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51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오경환 차원호 01/26 김명호 협 조 담당자 김용주 2022년 재난조사팀 주요업무 추진 계획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2022년 재난조사팀 주요업무 추진 계획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 및 재난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최적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계획임 Ⅰ 추진 근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149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557호)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7423호) Ⅱ 2021년 추진 현황 ①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 확립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본격 운영 ○ 공인시험기관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추진(3년 중기 계획) - 1차 연도(`21년) 컨설팅 예산(5,000만원) 확보 - 국립소방연구원 객원 연구과제 수행(FT-IR 연구 협력) ？ FT-IR을 활용한 효과적인 유류성분 검출기법 연구 ？ FT-IR을 활용한 알코올류 정량분석에 관한 연구 ？ FT-IR을 이용한 화재증거물의 양초 정성분석에 관한 연구 ？ 국립소방연구원 FT-IR분석 연구 협력을 통한 연소촉진제 분석 및 시험 표준절차 정립 ○ 불법위험물 의심물질「위험물 판정」등을 통한 감정센터 업무 다 변화 - 위험물 판정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향후 KOLAS 인정을 위한 기반조성 ？ 위험물 판정(106건) 및 알코올류 판정을 위한 알코올 정성·정량 판정 메소드 구축 ○ 화재증거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증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 `21.4월 화재증거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송파 본부합동 및 증거물 분석 현황 : 전기자전거 배터리팩 등 23건 ？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감식업무 효율성 증대 ○ 신설 금천소방서 화재조사장비 구매(46종 79점) - 법정 화재조사장비 구매 : 실체현미경,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초음파세척기, 오토데시케이터, 절연저항계, 가스(유증)검지기, 거리측정기 등 ○ 발굴용구세트 등 노후 화재조사장비 교체(2종 61점) - 교체장비 : 발굴용구세트(12점), 안전모세트(49점) ？ 화재조사 연찬대회 등을 통한 화재조사관의 직무역량 강화 ○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로 화재 관련 상호 정보공유 - LED 발화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실험적 연구 등 우수논문 발표(6편) - 유관기관 협업체계 발전 및 리튬2차전지 화재원인규명 제고 등 주제 강연(4편) ○ 송파 FT-IR을 활용한 효과적인 유류성분 검출기법 연구 ？ 우수상(공동저자) ○ 전국 단위 화재조사 경연대회 및 평가 우수성과 - 2021년도 한국화재감식학회 학술대회 장려상 ？ “화재현장 발화원인 판정을 위한 재현실험과 연구“ 논문 - 2021년(2020년 실적) 국민행복소방정책(화재조사분야) 평가 (전국 5위) ？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 권고 강화 ○ 재난·안전사고 조사 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실시(본부 회신 9건)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사격연맹, 건설사 등 142개 대상에 162건 권고 ○ 송파 재난·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53건 및 방이동 소재 목재파쇄장 등개선권고(송파구청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등 회신 4건) ② 전문성 강화 ○ 화재조사관 등급제 시행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 화재조사 담당업무 경력자 157명 등급제 시행 ？ 특급 : 1명, 고급 : 4명, 중급 : 34명, 초급 : 118명 ○ 화재조사관 전문인력 특별채용 - 소방장 채용 : 화학분야 박사 1명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을 통한 일선소방서 현장지원 강화 - 비상단계(22건), 사망자 발생(29건), 합동조사 등 150여건의 현장지원 ○ 송파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실적 : 방이동 S타워 등 10건 ○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재난조사의 전문성 강화 - 연 1회(12월) : 화재조사 담당자 등 101명 교육 이수(송파 6명 이수) ？ 안전사고조사(교통사고분야 / 산업재해분야) ③ 화재 피해자 지원 강화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시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안정 기여(56세대) - 주택수리복구 지원 : 은평구 증산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3세대 ？ S-OIL(주)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지원 -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 강서구 방화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15세대 ？ 한화손해보험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협력 지원 - 화재 잔존물 제거 및 청소 : 송파구 마천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38세대(송파1세대) ？