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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873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성준일 김승현 01/27 최한철 협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계획 2022. 1. 재 무 국 (세무과) -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계획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근거 등 ○ 같은 법 제7조의3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기준일은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22.1.1.현재 - 같은 법 시행령 5조의5)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명단 공개 제외자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유예기간 중 또는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 재산사항, 미성년자 해당여부 등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2 공 개 개 요 ？？ 업무처리 흐름도 대상자 발췌 (’22.1.1.현재) 1차 심의위원회 (3월) 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차 심의위원회 (10월) 명단 공개 (’22.11.16.) 체납일로부터 1년 지난 1천만원이상 체납자 1차 공개대상자 선정 3월 통지 9월까지(6개월) 소명기회 부여 공개대상자 최종 선정 우리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시 (보도자료 배포)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 대상자 심의 의결 및 공개 ○ 공개대상자에게 소명 통지 → 6개월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자 재심의 → 최종 공개대상자 선정 ○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우리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 체납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영업소 등)과 체납액 공개 ？？ ’22년 명단 공개심의 대상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공개심의 대상자 계 21년 신규공개 대상자 18~20년 기공개자 대상자 체납액 3 세부 추진계획 ？？ 공개 대상자 추출 ○ 법 시행(’16.11.30) 이후 체납자로 ’22.1.1. 현재,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인 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본세를 기준으로 하며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제외 - 결손 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 1차 공개 대상자 선정 ○ ’22년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세제과) ？？ 대상자에게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 ’22년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9월까지 자진납부 촉구 및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토록 안내 ？？ 최종 공개 대상자 확정 ○ ’22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세제과) - 통지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 심의 및 최종 공개 대상자 확정 4 추 진 일 정 ？？ 대상자 추출자료 정비: 2022. 2월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2022. 3월 ？？ 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022. 3월~9월(6개월간) ？？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월 ？？ 체납자 명단 공개: 2022.11.16.(수) 5 행 정 사 항 ？？ 자치구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 등 시행 ？？ 자치구가 ’22. 10월까지 최종 공개 대상자를 우리시에 제출 붙임1. 자치구별 명단공개 대상자 등 현황 2. ’22년 명단공개대상 세목. 끝. 붙임1 자치구별 명단공개 대상자 등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공개심의대상자 2021년 공개자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체납자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공개 인원 체납 금액 공개 인원 체납 금액 공개인원 체납 금액 공개인원 체납 금액 공개인원 체납 금액 합 계 393 30,218 160 8,232 123 12,544 96 8,538 14 903 서울시 0 0 0 0 0 0 0 0 0 0 종로구 28 2,175 3 59 6 470 15 1,324 4 322 중구 30 3,243 9 156 21 3,087 0 0 0 0 용산구 18 1,346 12 538 2 171 4 637 0 0 성동구 12 404 6 146 4 72 2 186 0 0 광진구 5 176 1 35 3 91 1 50 0 0 동대문구 16 1,140 9 860 4 101 3 179 0 0 중랑구 13 547 9 317 4 230 0 0 0 0 성북구 22 1,147 3 45 5 266 9 569 5 267 강북구 14 565 7 186 6 153 1 226 0 0 도봉구 4 59 4 59 0 0 0 0 0 0 노원구 33 1,441 9 277 11 305 13 859 0 0 은평구 15 1,746 4 503 7 968 3 105 1 170 서대문구 21 1,094 5 116 0 0 16 978 0 0 마포구 6 547 1 10 1 10 4 527 0 0 양천구 14 260 8 165 4 52 2 43 0 0 강서구 23 2,373 13 1,299 4 714 4 321 2 39 구로구 23 2,003 15 469 4 409 4 1,125 0 0 금천구 13 1,123 5 180 2 274 6 669 0 0 영등포구 10 1,429 3 90 7 1,339 0 0 0 0 동작구 10 475 0 0 8 185 2 290 0 0 관악구 16 774 7 396 9 378 0 0 0 0 서초구 12 1,505 6 1,214 3 98 2 98 1 95 강남구 23 976 17 813 3 112 2 41 1 10 송파구 12 3,669 4 299 5 3,059 3 311 0 0 강동구 0 0 0 0 0 0 0 0 0 0 붙임2 ‘22년 명단공개대상 세목 연번 세목명 세목코드 법률명 조문 성격 '21년 '22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8848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과징금 0 0 제33조 과징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환수금(보상금) 294180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0.5.5.시행) 제48조 환수금(보상금) 0 0 3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금,토지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통합 조정) 28100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22조 부담금 0 0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2885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0 0 5 건강기능식품위반과징금 28834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징금 0 0 제37조의2 과징금 6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징금 288126 건설기술진흥법 제32조 과징금 0 0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884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징금 0 0 8 건축물관리법 위반과징금 288286 건축물관리법 제25조 과징금 0 0 9 건축법 이행강제금 288263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0 0 10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88609 0 0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884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 0 0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과징금 28820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2 과징금 0 0 13 공공재정환수법 환수금 (제재부가금) 29418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2020.1.1.