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1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서지운 代서지운 01/26 함형희 「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1.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Ⅱ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2. 1. 25.(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2호 ？？ 안 건 ○ 금주구역 지정 범위 및 음주자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 조례개정 후 금주구역 홍보 등 인식개선과 효과적인 정착 방안 ○ 2022년 서울시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방향 등 ？？ 참 석 자 : 총 7명 ○ 내 부 : 건강생활팀장 및 담당자, 서통단 지원단장외 연구원 2명 ○ 외 부 : Ⅲ 회 의 내 용 ？？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안 검토(보건복지부) ○ 지자체 표준조례안 구 분 검토의견 제2조 (정의)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등) 부칙 ○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금주구역 음주단속은 → ○ 기타사항 - 건전 음주문화환경 관련 내용에 금주구역을 중점으로 금주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을 추가해야 함. ？？ ’22년 음주폐해예방 사업 추진방향 ○ 음주의 간접폐해에 대한 인지율이 낮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금주구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가정 내에서의 음주문화 등 적정한 음주문화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함. ○ 유튜버들의 혼술 먹방 등 매체를 통한 술 광고 제한 대책이 필요함. ○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고위험 음주율 관리를 위해 복지분야와 연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대형마트 주류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활성화 할 예정임. ○ 금주구역 지정 및 단속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함. Ⅳ 향 후 일 정 ？？ 금주구역 지정관련 시민 인식조사 ？？ 입법계획 수립 및 제출 ○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라 조례개정 추진 입법계획 수 립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입법예고 ？ 법제심사 ？ 입법안 확정방침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공 포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집행부 이 송 ？ 시의회 의 결 ？ 시의회 안건제출 Ⅴ 관 련 사 진 붙임 1. 보건복지부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업무지침(안) 1부. 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자료 1부. 끝.

25269496

20220127054007

본청

건강증진과-1717

D00000446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