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99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범섭 정현중 이임섭 01/25 류훈 협 조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의 임기가 2022.3.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를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구성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 능 :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등 심의·자문 ？？ 위원자격(조례 제7조) ○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 후 3년(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위 자격과 동등의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구성인원 : 50명 이내(당연직 2명 포함) ？ 정원 : 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48명) - 여성위원 9명(18.0%) ？ 임기 : 2년 (2020. 4. 1 ~ 2022. 3. 31) ？ 분야 : 7개 전문분야 (시설물유지관리,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시공 등) ※ 심의 : 4회(‘20년), 지정서류검토 : 4회(‘20년 1회, ‘21년 3회), 현장점검 : 6회(‘20년 4회, ’21년 2회)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현황 Ⅱ 제8기 위원회 구성계획(안) < 추 진 방 향 > □【규모】7개 전문분야 50명으로 구성(’22.4.1.~’24.3.31.) - 당연직 2명(위원장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촉직 48명 □【연임】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7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의 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30%내외 수준에서 연임 □【우대】여성 전문가,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위원 경력자 등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 60%이내 구성 노력 □【배제】신기술 보유자 및 신기술 개발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등 ？？ 전문분야별 위원 구성(안) 구 분 기수별 현황 ①제1~6기 심의위원회 활동실적 (심의 및 현장점검) ②제7기 심의위원회 활동실적 (심의 및 현장점검) ③총계 (비율)　 ④산출인원 (③×총인원)　 제8기 구성 인원 (안) 제7기 대비 증감 6기 7기 심의 등 (연인원) 점검 (연인원) 소계 심의 등 (연인원) 점검 (연인원　 소계 계 50 50 886 201　 1,087　 19　 11　 28　 1,115 50 - 당 연 직 2 2 - - - - - - 2 - 위 　 촉 　 직 소 계 48 48 886 201 1,087 19 11 28 1,115 (100%) 48 48 - 공사 계약관리 3 3 4 - 4 - - - 4 (0.4%) 0 3 - 시설물 유지관리 12 10 264 26 290 1 - 1 291 (26.1%) 13 9 -1 토목구조 3 2 44 5 49 1 - 1 50 (4.5%) 2 2 - 도로 및 철도 2 2 34 3 37 - - - 37 (3.3%) 2 2 - 토목시공 12 15 234 69 303 9 8 17 320 (28.7%) 14 15 - 상하수도 12 14 225 98 323 8 3 11 334 (30.3%) 14 15 +1 건축시공 4 2 81 - 81 - - - 81 (7.3%) 3 2 - ※ 분야별 구성(안)은 연임인원, 직업군 안배 등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위원 구성 계획(안) 【 연임위원 】 ○ 선정 규모 : 7개 전문분야 30%내외(약 15명 내외) ○ 선정 기준 - 연임기준은 ’21.5.「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기존 연임자(12명)은 모두 배제한 후보자 명부로 평가 연임제한 : 2회→1회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적극 발굴, 분야별·직업군별 균형 유지 - 위원별 참석횟수, 전문성, 성실성 등 제7기 활동실적 고려 선정 - 여성위원,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위원 경력자 등 우대 【 신임위원 】 ○ 선정 규모 : 7개 전문분야 60%내외(약 33명 내외) ○ 선정 기준 - 우수위원 발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모집 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등 -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신청자 중 탈락자(전원 후보자로 추천) ※ 학계소속 전문가와 산업계 소속 전문가 간 안배 【 구성(안) 】 구 분 계 계약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토목 구조 도로 철도 토목 시공 상하 수도 건축 시공 7기 (48명) 총원 48 3 10 2 2 15 14 2 연임 15 3 3 1 - 3 4 1 신임 33 0 7 1 2 12 10 1 8기 (48명) 총원 48 3 9 2 2 15 15 2 연임(안) 15 3 3 0 1 4 4 0 신임(안) 33 0 6 2 1 11 11 2 ※ 연임 및 신임인원은 분야 및 직군별 안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선 임 절 차 ？？ 추천 접수 ○ 학계, 건설관련 단체, 여성단체, 유관부서 등 후보자 추천 접수 ？？ 후보자명부 작성 ○ 연임후보자 :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제7기 심의 활동실적 평가 ○ 신임후보자 : 자격,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량·정성적 평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앙(타시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 ？？ 실무위원회 개최 :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분야 팀장으로 구성(총 8명) ○ 기 능 : 연임대상자 기여도, 신임 후보자격, 경력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인원 선정 (위촉직 인원 48명의 1.2배수 내외) - 연임위원 : 대상자 약14~19명의 1.2배 선정(약17~23명 내외) - 신임위원 : 대상자 약29~34명의 1.2배 선정(약35~41명 내외)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각 분야별 담당팀장 ？？ 선정위원회 개최(안) : 관련분야 4급 과장급으로 구성(총 7명) ○ 기 능 : 실무위원회 선정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위원 최종 선정(48명)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도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및 건축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일정 ？？ 관련기관 추천 접수 : ’22. 2.11. (필요시 연장) ？？ 후보자명부(분석자료) 확정 : ’22. 2.23. ？？ 실무위원회 개최 : ’22. 2.28. ？？ 선정위원회 개최 : ’22. 3. 7. ？？ 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 : ’22. 3.10.~18. 끝.

25260323

202201260545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399

D000004460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