시행) 제8조 환수금 0 0 제9조 제재부가금 14 주택관리업 과징금 288356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과징금 0 0 15 공공주택특별법 이행강제금 288635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이행강제금 0 0 16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288204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과징금 0 0 17 관광진흥법 과징금 288205 관광진흥법 제37조 과징금 0 0 18 교통약자법 이행강제금 2886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 이행강제금 0 0 19 기반시설설치비용 2810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부담금 0 0 20 궤도운송법 위반과징금 288811 궤도운송법 제13조 과징금 0 0 21 금강수계법 과징금 28882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0 0 제14조 과징금 22 낙동강수계법 과징금 28882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0 0 제14조 과징금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과징금 2882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징금 0 0 24 농지법 이행강제금 288262 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0 0 2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28847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이행강제금 0 0 26 대기관리권역법총량초과과징금 (수도권대기법과징금에서 명칭 변경) 2888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4.3.시행) 제22조 과징금 0 0 27 대기오염배출부담금 288306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부담금 0 0 28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281007 제37조 과징금 2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8104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부담금 0 0 제11조의4 30 도시가스사업법 과징금 288207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과징금 0 0 31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원자부담금 281112 도모명주소법('20.12.8.전부개정, '21.6.9.시행) 제26조 부담금 0 32 교통유발부담금 28100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40조 부담금 0 0 33 도시정비법 과징금 2888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2 과징금 0 0 34 도시재정비법 부담금 2811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기반시설설치비용 0 0 35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2882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징금 0 0 36 먹는물관리법 과징금 288209 먹는물관리법 제51조 과징금 0 0 37 모자보건법 위반과징금 288468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 과징금 0 0 38 물류정책기본법 과징금 288813 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과징금 0 0 39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징금 2881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과징금 0 0 40 보조금법 환수금(제재부가금) 29418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3조제35조,33조의3 환수금 0 0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재부가금 41 토지거래허가이행강제금 2884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행강제금 0 0 4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이행강제금 288631 0 0 4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2882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10조 과징금 0 0 0 0 44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88379 0 0 45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288429 0 0 46 부동산실명법이행강제금 288123 제6조 이행강제금 0 0 4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이행강제금 288386 0 0 48 비료관리법 위반과징금 288419 비료관리법 제21조 과징금 0 0 49 사료관리법 과징금 288212 사료관리법 제26조 과징금 0 0 50 사회보장급여법 환수금 294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환수금 0 0 51 사회서비스이용 위반과징금 28862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징금 0 0 52 산림자원법 위반과징금 2884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징금 0 0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886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 0 0 5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일반부담금) 281118 산지관리법 제19조 부담금 0 0 55 일학습병행법환수금 (추가징수금) 29418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환수금 0 0 추가징수금 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2882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0 0 제35조 과징금 57 석탄산업법 과징금 288214 석탄산업법 제21조 과징금 0 0 58 선박입출항법 위반과징금 28844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1.1.1.시행) 제27조 과징금 0 0 59 소방시설공사업법 과징금 28843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과징금 0 0 60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부담금에서 명칭 변경) 28112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5조 부담금 0 0 61 수산물유통법 과징금 2888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과징금 0 0 62 수산업법 과징금 288261 수산업법 제91조 과징금 0 0 63 수산자원 조성금 281027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부담금 0 0 64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징금 288560 수상레저안전법 ('20.2.28.