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4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수환 류종욱 임근래 01/27 한영희 2022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계획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계획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예술가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6조, 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 추진경위 ○ ’18년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 가게 1:1매칭, 가게 63개소 지원 - 성과보고회(’18. 12. 19.)에서 디자인 개선 사업 확대 요청 ○ ’19년 : 자치구 공모 시행(지원규모 확대), 사업명 변경(아트테리어) - 13개구 공모 선정, 소상공인 가게 504개소, 예술가 191명 지원 -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예술가팀 구성, 팀별 가게 매칭 후 디자인 개선 시행 ○ ’20년 : 디자인 개선 사업 지역 확산 - 12개구 공모선정, 소상공인 가게 637개소, 예술가 210명 지원 - ’19년 미지원 자치구 우선 선정, 지역예술가 연령 제한 폐지로 참여기회 확대 ○ ’21년 :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 및 지역예술가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14개구 공모선정, 소상공인 가게 1,167개소, 예술가 391명 지원 - 우수 가게(10개) 인증패 증정, 우수 참여예술가(10명) 시민 표창 수여 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상점주와 지역예술가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가게의 내·외부 시설 및 사인물, 홍보물 등 디자인 개선으로 특색있는 가게로 변모 ○ 지역예술가들에게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사회 참여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가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소상공인’)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최종소비자가 방문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가게(단, 유흥주점 및 프랜차이즈 등 제외) ○ 지역예술가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의 주소재지를 두고 활동 중인 예술가 중 시각예술 분야 전공자 □ 추진방식 : 자치구 공모(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 〈자치구 사업추진 구조도> Ⅲ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지원규모 총 사업비 (시 보조금) 비 고 (공모 선정 자치구) 지 원 자치구 소상공인 가게 지 역 예술가 2019 13개 구 504개소 191명 1,972백만원 (1,972백만원)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초, 송파, 영등포, 종로, 중구, 중랑 2020 12개 구 637개소 210명 2,154백만원 (1,771백만원)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용산 2021 14개 구 1,167개소 391명 4,492백만원 (2,400백만원) 용산, 성동, 중랑, 도봉, 은평,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 송파, 성북, 구로, 서초, 강북 □ ’21년 지원 자치구 추진현황 연번 자치구 사업기간 진행상황 추진방식 수행사 지 원 가게수 (개소) 참 여 예술가 (명) 총사업비 (천원) □ ’21년 추진사례 자치구 상호 개선사항 사업성과 개선 전 개선 후 성북구 굿포유 쌀국수 간판, 유리창 시트 이용객의 취향에 맞는 전면간판 디자인(일러스트) 구로구 소반 메뉴판, 간판 설치 “소박한 밥상“ 컨셉전달 이미지로 리브렌딩 송파구 오마미 떡볶이 디자인 개선(BI, 캐릭터, 메뉴판), 게시공간 정비, 유니폼(두건, 앞치마) BI개발, 정보 게시공간 정비 은평구 호성 카센터 어닝교체, 미니간판 디자인 디자인 및 색상교체로 고객접근성 제고 관악구 오제이 플레이스 벽디자인, 액자, 페인팅, 간판, 명함제작 세련된 이미지 연출, 실용성 극대화 강북구 유월보름 로고제작, 윈도우시트, 외부배너, 페인팅 상점주의 스토리를 담은 브랜딩, 로고제작 Ⅳ 주요 성과 및 한계 □ 주요 성과 ○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 상인은 82.2점, 지역예술가는 74.4점으로 조사되어 사업에 대하여 긍정 평가 -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상인(긍정 40.8%, 보통 35.3%, 부정 23.9%), 방문객(긍정61.1%, 보통 27.4%, 부정 11.5%)으로 조사되어, 매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 ○ 참여예술가 연령 제한 폐지(청년예술가 ⇒ 지역예술가)로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 - 참여예술가 성별·연령별 현황 연도 합계 성별(명) 연령(명) 여성 남성 39세 이하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2020년 193 116 77 149 41 3 - 2021년 391 272 119 322 59 10 - ○ 시 직접 