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66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환규 박주완 01/26 조현석 협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1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2022. 1. 교량안전과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1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에 대한 도로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21. 7. 1. ~ 12. 31.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2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2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3점 - 5-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 평가절차 ？ 1차 평가: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도로관리과 제출 ？ 2차 평가: 교량안전과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 제출 Ⅱ 평가결과 ？？ 총 평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강화, 과적근원지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경주 ？ 전년동기 대비 적발률 및 과태료 징수율은 증가하였으며 검차 및 적발 건수는 감소 ？？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효율적 검차실시로 전년도 동기 대비 적발률 상승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전년도 동기 대비 징수율 증가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및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 과적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적발차량 관련 공사현장 방문을 통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 · 매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과적발생 예방 지속추진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점검 강화 · 수시점검을 통한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으로 단속활동 내실화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등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체납자 납부독려(우편통지, 유선통화, 문자발송 등) 실시 -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조회를 통한 과태료 체납 채권 확보 추진 ？？ 향후 개선 및 보완 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확산 및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각 사업소 별 단속원 상시 마스크 착용안내 및 안전관리 교육 상시 시행 ？ 단속인력 충원 지속추진 -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단속원 퇴직 등에 따른 인력충원 필요 → 부족인원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속 추진 ？？ 사업소 별 성과평가 내역 평가항목 성과지표 점수 성과평가 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2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3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 업무협조사항(면접장소 제공)에 대한 가점(+0.1): 성동도로사업소 Ⅲ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22. 1. 28.까지 붙임 2021년 하반기 사업소별 성과평가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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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1266

D000004461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