2022.1.26.(수) 현 원 간 호 6 급 1 2022.1.24.(월) ?? 직렬조정 필요성 ○ 보건직을 보건관리자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자격요건이 필요하고, 서울시 보건직 인력(현원 592명) 또한 많지 않아 적합한 인력확보 곤란 ○ 간호직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 없고, 서울시 간호직 근무인력 (현원 1826명)이 많아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보건관리자 확보 가능 ※ 보건관리자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정원조정 내역 ○ 보건관리자 정원조정(안) 구 분 현 행 조 정 본부(안전조사과) 보건7급 1 보건7급 △1 간호7급 +1 ○ 상수도사업본부 정원현황 : 변경 없음 < 현 행 > 상수도사업본부 본 부 수 도 사 업 소 아 리 수 정 수 센 터 서 울 물 연 구 원 수 도 자 재 관 리 센 터 220명 1,103명 443명 90명 37명 ?? 향후계획 ○ 정원조정 요청(상수도사업본부 → 조직담당관) : 2022. 1. 28.(금)까지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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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132호)(20211119).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3.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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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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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 보건관리자 정원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93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인숙 (02-3146-1116) 관리번호 D0000044640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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