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7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미 노일권 윤보영 01/26 박유미 협 조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2022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 추진계획 2022. 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2022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 추진계획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연계한 2022년도 서울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등) ○ 2022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지침(보건복지부)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2 수립방향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 ○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및 분야 확대 구분 “기존” 공공보건의료 “확장된” 공공보건의료 개념 시장의 보건의료 제공 부족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수행 주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주 공공적 민간병원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대상·분야 취약 계층, 지역, 분야 중심 모든 국민의 필수중증의료, 건강 취약 계층 및 공급 부족 분야,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 코로나19 이전 공공보건의료의 일상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 확충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전문가 심의 ▶ 수정 ▶ 보고서 제출 2022년 시행계획 작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심의 (서면검토) 심의 의견서 반영 보건복지부 제출 2022. 2. 3 ~ 2. 18. 2022. 2. 21. ~ 2. 25. 2022. 2. 28.~ 3. 2. 2022. 3. 4.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12개월) ○ 내 용 :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31개 세부과제 - 지역사회 현황분석(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보건의료정보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자원 현황,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 파악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울시) :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14개 실행과제 3대 분야 추진 과제(8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 세부내용 ○ 중장기 사업계획 검토 - 주요 성과지표 및 총괄 목표 검토 및 조정 ○ 2022년 시행계획 작성 - 시행계획 과제목록(붙임1) -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 세부 추진 시행계획 ○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심의 - 공공보건의료 보고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수정 반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시행계획 심의 다만,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자체 위원회 심의 후 제출 ○ 시행계획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22. 3. 4. - 제출방법 : 원본 파일 이메일 제출, 보고서 제본(2부) 우편 제출 □ 세부일정 ○ 추진 과제별 담당자 회의 및 현행화 : ’22. 1. 28.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 ’22. 2. 3. ~ 2. 18. ○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심의 : ’22. 2. 21. ~ 2. 25. ○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 ’22. 2. 28. ~ 2. 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서 제출 : ’22. 2. 4. □ 향후계획(「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 : ’22. 상반기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2.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일 : 2021. 9. 24.) 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 자치도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재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행정사항 ○ 공공보건의료재단 : 지역사회 현황분석 ○ 보건복지부 : 시행계획 보고서 파일 제출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시행계획 보고서 파일 및 제본 제출 붙임 : 1. 시행계획 과제 목록 1부. 2.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 1부. 끝. 참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추진 실적 □ 서울시 최근 4년간 종합 평가결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점 총점 : 각 추진전략 평가 결과 값의 평균에 대외평가 실적 등에 대한 가점이 더해진 값 등급 등급 : 최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점이상～90점미만, 양호 - 70점이상～80점미만, 보통 - 50점이상～70점미만, 미흡 - 50점 미만 총점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 평가 영역별 결과 ○ ‘20년 추진실적(5개 추진전략) / ‘21년 추진계획(3분야) 구분 점수(점) 등급 2020년 실적 2021년 계획 2020년 실적은 5대 추진전략 소계의 평균, 2021년 계획은 3대 분야 소계의 평균을 산출하여 실적평균(70점)+계획평균(30점)=총점(100점)으로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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