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 화재피해복구 전 화재피해복구 후 화재피해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저소득 주택수리복구 지원 - 지속돌봄사업 : 송파구 마천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9세대(송파 1세대) ○ 재난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화재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심리안정 도모 - 화재피해자 재난심리상담 601명(송파소방서 상담 12명, 대한적십자사 연계 상담 5명) ④ 화재피해 저감 및 제조물 화재 안전성 확보 강화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대상 제조사 피해보상 처리 지원 - 제조물 화재 피해대상 물품교환 등 피해보상 지원(김치냉장고 등 145건) - 보상내용 : 현물보상 89, 현금보상 50, 기타 6 - 송파소방서 세탁기 현물 보상 등 6건 ○ 자발적 제품 개선을 통한 제조물 화재 안전성 확보(개선2) - 식기세척기(SK매직社) 화재통계 분석 및 증거물 감정을 통한 제조물 결함원인 확인 ※ ’21년 2월 이전 생산 제품에 대한 건조팬 전류휴즈 적용(B/S) - 전기냉온수기(구츠社) 화재통계 분석 및 증거물 감정을 통한 제조물 결함원인 확인 ※ ’14∼‘17년 판매 제품(해당모델) PCB교체 무상수리(3월 완료) ⑤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피해분쟁 조정기능 미비 ⇒ 화재 피해자 지원(분쟁조정)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화재조사 컨퍼런스”를 개최하지 못하고 비대면(온라인) 연찬대회와 국내 컨퍼런스만 개최하는 등의 환경적 한계 및 화재조사관 워크샵 미실시 ⇒ 코로나19 종료 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화재조사 담당자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샵 실시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①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 확립 ？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추진 ○ 추진 기간 : 2021년 ~ 2023년 (3년 중기 계획) 연도 2021 ？ 2022 ？ 2023 추진과제 - 실험·연구 D/B 구축 - 컨설팅 예산 확보 - 컨설팅 업체 선정·계약 - 품질시스템 제·개정 및 인정 기준에 따른 시스템 구축 KOLAS 인정 획득 (상반기) ○ `22년 추진 계획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KOLAS 준비 작업 T/F팀 구성？운영 (연 중) 인정분야 및 시험규격 확정 (3월) 컨설팅 업체 선정？계약 (4월) 품질시스템 제？개정 및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규격) - 법과학 시험 2개 규격 ⇒ 단락흔 판별, 파라핀(양초) 정성 분석 - 화학시험 5개 규격 ⇒ 인화점측정기, 휘발유 정성 및 알코올류 정량 분석 ○ KOLAS 준비 작업 비상설 T/F팀 운영 - 운영 기간 : `22. 1월 ~ KOLAS 인정 시까지 - 운영 방법 : 서울소방 화재조사관 및 외부 전문가 위촉 - 운영 내용 : 품질시스템 및 증거물 감정？분석 표준절차 제정 등 ○ 컨설팅 업체 선정？ 계약 - 인정분야 선정(3월) ⇒ 공고문？과업 지시서 작성(3~4월) ⇒ 업체 선정？계약(4월) - 선정 및 계약 방법 :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 위험물 의심물질「위험물 판정」시범운영 지속 추진 (가스위험물안전팀 협조) - 각 소방서에서 의뢰한 불법위험물 의심물질의 위험물 판정 ⇒ 향후 KOLAS 인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운용인력 : 위험물 판정 인력풀 3개조 운영 - 운영방법 : 국립소방연구원에 위험물 판정 의뢰 시 일부 시료를 감정센터 의뢰 ？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 장비 교체 ○ 보강 및 노후 장비 교체 - 화재조사장비 보강(1종) : 미보유장비 보강(1종 2점) - 노후 화재조사장비(3종) 교체 : 발굴용구세트(13점), 화재조사 안전모(55점), 초음파세척기(25점) ○ 소요예산 : 93,350천원(자산 및 물품 취득비) ○ 추진시기 : 계획 수립(2월) ⇒ 장비구매(3월~6월) ？ 제12회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제조물 결함 화재 또는 연소형상 등에 관한 실험 및 연구 ※ 1기관 1주제 또는 소방본부 합동으로 실험 · 연구 후 사례발표 ○ 추진시기 : 재현실험(3월~8월),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10월~11월) ※ 코로나19 상황종료 시 소방정책팀 협력 국제컨퍼런스 추진(예정) ○ 향후계획 : 최우수 연구사례 소방청 전국학술대회 출전 ？ 재난·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개선 권고 활성화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사고유형 : 13개 분야 120개 세부유형 ○ 주요내용 : 서울시 관내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 재발방지 개선권고 활성화(성과평가 수정) - 안전사고조사 관리시스템 구축(전산기획팀 협조) ○ 추진시기 : 연중시행 ② 화재조사요원 전문성 강화 ？ 화재조사관 등급제 운영 ○ 추진대상 : 화재조사 담당업무 경력자(現 담당자 및 前 담당자 중 희망자) ○ 추진방법 : 본부평가(10개 지수 500점) ○ 등급분류 : 4개 등급(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인증서, 패치, 배지, 인증패 제작 ○ 향후계획 : 등급을 고려한 화재조사관 배치, 등급별 감식현장 참여 등 ○ 추진시기 : 연 1회(매년 3월말 기준) ？ 화재조사 전문인력 특별채용 ○ 채용배경 : 화재증거물 감정업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채용인원 : 11명(경력경쟁 채용) - 소방교/장(1명) : 석사·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자(전기·전자분야) - 소방사(10명) : 학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력2년이상) ○ 그간 채용 현황 - 소방사 8명(’19년 3명 / ‘20년 5명), 소방장 1명(‘21년 1명 )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활성화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운영시기 : 대형화재, 중요화재 등 사회적 이슈 재난 발생 시 ○ 운영방법 : 소방본부？소방서？경찰？전기？가스 유관기관 합동감식 ※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조사 전문위원(인력풀) 활용 ○ 운영목적 :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 및 과학적 화재조사 기법 공유 ○ 추진시기 : 연중시행 ？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 ○ 교육대상 : 소방서 재난조사 담당자 ○ 교육시기 : 연 2회(4월, 9월) ○ 교육기관 : 화재 · 안전사고 교육 전문기관 선정 - 기 교육과정 및 조사요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기관 선정 ※ 코로나19 진행상황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과정 검토 ○ 소요예산 : 27,600천원(전문기관위탁교육 / 사무관리비) ③ 화재 피해자 지원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심의？