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094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곽효성 이광주 조기동 01/26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급수운영과장 고신석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주무관 이규배 2021년 하반기(2021.7-12월납기) 학교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01. 남부수도사업소 2021년 하반기(2021. 7월 ~ 12월납기) 학교수도요금 감면심의 위원회 개최계획 학교음수대 설치 학교중 점검결과 정수기 철거 및 아리수 직결 냉,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 수도요금을 감면코자 감면대상 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6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5호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 각종학교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사용량 20% 감면 ※ ‘21.7.2. 음수대설치학교 요금감면 조례삭제(2021년 하반기 사용분까지만 감면적용)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 6. 11. 본부장 방침) ？？ 개최개요 ○심의대상 : 총 ○일 시 : 2022. 1. 28.(금) 14:00 ○장 소 : 코로나19관련 서면심의진행 ○참석대상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1팀장), 담당자 - 당연직 : 위원장(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요금과) 요금관리 1팀장 - 담당자 : (요금과) 감면총괄담당 주무관 곽효성 (시설관리과) 음수대 총괄담당 주무관 이규배 ○안 건 : 학교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감면대상 선정 심의 ○선정방법: 시설관리과에서 주관한 음수대 설치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선정여부 결정 ？？ 심의 내용 ○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2021.7 ~ 12월 납기) - 심의대상 : 음수대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음수대 관리실태를 조사한 모든 학교 구분 계 국·공립 유치원 초 중 고 특수 학교 각종 학교 평생 교육시설 계 관 악 구 금 천 구 동 작 구 영등포구 ※ 2021년 상반기 심의대상 : 개소 - 심의내용 :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제외 대상 ？？아리수 직결 냉？온수대 일부 설치, 정수기 미철거(재설치) 또는 생수음용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현황(개소) 구 분 정수기 미철거(개교) 유지관리계약 체결(개교) 기타() 관악구 (개교) 금천구 (개교) 동작구 (개교) 영등포구 (개교) ※ 참고: 2021년 상반기 감면제외 학교 : 개소 → 2021년 상반기 대비 감면제외학교 건 감소 (본부위탁 건 감소, 임의철거 건 증가) - 심의 결과에 따른 감면 및 환부 ？？‘21년 7 ~ 12월납기 부과요금에 대해 ‘22년 2월중 환부처리 ○ 감면(또는 제외) 적용 시기 - 감면적용 : 적용사유 발생한 날 이후 첫 번째 월정기점검분부터 - 감면제외 : 제외사유 발생한 날부터 두 번째 월정기점검분부터 ○ 감면금액 구 분 건수 금액(상수)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조사 (년4회, 시설관리과)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감면 및 환부(년2회) ○ 음수대 설치학교 전체 ○ 조사주기 : 분기별 ○ 조사내용 - 정수기 및 생수사용여부 - 음수대 관리상태 ○ 점검복명서 수합 - 감면대상 요금과 통보 ？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향후 조치사항 ○요금과 심사담당 : 감면대상학교‘21년 7월 ~ 12월납기 부과금액에 대한 환부 처리 후 환부금액을 총괄담당에게 제출 ○총괄담당 : 감면실적 본부 주관부서 보고 붙 임 1. (남부)아리수음수대감면결과보고서(2021년하반기) 1부. 2.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대상 심의결정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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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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