사업에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장 중심 사업 추진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16~’18년) →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19~’21년) □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 참여가게 당 지원되는 재료비가 적어 상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움 - 자치구 담당자, 참여상인, 지역예술가 모두 현재 100만원인 재료비의 한도 증액을 공통적으로 건의 ○ 아트테리어 사업 시행 후 참여가게에 대한 홍보 방안 미흡 - 자치구별 차이는 있으나, 참여가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매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참여가게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홍보 효과 미흡 Ⅴ 2022년도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소상공인 가게 400개소, 지역예술가 150명 지원 ○ 10개 자치구(자치구 평균 소상공인 가게 40개, 지역예술가 15명 지원) □ 추진방향 ○ 참여가게 지원 재료비 한도 증액으로 가시적인 개선 효과 기대 ○ 자치구별 참여가게의 지리적 동일성 유도로 사업 효과 극대화 ○ 참여가게에 대한 홍보 지원계획 수립·추진 의무화로 매출 향상 유도 【’22년도 주요 개선사항】 ○ 참여가게 지원 재료비 한도 증액 : 100만원 → 150만원 - 자체 재원 확보 자치구의 경우 추가로 한도 증액 가능 ○ 신청 자치구 평가요소 개선 : 홍보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등 - 참여가게에 대한 홍보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및 충실도 평가 - 참여가게 모집계획에 지리적 접근성 반영 여부 및 타당성 평가 -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완료 시점이 연도 이월된 자치구 감점 신설 ○ 프로젝트 진행 단계 축소로 참여예술가 행정 간소화 : 3단계 → 2단계 - 업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3단계인 프로젝트 단계를 2단계로 축소 ○ 우수 가게 선발 시기 조정(당해연도 → 차년도 상반기)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추진일정 구별 시행 자치구 공모 및 선정 (’22. 2~3.) ？ 사업수행업체 선정 (’22. 3~4.) ？ 참여자 선정 (소상공인, 지역예술가) (’22. 4~5.) ？ 참여자 간 매칭, 사업 수행 (~’22.9.) ？ 결과보고 등 (’22.11.) 〈市〉 〈市〉 Ⅵ 세부 추진 계획 □ 자치구 공모 계획 ○ 지원규모 : 10개 자치구(소상공인 가게 400개소, 지역예술가 150명) ○ 사 업 비 : 1,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구 사업비 편성기준(1개 자치구 지원액 : 150백만원) 기준 가게수 참여예술가 보조금 지원액 세부내용별 지원금 예술가인건비 재료비 사업운영비 40개소 15명 150백만원 69백만원 60백만원 21백만원 ○ 신청기간 : ’22. 2. 7(월)~ 2. 23(수), 공문 접수(발송일 기준) - 제출서류 : 자치구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서면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 - 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9명 내외(보조금심의위원 등 위촉) - 개 최 일 시 : ’22. 3월 중(’22. 3. 8. 개최예정) - 심 사 방 법 : 서면 심사(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 위원회 의결사항 ？？지원 자치구 선정 순위 결정(심사위원 합계점수가 높은 선순위 10개구 지원) ？？채점결과 동점 발생할 경우 지원횟수가 적은 자치구 우선선정, 지원횟수도 동일시 심사항목의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 ② 자치구 추진역량 → ③ 사업효과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치구 선정 ○ 심사항목별 배점 및 평가내용(안) 심사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타당성 40점 ？사업취지 부합성(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참여가게 모집 계획, 지리적 접근성 고려 등)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제로페이 사용계획 포함) 등 추진역량 30점 ？사업수행 위한 사전검토내역 등의 충실성 ？자치구 추진 의지 (사업비 자비부담률, 사업설명회 및 프로젝트 중간 점검 계획 여부) 기대효과 30점 ？사업성과 제고 노력(홍보 지원 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 ※ 가감점 부여사항 가감점 기준 세부내용 배점(-4~10점) ’19년~’21년 보조금 지원여부 - 최근 3년간 지원여부(지원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 1회 지원 5점 지원없음 10점 ’20년~’21년 보조금 집행완료 시기에 따른 감점 - 사업완료 시점이 해당 사업년도의 차년도인 경우 이월 1회 -2점 이월 2회 -4점 ○ 결과 발표 및 보조금 교부 : ’22. 