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이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이행 철저 1. 안전총괄과-258(2022.1.6.) 및 도로시설과-346(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공포,‘22.1.27.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안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립대상 : 도로교량(복개구조물 포함), 도로터널(지하차도 포함), 옹벽 및 절토사면 나. 수립주체 :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다. 안전계획 이행에 따른 협조사항 1) 안전계획 수립 방침서(변경 포함) 제출 2) 안전계획 수립 시 별도 세부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된“1종 도로시설물 대피훈련”계획을 관리기관별 현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피훈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담당자 법정교육 이수 철저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반영 철저 - 소방, 승강기, 기계, 전기, 가스, 도로부속물, 교통관리(안전)시설 등 5) 안전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7.20.까지) 6)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관리 철저 : 양식에 의거 제출 ※ 중대재해 관련 자료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중대재해 붙임 1.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1부. 2.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1부. 3.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1부. 4. 중대시민재해 도로시설물 현황 및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도로관리처) 주무관 정문수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전결 01/26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1653 /전송 02-2133-1078 / msjeong1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방침).hwpx

    비공개 문서

  • 02)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총괄).hwpx

    비공개 문서

  • 03)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21.11.).hwpx

    비공개 문서

  • 04)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도로시설물 현황(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47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문수 (02-2133-1653) 관리번호 D00000446191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