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7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영봉 홍승용 01/27 김용제 협조 주무관 이정선 ’22.1.27「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계획 2022. 1.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2.1.27「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업체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근무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제18조(보건관리자) ○ 강서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관리단속과-708, ‘22.1.20) □ 위탁개요 ○ 위탁목적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철저 예방 - 사업현장 밀착 관리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안전 확보 ○ 위탁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 - 각 분야 주요수행업무 첨부 ○ 위탁대상 : 강서도로사업소 상시근로자 (‘22.1 현재 110명) ○ 위탁기간 : ‘22년 1월 ∼ 12월 ○ 계약방법 : 고용노동부가 지정 공시한 안전보건 전문기관 중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수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위탁업체 선정 ？ 분야별 3개회사 중 1개회사 선정 (단위 : 원)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안전·보건 위탁관리 계약체결 : ‘22.1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 : ‘22.1 ○ (안전·보건관리자) 위탁관리 실시에 따른 보고서 제출 : 매월 산업안전관리자 주요수행업무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 우리 소 관리 시설물과 작업현장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위험 예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 품의 선정 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 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보건관리자 주요수행업무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 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 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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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본청

관리단속과-979

D000004463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