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2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계세제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은덕 이정수 조도형 01/26 김상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정책팀장 민향식 2022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2022. 1. 26.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022년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전문지의 정기적 발간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발간시기 및 형태 ？ 발간시기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발간형태 : 활자책(4×6배판, 190㎜× 245㎜), 100면 내외 ？？ 책자구성 및 내용 구 성 내 용 외부기고 의정논단(2) ？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수록하여 시의회와 서울시의 발전 방향 모색 기획특집(2) ？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및 활동사항, 자치구별 재정이슈(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교통 등) 수록 재정논단(3) ？ 예산？재정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을 통한 이론？실무적 논의 게재로 서울시 예산？재정의 효율적 정책방향 제시 현안이슈(3) ？ 서울시 중점 추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보완？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수록 내부집필 재정통계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관련 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 직원마당 ？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독후감, 기행문, 에세이 등 수록 부서동향 ？ 각종 발간보고서,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부서 업무동향 수록 ？？ 제작부수 : 분기별 발행 (400부) ？？ 배 부 처 : 의원실, 시의회 사무처, 시 집행부, 시 자치구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등 ？？ 소요예산 : ？ 책자제작 : ？ 원 고 료 : ？？ 계약방법 : Ⅱ 그간 추진실태 ？？ 연도별 발간현황 ？ 2012년 ~ 2021년 : 통권 제1호~제39호 발간 발간연도 발간 호 구 성 비 고 2012년 통권 제1호(6월, 창간호) ~ 제3호(12월)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예산과 정책 창간 2013년 통권 제4호(3월) ~ 제7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의정논단 신설(제5호) 2014년 통권 제8호(3월) ~ 제11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2015년 통권 제12호(3월) ~ 제15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기획특집 신설 및 현장이슈 → 현안이슈 명칭변경(제12호) 2016년 통권 제16호(3월) ~ 제19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17년 통권 제20호(3월) ~ 제23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재정논단 수록편수 증가(2편→3편) 2018년 통권 제24호(3월) ~ 제27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19년 통권 제28호(3월) ~ 제31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의정논단 수록편수 증가(1편→2편) 2020년 통권 제32호(3월) ~ 제35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기획특집 수록편수 증가(1편→2편) 2021년 통권 제36호(3월) ~ 제39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 구성내용(’21년도 기준) ？ 의정논단 :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시의원 참여 - 복지, 상수도 등 민생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방의회 결산심사, 남북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 기획특집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 등의 주요 현안 및 소방특별회계의 도입배경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 발간 호 주제 비고 제36호 (’21. 3월) 소방특별회계의 도입배경 과 개선방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7호 (’21. 6월)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 그 원인과 해결방안 교통위원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개선 방안 입법담당관 제38호 (’21. 9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긴 서울시의회 부활30주년 기념행사 의정담당관 제39호 (’21. 12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현황 및 성과 시민권익담당관 ？ 재정논단 -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 재정조정지원제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기타 시의성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록 ※ 국내 연구단체, 학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 활용 ？ 현안이슈 : 시 집행부 및 전문가 기고 -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부서장의 사업방향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코너 -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등과 비교·분석을 통해 서울시 현행 정책의 미비점 및 발전적 보완 방안 제시(전문가 의견 수록)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정책,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디지털 교통산업의 미래 등 Ⅲ 2022년 추진방향 ？？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재정전문지로서의 기능강화를 유지하되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전문가의견 수록 ？？ 다양한 시각의 예산·재정 관련 정책 및 대안제시 ？？ 발간 안내 및 홍보를 통한 활용률 제고 ？ 매 분기 발간 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의원이 관련자료 필요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현안이슈의 경우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기고로 전환 Ⅳ 세부추진계획 ？？ 편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5명 - 위원장(1명) : 예산정책담당관, 위원(4명) : 팀장 1명, 주무관 3명 ？ 역할 : 기획 및 편집방향, 기고자 섭외 등 발간 관련 사항 준비 ？？ 업체선정 및 발간 ？ 선정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재무과-29162, ’20.5.29) - 절차 : 계약의뢰(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계약체결(의정담당관) ？「예산과 정책」발간 : 분기별(3, 6, 9, 12월) ※ 추진 흐름도 주제선정 기고자 섭외 및 원고의뢰 원고접수 및 수정보완 책자 발간 및 배부 편집실무위원회의를 통한 주제선정 의정·재정논단, 현안이슈 등 원고접수 후 오탈자 검토 및 수정 책자 편집 및 발간 · 배부 1/4/7/10월 10일경 주제선정 후 2/5/8/11월 중순~말일 3/6/9/12월 초순 ？？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되, 원고분량이 적을 경우 최소 금액, 원고분량이 많을 경우 최대 금액 적용 구분 지급 단가 작성 매수 비고 재정논단 52,500원/A4 1매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매로 환산 A4 6~8매 -최소금액 10만원 -최대금액 40만원 의정논단,기획특집,현안이슈 A4 4~6매 -최소금액 10만원 -최대금액 30만원 직원마당 50,000원(도서문화 상품권) A4 2~3매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지급방법 : 분기별 발간 후, 기고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 Ⅴ 향후일정 ？？ 계약의뢰(예산정책담당관 → 의정담당관) ’22. 2월 초 ？？ 계약체결(의정담당관) ’22. 2월 초 ？？「예산과 정책」발간 및 배부 ’22. 3~12월 붙임 1. 연도별 발간현황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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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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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12

D00000446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