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과-779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의제팀장 시민참여과장 황보은영 유지현 01/26 김미정 - 새로운 시민참여 정책 -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결과보고 2022. 1. 시민참여과 [공론의제팀] - 서울시가 묻습니다 - <새로운 시민참여 정책>편 결과 보고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급격한 사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굴 ○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공과 시민사회와의 관계 및 시민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공론 개요 ○ 주 제 : 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 기 간 : ’21. 12. 15.(수) ~ ’22. 1. 13.(목) [30일간] ○ 운영방식 : 객관식 문항 2개 이하 중복 투표, 주관식 자유의견 게재 ○ 참 여 : 총 1,356명 참여(1번 문항 : 2,534건, 2번 문항 : 2,514건) - 온라인 댓글 의견 : 520건 의견 ○ 홍보 - 네이버 배너 광고, SNS 홍보, <서울시민회의> 시민위원, 예산학교 회원 - 내부 부서 및 청년, 환경, 복지 관련 위탁기관, 단체, 참여시민에 홍보 ？？ 공론 결과 ○ (질문1) 공익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사업 내용의 공익성’,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우선시함 ○ (질문2) 공공과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공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 ‘시민활동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우선시함 <객관식 문항 투표결과> (질문1) 공익사업 수행 시 고려할 사항 투표수 (비율) (질문2) 공공과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투표수 (비율) 사업 내용의 공익성 873 (34%) 공공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 833 (33%) 재정 운용의 투명성 852 (34%) 시민활동 재정 운용의 투명성 672 (27%) 사업수행자의 책임성 319 (13%) 시민활동의 정치적 중립 398 (16%) 시민 참여의 자발성 268 (10%) 공공과 시민사회 간 견제와 감시 304 (12%) 사업 운영의 안정성 222 (9%) 전문적인 자문 제공 188 (7%) 시민사회의 재정 자립 119 (5%) ？？ 자유의견 주요내용(질문 3) ○ 투명성 강화(19.1%) -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선정, 집행, 결과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한 의견도 다수 - 정책 수행 관련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까지 투명성으로 간주 ○ 시민 참여 확대(17.9%) -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프로그램 및 방법(SNS, 온라인, 가상공간 등)의 다양화 필요 - 카드뉴스나 영상, 웹툰 등 여러 형식으로 정책의 시작, 과정, 결과 등을 공유하고, 참여방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참여율 제고 - 참여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예산편성, 정책 결정, 사업 수행과 평가에 시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소통과 협력의 강화(9.7%)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소통과 협력 창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 운영 -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수동적 대상이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파트너, 능동적 결정 주체 등 동등한 위치로 보는 인식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함 ○ 정치적 중립(7.3%) - 정권이나 지자체장의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나 내용이 영향받지 않는 정치적 중립 필요 ○ 공정성(6.8%) - 특정인이나 단체에 치우침 없이 다수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 제공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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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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