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30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1/27 한유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22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 관련 치수 및 하천분야 검토결과 보고 2022. 0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2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 관련 치수 및 하천분야 검토 결과 보고 ‘22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심의계획에 의거 치수 및 하천분야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2항 1호 가목 -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2항 1호 라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하천관리과-13678, 2014.8.28.) - 방재시설 보수·보강은 D등급이하 시설에 한하여 시행 ？？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검토결과 ○ 신청 현황 : 62건, 37,215백만원 ○ 검토 결과 : 38건, 17,142백만원(감 20,073) <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검토결과(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2 37,215 38 17,142 △ 20,073 침수방지시설 1 5,534 1 5,534 - 치수안전 12 4,011 12 3,446 △ 565 방재시설 35 20,414 12 4,488 △ 15,926 하천시설 14 7,256 13 3,674 △ 3,582 ？？ 침수방지시설 ○ (신청) 25개 자치구, 8,545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 (내용) 물막이판 12,451개, 옥내역지변 32,822개, 수중펌프 613개 ○ (검토결과) 11,667백만원(시비 5,533.5, 구비 5,533.5) ※시ㆍ구 50:50매칭사업 설치 가구수 총사업비 (백만원) 2022년 목표설치 시설 물막이판(개) 옥내역지변(개) 수중펌프(대) 8,545 11,067 12,451 32,822 613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지하주택 전체 가구수 기설치 가구수 미설치 가구수 연도별 설치계획 ‘22년 ‘23년 ‘24년 ‘25년이후 174,550 92,485 82,065 8,545 8,169 7,667 57,684 ？？ 치수안전 ○ (신청) 12건 4,011백만원 ⇒ (검토) 12건 3,446백만원(감 565) ○ (내용) 원격차단시설 및 CCTV 설치, 하천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도림천 안전관리, 비상대피사다리 정비 ○ (검토사항) 사업내용 적합성, 설치물량 및 단가 등 < 치수안전 분야 신청 및 검토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 4,011 12 3,446 △ 565 원격차단시설 설치 6 2,331 6 1,866 △ 465 유량관측 조사 1 1,200 1 1,200 - 도림천 관리용역 4 180 4 180 - 비상대피사다리 정비 1 300 1 200 △ 100 ？？ 방재시설물 ○ (신청) 35건 20,414백만원 ⇒ (검토) 12건 4,488백만원(감 15,926) ○ (내용) 모터펌프 및 배전반 교체, 토출수로 및 수문 보수·보강 등 ○ (검토사항) 안전진단등급, 내용(일몰)연수 경과여부, 사업내용 적합성 등 < 방재시설물 분야 신청 및 검토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5 20,414 12 4,488 △ 15,926 펌프 7 4,872 2 1,297 △ 3,575 수문 및 구조물 13 4,313 3 1,080 △ 3,233 제진기 4 5,758 - - △ 5,758 배전반/분전반 4 2,570 2 1,433 △ 1,137 영상제어 3 1,771 2 548 △ 1,223 안전시설 3 130 3 130 - 유수지 1 1,000 - 0 △ 1,000 ？？ 하천시설 ○ (신청) 14건 7,256백만원 ⇒ (검토) 13건 3,674백만원(감 3,582) ○ (내용) 토사준설(하천, 펌프장, 유수지), 저수호안 및 안전시설 정비 ○ (검토사항) 사업내용 적합성, 사업물량 및 정비단가 등 < 하천시설 분야 신청 및 검토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 7,256 13 3,674 △ 3,582 토사준설 10 3,756 10 2,724 △ 1,032 저수호안정비 2 800 2 800 - 안전시설정비 2 2,700 1 150 △ 2,550 ？？ 행정 사항 ○ 상기 치수 및 하천분야 재난관리기금 사업 검토결과(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안전총괄실)에 기금 심의를 요청하고자 함. 붙 임 : 1) ‘22년 재난관리기금 신청 현황(총괄표) 1부. 2) 사업별 설명서 각 1부.(별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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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본청

하천관리과-1430

D000004462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