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해석 자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해석 자문 요청 1. 우리 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악구 생활복지과-1962호(2022.1.24.)호와 관련하여 해당구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의 해석 요청을 해 온 바, 귀 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붙임 법령(지침) 해석 요청서 및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1/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1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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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관련 법률·지침의 자문·해석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법령(지침) 해석 요청서(관악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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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해석 자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11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462301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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