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0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김연호 이인수 01/27 김인숙 협 조 2022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연장 및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6조,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 23조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3조, 제20조의2 ？ 공유재산 사용허가(연장)신청서 접수(12.13) 사용허가 계획 ？ 허가개요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기간(부가세포함) 토지 건물 기간 사용료(원) ？ 허가기간 : 2022. 3. 4. ~ 2023. 3. 3.(1년 단위 갱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조건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조건(붙임 허가조건) 사용료 산출 ？ 산정기준 - 당 연도의 재산가격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토지 × 개별공지지가) + (당해년도 건물시가 표준액) × 사용요율 ※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토지 + 건물) ※ 사용요율 : 「동법 시행령」제3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 당해연도 사용료 산출액 : ？ 감경대상 검토 보고 가. 감경대상 :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23조에 따라 해당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해당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나. 감경금액 산출 세부내역 ① 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원) 현년도사용료 (2019) 전년도사용료 (2018) 전년대비 증감액(원) 증감비율(%) ※ ② 감경액 산정 : 금390,720원 전년대비 증가액 (가) 전년대비 사용료의 5/100 증가액(나) 5/100 초과액(다) (가)-(나) 감경액(라) (다) × 0.7 ③ 사용료 산출 (단위:원) 현년도사용료(A) (2019) 감경액(B) 사용료 (A) - (B)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원금 부가세(10%) 부과결정액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 납부 후 사용허가(납부기한 : ’22. 3. 3.)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사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붙임 : 1. 공유재산 연장신청서 1부. 2. (토지) 개별공지지사 1부. 3.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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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본청
공원운영과-1380
D000004462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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