조정업무 활성화 ○ 분쟁 심의？조정 대상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분쟁 심의？조정 절차 - 화재피해자 요청 시 ⇒ 전문위원 구성 ⇒ 심의？조정 ⇒ 관계자 통보 ○ 직무교육 : 사례발굴을 위한 화재조사관 직무 교육 실시(3~4월)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본부 ⇔ 소방서 간 업무연계성 설명 ※ 서울시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 홍보와 병행하여 화재 피해자 지원(분쟁조정) 리플릿 활용 홍보 ？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화재피해가정 등 ○ 지원기관 : 한화손해보험 & 전국재해구호협회 합동지원 ○ 지원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현장실사 후 지원 대상 결정 ○ 지원내용 : 세대당 170만원(위로금 50, 이불 20, 주방용품 100) ○ 추진시기 : 계획수립(1월) ⇒ 연중시행 ？ 민·관 협력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주택수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세대, 홀몸노인 등 ○ 지원방법 : 소방서 자체복구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 S-OIL(주) 합동 복구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1,040만원(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기금 활용) - S-OIL(주) 및 사회복지협의회 기금 지원(840만원 한도) : 주택수리비 등 지원 - 119사랑기금 추가 지원(200만원 한도) : 공사비 또는 물품지원 ※ 주택수리 시 해당서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 추진시기 : 계획수립(1월) ⇒ 연중시행 ？ 화재 등 재난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지원 ○ 지원대상 : 화재 등 재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 ○ 지원내용 :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전화 또는 방문상담) ○ 상담절차 : 1차 소방서 → 2차 서울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 추진시기 : 연중시행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 지원대상 : 제조물 결함 화재로 인한 피해자(재산·인명) ○ 지원내용 : 현물보상, 현금보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상 ○ 지원방법 :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후 피해자와 제조사에 결과통보 - 내용연수 등 고려 피해자와 제조사 피해금액 합의 후 보상지원 ○ 실적관리 : 제조물 화재 즉보체계 및 보상 후 실적관리(본부·소방서) ④ 화재 피해 저감 ？ 화재 및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홍보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추진방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정보시스템(구조, 구급) 안전사고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언론 홍보 및 대시민 계도 ○ 추진시기 : 연중시행(홍보기획팀 협의 시행) ？ 제조물 화재 안전성 확보 유도 ○ 추진대상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제조물 ○ 추진내용 : 제조물 화재 추이 분석 및 결함 입증을 통한 리콜 또는 개선 유도 ○ 추진방법 - 유관기관 협업, 제조사 합동감식 및 실험을 통한 결함 입증 - 제조물 화재발생 현황 모티터링 활성화 ※ 협업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 국가기술표준원(제품) ○ 추진시기 : 연중시행 ？ 대형·중요화재 등 소방서 상시 현장지원 및 대응체계 강화 ○ 추진부서 :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 출동현장 : 대응단계 발령, 사망자 발생 화재, 사회적 이슈 화재 등 ○ 지원내용 : 피해분석 및 예측, 화재 원인조사 및 합동감식 등 지원 ○ 추진시기 : 연중시행 ？ 피해저감 및 화재예방을 위한 재현실험 및 연구 강화 ○ 대 상 : 전기자동차 재현실험을 통한 발화 매커니즘 규명, 이슈 화재 및 화재성상 연구에 필요한 연소실험, 소방서 재현실험 지원 및 공동참여 등 ○ 추진시기 : 연중시행(필요 시 또는 사안 발생 시) [붙임1]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일정 목표 업 무 명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학적조사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추진 계획수립 시행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 장비 교체 계획수립 시행 제12회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재현 실험 개최 재난·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개선 권고 활성화 연중시행 전문성강화 화재조사관 등급제 운영 계획 수립 등급평가 화재조사 전문인력 특별채용 계획 수립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활성화 연중 시행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 계획 수립 위탁교육 계획 수립 위탁교육 화재피해자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심의·조정업무 활성화 연중 시행 민·관 협력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및 긴급생계지원 계획수립 연중시행 화재 등 재난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 연중 시행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연중시행 화재피해저감 화재 및 안전사고 통계 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홍보 연중시행 제조물 화재 안전성 확보 유도 연중시행 대형·중요화재 등 소방서 상시 현장지원 및 대응체계 강화 연중시행 피해 저감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재현실험 및 연구 강화 연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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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본청

현장대응단-751

D0000044618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