3월중 □ 사업공유회 및 중간점검 실시 ○ 목 적 - 사업 취지에 대한 자치구 실무자 및 수행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추진 노하우와 집행상의 어려움 공유 ○ 추진내용 - 프로젝트 단계별(2단계) 간담회 실시하고 추진상황 중간 점검 ※ 자치구 사업계획 작성 시 추진일정 포함하도록 하고 단계 일정 조정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질적 제고 ○ 참석대상 : 자치구 실무자 및 수행사 총괄 담당 ○ 추진일정 : ’22. 4~9월 중 추진 단계별 1회 ○ 소요예산 : 2백만원(사무관리비) □ 사업 관계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 목 적 -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수혜자 만족도 및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조사대상 : ’20~’22년도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지원대상 ○ 조사내용 : 참여자 및 이용자 만족도, 사업효과(방문객 및 매출 증가 등) ○ 용역기간 : ’22. 9~11월 ○ 추진방법 : 전문조사기관 용역 시행 ○ 소요예산 : 20백만원(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22백만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1,522,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500,000천원 - 자치구 공모사업 지원 1,500,000 천원 ※ 자치구 사업비 편성기준(150,000 천원) - 예술가 활동지원비 69,000 천원 (15명 x 2단계 x 2,300천원) - 디자인개선 재료비 60,000 천원 (소상공인 가게 40개소 x 1,500천원) - 사업운영비 21,000 천원 일반운영비 22,000천원 -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20,000 천원 - 자치구 사업 공유회 2,000 천원 □ 추진일정 ○ 자치구 공모 계획 안내 : ’22. 1월 ○ 자치구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2. 2월 ○ 자치구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시) : ’22. 3월 ○ 소상공인 가게 및 예술가 선정 및 매칭(자치구) : ’22. 4~5월 ○ 사업공유회 및 중간점검 : ’22. 4~9월 ○ 사업 관계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용역 : ’22. 9~11월 ○ 실적 및 정산보고 : ’22. 11월 붙임 자치구 사업 추진 체계 ① 지원대상 가게 선정 지원대상 선정계획 자체 수립(구별 40개소 지원) ▽ ② 사업수행 업체 선정 관련분야 전문가 지원프로세서 수행(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 ▽ ③ 예술가 선정 및 매칭 사업수행업체의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 ④ 디자인 작업 및 구현 도급 계약 방식 프로젝트 진행(예술가 1인 3~4개 가게) ▽ ⑤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사업완료 2개월 내 보고(보조금관리지침에 의거) ① 지원대상 소상공인 가게 선정 - 지원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고려하여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 지역단위 선정 시 해당지역 선정 사유 및 추진효과 면밀히 검토 ② 사업수행업체 선정 - 목 적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예술가 활동지원 및 실질적 사업 수행 - 선정조건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 (해당 자치구 소재 기업 우선 선정) ※ 단, 민간단체에 용역업체 선정을 포함한 보조사업 전부를 위임하는 방식 금지 - 과업내용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원 ？참여예술가 선정·관리·교육, 예술가 그룹 내？외부(점주, 상인회 등) 소통 지원 ？참여예술가들에게 디자인 작업 관련 지원(디자인 시안 제작, 적용 등) ？사업신청 가게 현장실사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사업 결과보고(사업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③ 참여예술가 선발？관리 - 참여예술가 자체선발기준 수립 후 운영단체에 지침 배부(해당 자치구) - 중간관리예술가 및 참여예술가 선발？관리(사업수행업체) ※ 자치구 사업계획(사업 규모)에 따라 예술가 인원수 및 선발기준, 방식 등 변경 가능 ④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진행단계별 과업 1단계 ⇒ 2단계 사전조사, 아이템 협의 및 시안 작업 디자인 결정 및 구현 - 대상 지역 가게에 대한 조사 및 이해 매칭된 소상공인과 아이템 협의 가게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 시안 작성하고 협의 디자인 결정, 제작 방법 및 제작업체 조사 결정 디자인 시안 현장 적용 - 참여예술가와 중간관리예술가의 역할분담 관리 ？ 참여예술가 : 매칭된 소상공인 가게의 아이템 개발 적용 ？ 중간관리예술가 : 프로젝트 팀 리더로서 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과 지원 - 예술가 활동비 단계별 지급(프로젝트 도급계약 2단계 적용) ？ 활동비 : 참여예술가, 중간관리예술가 동일하게 단계별 230만원 적용 ⑤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정산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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