시행) 51조의2 과징금 0 0 65 수의사법위반과징금 288614 수의사법 제33조의2 과징금 0 0 6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과징금 2882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 과징금 0 0 제45조 과징금 67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징금 28882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징금 0 0 제20조 과징금 68 식품위생법 과징금 288215 식품위생법 제82조 과징금 0 0 제83조 과징금 69 신문법 과징금 2888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징금 0 0 70 악취방지법 위반과징금 288472 악취방지법 제12조 과징금 0 0 7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징금 2882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0 0 72 약사법위반 과징금 288218 약사법 제81조 과징금 0 0 73 양식업발전법 보상액부담금 281060 양식산업발전법 ('20.8.28. 시행) 제67조 보상액 부담금 0 0 74 어촌특화발전법 과징금 28881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8조 과징금 0 0 75 어촌특화발전법 이행강제금 288632 제39조 이행강제금 0 0 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882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0 0 77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과징금 2888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0 0 제14조 과징금 78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88606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0 0 79 영유아보육법 위반 이행강제금 288629 제45조의2 과징금 0 0 80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2884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과징금 0 0 81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28836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0 0 82 위생용품관리법 위반과징금 288806 위생용품관리법 제22조 과징금 0 0 83 위험물안전관리법 과징금 28834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과징금 0 0 84 유료도로법 통행료 205029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1조 통행료 0 0 제20조, 제21조 부가통행료 제25조의2 과징금 8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징금 28860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의2 과징금 0 0 8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8845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 0 0 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88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0 0 88 의료기기법 위반과징금 288385 의료기기법 제38조 과징금 0 0 89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288227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과징금 0 0 90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2884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0 0 91 장사등에관한법률 이행강제금 288331 제43조 이행강제금 0 0 92 장애인건강권법 환수금 29418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환수금 0 0 93 장애인등편의법 이행강제금 28863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행강제금 0 0 94 장애인활동법 위반과징금 28880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과징금 0 0 95 전기공사업법 과징금 288329 전기공사업법 제28조 과징금 0 0 96 전기사업법 과징금 288229 전기사업법('21.1.1.시행) 제12조 과징금 0 0 97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징금 2887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 과징금 0 0 98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징금 (정신보건법위반과징금에서 명칭 변경) 28844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징금 0 0 99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288348 주차장법 제24조의 2 과징금 0 0 100 불법주차장이행강제금 288509 제32조 이행강제금 0 0 101 부설주차장설치위반이행강제금 288607 0 0 102 지적재조사 조정금 29417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조정금 0 0 103 지하수이용 부담금 281053 지하수법 재30조의3 부담금 0 0 104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88287 청소년보호법 제54조 과징금 0 0 105 축산계열화법 위반과징금 28856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과징금 0 0 106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28860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과징금 0 0 제28조의2 과징금 107 축산법 위반과징금 288613 축산법('20.2.28.시행) 제25조의2 과징금 0 0 108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288232 폐기물관리법 (2020.5.27.시행) 제14조의2 과징금 0 0 제28조 과징금 제46조의2 과징금 109 하수도법 과징금 288504 하수도법 제50조 과징금 0 0 110 학교용지부담금 2810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부담금 0 0 111 한강수계법 과징금 2888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과징금 0 0 제8조의6 과징금 112 항만시설사용료 211123 항만법('21.1.1.시행) 제82조 사용료 0 0 113 항만부지사용료 211215 114 항만운송사업법 위반과징금 288825 항만운송사업법 ('21.1.1.시행) 제27조의6 과징금 0 0 115 해양심층수법 과징금 28882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징금 0 0 116 혁신도시법 이행강제금 28863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이행강제금 0 0 1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과징금 2883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0 0 118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징금 288566 환경영향평가법 ('19.11.26. 시행) 제40조의2 과징금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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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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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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