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18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지이 이봉희 01/27 강석 협 조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계획 2022.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계획 정확하고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Ⅰ 2021년 추진성과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 주소정보시설 현황 (2021.12.31. 기준, 단위: 개) 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641,907 101,260 3,537 536,996 64 510 ○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확충 및 정비내역 (단위 : 개) 자치구 보조금 도로명판 비 고 계 신 설 유지보수 다국어도로명판 교체 207,131천원 992 972 4 16(자치구 도로) ※ 자치구 관리도로는 다국어도로명판으로 교체 시 시비보조금 집행 가능 ○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설치 현황(누계) (2021.12.31. 기준, 단위 : 개) 구 분 설치대상 설치수량 설치율(%) 잔여수량 비 고 계 13,928 8,794 58 3,737 차량용 4,636 1,917 41 1,617 보행자용 9,292 6,877 74 2,120 ※ 서울시(행안부, 시군구 도로 포함) 전체 설치율 87%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위탁사업 수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사업자 사업비 수행내용 비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7,724 ▶ 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데이터 정비 및 운영 지원 ▶ 사용자 의견 수렴 및 교육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정보공사 59,638 ▶ 주소정보기본도 품질 관리 - 지적공간정보 도면 작성 - 지적현황측량 - 지적이용 현황 조사 ▶ 입체주소 및 사물주소 구축 ？？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 ○ 25개 자치구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및 홍보물 배부 ○ 주민참여(목재체험장 연계)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 ○ 범죄 취약지역에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설치 ○ 마을버스 승차대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사업내용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 사업예산 : 395,435천원 Ⅲ 추진계획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2. ~ 11. ○ 사업근거 -「도로명주소법」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도로명주소법」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2012년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시장방침 제401호, 관광사업과) ○ 사업내용 - 자치구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하고 노후？망실？훼손 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적 관리 및 표본 검사 실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 서울시 관리도로에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 배정 ？ 자치구별 도로명판 소요량·설치율 등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교부 ？ 분기별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 집행 내역 관리 ？ 시비보조금 정산검사 및 보조금 확정 - 기 부여된 사물주소에 사물주소판 설치 및 위치변동 등에 따른 현행화 ○ 사 업 비 : 231,942천원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1.1. ~ 12.31. ○ 사업근거 :「도로명주소법」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사업방법 : 공공기관 위탁 ○ 사업내용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소DB 제공 및 활용 지원 등 - 주소정보기본도 품질 관리,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주소정보 산업 지원 등 ○ 사 업 비 : 155,793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사업자 사업비 비 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8,616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정보공사 137,177 ？？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 ○ 추진기간 : 2022.1.1. ~ 12.31.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홍보 추진 ○ 추진내용 - 홍보물품 제작 및 교부 - 분기별 자치구 홍보 실적 관리 및 행정안전부 보고 ○ 소요예산 : 5,000천원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2022.1.1. ~ 12.31. ○ 운영근거 -「도로명주소법」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내지 제12조 ○ 구 성 : 13명(위원장 : 행정국장) ○ 기 능 : 심의·의결기구 ○ 심의대상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예산 : 2,700천원 Ⅳ 추진일정 ？？ ’22.01. : 시비보조금 수요 조사 및 확정, 위탁사업 협약 ？？ ’22.02. : 시비보조금 교부, 위탁사업비 지급 ？？ ’22.02. ~ 12. : 사업 추진 및 분기별 실적 관리 ？？ ’22.11. ~ 12. : 사업 평가 및 정산 Ⅴ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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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218

D000004462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