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70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창우 성귀연 강인식 01/26 김윤섭 협 조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성북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성북소방서 직원들의 범죄？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감사담당관-623(2022.1.13.)호『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 추진계획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1091(2022.1.24.)호『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알림』 Ⅱ 여건분석 및 추진방향 ？？‘22년 여건분석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로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대선(3.9) 및 지방선거(6.1)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비로 책임소재 발생우려 ？ 소방에 대한 기대(의존)욕구 상승과 현장대응활동 관계 속 갈등상황 내포 ？？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 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 ？ 대통령 선거(3.9) 및 지방선거(6.1)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선요인 파악 및 관리체계 확인？점검 ？ 범죄？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 Ⅲ 세부추진과제 ？？ 점검반 편성 : 3명(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 ？？ 점 검 대 상 : 3과1단 및 각119안전센터 1. 연중 상시 예방감찰 활동 ？ 중점내용 - 복무 등 실태 점검(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민원제보 및 대민감찰 사항 확인(부조리 정보 등 조사？처리) - 현장활동 분야 이행실태 점검(교대점검, 훈련, 순찰 등) - 지시사항 이행처리(선거 대비, 특정 사항의 확인？조사) - 비상연락체계 점검실시(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2. 취약시기(명절, 선거, 휴가철 등) 특별점검 ？ 중점내용 -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점검 - 공직자의 기본의무 준수여부(복무위반 행위, 복지부동, 직무태만 등) - 현장활동 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풍수해, 폭염, 한파 등) 3.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 중점내용 -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여부 -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운영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사항 4.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동향 등 정보수집 방법 - 보도자료(인터넷 등),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 공직비리 익명제보 및 부서별 직원여론 분석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발생시 - 소속 직원 범죄사실 및 외부기관 수사개시？처분결과시 ？ 수집자료 처리방안 - 언론보도 내용 및 비위정보 수집 감찰조사 여부 결정 - 비위사건 발생직후 사전 예측 및 업무처리 가이드 마련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체계 확립 5.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2회(6월 / 12월) ？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실태 확인 -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6. 복지부동행위(민원처리 지연행위) 타파 ？ 주요내용 - 직무태만 행위 확인？점검(민원서류 처리기한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인 및 점검 ？ 시 기 : 정기점검 / 공직기강 특별점검 시 ？ 방 법 :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파악 ？ 확인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실태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여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및 기록관리 여부 -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여부 8.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교육 실시 ？ 최근3년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비위가 57%로 가장 많음 ？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협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 부서별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실시 - 주 관 :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 용 : 음주, 성, 금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매월 1회 이상 범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소방행정과-458)을 자체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 범죄？비위사실 인지시 소방행정과로 신속한 동향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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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870

D000004462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