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7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영아 배상미 고경희 01/26 이대현 2022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2022.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학교보안관의 연차 사용 등에 따른 일시적 근무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7254호) ○ 학교보안관 사업 추진계획(교육격차해소과-759, ’13. 1.28.) - 학교보안관 연차 및 경조사 휴가 사용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근무 공백을 방지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지원 - 학교보안관이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 운영개요 ○ 운영 기간 : 2022. 2. 1. ~ 2023. 1.31. ○ 운영 방법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와 협약 후 대체인력은행 운영 ○ 배치 시기 : 연차 및 경조사 휴가, 병가, 퇴직 등 일시적 결원 시 ※ 제외대상 : 재량휴업일, 직무교육, 선거일, 체력측정일에 대체인력 지원 불가 - 학교별 대체인력 배치신청 및 사용 후, 인건비 개별 지급 ※ 1차 운영지원금 교부 시, 대체인력 예산 지원(’22.1월) <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운영결과 > 구 분 계(연 평균) 2021 2020 2019 대체인력 135명 169명 155명 136명 연간 총 활동일수 (1인 평균) 6,893일 (45일) 8,558일 (51일) 6,014일 (39일) 6,107일 (45일) ？？ 추진방법 ○ 대체인력은행 구성 : 대체인력풀(150~170명) 구성·배치 - 구성주체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 구성인원 : 만 7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서울특별시 퇴직 공무원 ※ ’52.1.1. 이후 출생자. 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등 결격자 제외 - 구성방법 : 학교 인근 거주자로 지역사정 파악이 용이한 인력으로 구성 ○ 근무시간 및 배치기간 - 근무시간 : 오후 12:00 ~ 21:00(휴게시간 포함, 시간대 조정 가능) ※ 업무 인수인계 및 학교현황 파악 관계로 오후 근무 원칙 - 배치기간 : 최대 29일(공휴일 포함) ○ 근무복장 : 학교보안관 유니폼 착용으로 책임감 부여 및 근무태만 방지 < 대체인력 유니폼 지급 > 구 분 지 급 방 법 지급품목 사계절용 조끼 < 사계절용 조끼 > 지급대상 - 신규 인력 : 신규 지급 - 기존 인력 : 훼손된 유니폼에 한해 교체 지급 지급방법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22.2월) 후 (사)시우회를 통해 개별지급 -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될 경우, 주휴수당(1일분) 포함하여 지급 ※ 주 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② 1주간 결근 없이 개근, ③ 1주(7일)간 근로관계 유지(존속)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기준과-1736, 2021.8.4) ○ 운영절차 학교 ？ 시우회 ？ 개별 학교 ？ 시우회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대체인력에게 비용 지출 市로 월보 및 사업완료 보고 ○ 대체인력 사전교육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자료 배포 등 (사)시우회와 협의 후 진행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 내역 산출 금액 비 고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등(’21년 한화손해보험 1인 평균 기준) ？？ 향후일정 ○ 서울시-시우회 협약 체결 : ’22.1월 ○ 대체인력 결격사유 조회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 : ’22.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지원 업무협약서 1부. 2. 대체인력 관련 서식(배치 신청서·통보서, 근로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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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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