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부서장 제목 서울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절차 협조요청 1. 우리 시 한옥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한옥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서울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시 위원회”)와 건축법령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는 우선순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치구에서 시 위원회를 거쳐 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 경우 가독성 부족, 수치 미표기 등 시 위원회 심의도서의 질과 완성도가 미흡하여 비용지원 심의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는 동 위원회에서 건축법령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다수 반복되고 있어 심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따라서, 한옥 비용지원 안건이 구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위원회에 상정(심의결과 및 반영내용 첨부)토록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22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代정미영 한옥정책과장 전결 01/25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민혜경 시행 한옥정책과-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62948
20220126054507
본청
한옥정책과-836
D00000446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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