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39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은지 조남주 01/27 윤보영 협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대차 연장계약 추진계획(안)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대차 연장계약 추진계획(안)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2.2.22.로 만료됨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 계획(안)」(보건의료정책과-41714, `16.12.29.)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 건물현황 구분 면적 (총934.48㎡)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기간 ○ 운영형태: ○ 수탁기관: ○ 인력구성: ○ 주요업무: 광역정신건강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 임대차 개요 ○ 대상건물 : ○ 연 면 적 : ○ 임 대 인 : ○ 임차기간 : ※ 계약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임차내용 ？ ？ ？ ？ ？ ○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 ※ 카목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계약연장 사유: 5년 동안 문제없이 건물 사용하였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약 ？？ 계약 추진절차 계약서 법률 검토 ？ 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 통보 ？ 대금 지급의뢰 ？ 대금 지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보건의료정책과 재무과 (계약2팀) 보건의료정책과 재무과 (지출팀)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계약물건 적정성 임차비용 적정성 현장조사 ？？ 소요예산 :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물임차료) ※ 예산은 월 임대료만 책정함. 보증금 차액 2억은 세입조치 예정임. ？？ 향후일정 ○ 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2.02.03. ○ 임대차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22.02.14. ○ 임대차 계약체결(재무과) 및 전세권 설정 등기(법무사) : ’21.02.23. 붙임 1. 임대차 계약서(안) 2부. 2. 기존 임대차 계약서 2부. 3. 건물 등기부등본 2부. 4. 임대인 납세증명서 각1부. 5. 주변시세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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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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