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관련 질의 요청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3484(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의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의 발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구분 발 급 대 상 주차가능표지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2)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구분 적 용 범 위 주차가능표지 (공동명의 예외 확대)공동명의자 간의 세대(주소)분리의 경우 ▶ (대상) 기존에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가족간 공동명의차량으로 주차가능표지를 기 발급받았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경우 ▶ (사유확인) 장애인 단독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자간 세대(주소)합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 (발급절차) 기존 발급절차와 동일하되, 여건 해당여부 추가 확인 (보호자운전용) ① 해당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간(장애인-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동일한 거주공간(동일 아파트단지에 동호수만 다른 경우 등)에 거주하고 → ② 해당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병원진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나. 질의내용 1) 대상 - - 2) 사유 -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이나 자녀의 거주지와 장애인 본인의 거주지가 다름. - 장애인본인과 자녀 모두 해당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의 행복주택 계약으로 인해 거주지를 함께 할 수 없음. - 장애인의 갑작스런 사고 후 자녀는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음. - 장애인 본인은 운전이 불가할 뿐 아니라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음. 3) 질의 내용 - 주차가능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6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949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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