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70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조영애 정윤희 01/25 김희정 자치법규 소관부서 일제정비 추진계획 2022. 1. 자치법규 소관부서 일제정비 추진계획 조직개편, 부서간 사무분장 변동 등에 따라 현행 조례？규칙？훈령？예규 중 소관부서 및 연락처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 정비대상 : 총 1,065건(조례 785건, 규칙 241건, 훈령 29건, 예규 10건) ？？ 정비내용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소관부서 및 연락처 불일치 사항 정비 ※ 위 소관부서 및 연락처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자치법규 검색 시 표출 ？？ 정비유형 ○ 부서 신설？폐지 및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위원회 관리 업무 총괄 이관(갈등관리협치과 → 조직담당관) 등 ○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변경 - 서울협치담당관 → 갈등관리협치과 등 ○ 그 밖에 오기 및 누락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정비방법 ○ 소관부서 의견조회 실시(상·하반기) - 현재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회신 - 타 부서로 소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부서장의 협조결재 필수 - 법무행정서비스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변경사항 반영 ○ 법무담당관 자체조사 실시 후 소관부서에 안내(수시) ？？ 추진일정 ○ 상반기 : ’22. 1. 26. ~ 2. 18. ○ 하반기 : ’22. 7. 예정. 끝.
25262277
20220126054507
본청
법무담당관-1270
D00000446133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