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관리과-807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오정환 김진기 01/25 추경수 협조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2022. 1.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 1.27.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센터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105호, 노동정책담당관-5970) ？？ 인력현황 ※ 상시근로자수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은 공무원 제외 ？？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시설 ？？ 예산현황 2 과제별 추진계획 1 관리감독자 선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4) ？？ 지정기간 : ’22.1월 현재~(감독자 변경 시 : 업무인수자) ？？ 관리감독자 선임(지정) ○ 지정요건 : 산업안전보건 관련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 데이터센터(서초) 관리감독자 : 기획관리과장 ？？ 주요 업무내용 ○ 사업장 내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등 ？？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인재개발원(이러닝) 교육으로 대체가능 시 위탁교육 취소 2 위험성평가 실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재해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데이터센터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0건 ○ 위험요인 - 인적요인 :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의 부적절, 보호구 미착용 등(？넘어짐, 자상) - 기계적 요인 : 방호장치의 불량,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등(？손끼임, 고장) - 관리적 요인 : 교육·훈련의 부족,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여 등(？건강장해) - 물질·환경적 요인 : 작업공간의 불량, 분진 등(？질식) ？？ 평가방법 : 자체 실시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 평가대상 및 내용 :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확인 및 개선 ？？ 실시주기 : 연1회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진행절차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3 안전보건교육 실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공무직 등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등 부서 자체 교육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 4 건강검진 실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실시대상 : 공무직, 촉탁직, 청원경찰 14명 ？？ 실시주기 : 연 1회 ※ 공무직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3년 주기 실시)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실시내용 : 유해요인 조사？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2018년, 2021년 실시완료) 3 향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주요사항 게시 : ~’21.1월 ○ 민간위탁(에스플렉스센터) 종료 대비 추가 종합계획 수립: ~’22.2월 ○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자체 점검 : ~’22.6월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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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054507

본청

기획관리과-807

D000004460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