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81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이충건 임종현 전결 01/25 김동구 2022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시행계획 2022. 1.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기획팀) 2022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시행계획 마을건축가 활동 결과에 따른 자치구 내 발굴 사업의 2022년 실행을 지원하여 지역 공간복지 향상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시장방침 제193호,2018.10.29.) ○ ’22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도시공간개선단-7772,2021.07.16.) ？？ 추진 경위 ○ ’21.07.16. ’22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 ○ ’21.09.30. ’22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 총 6개구 중 4개구 사업 선정(조건부 선정) ○ ’22.10.29. ’22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22.01.06. ’22년 예산안 확정 알림(市→區) ○ ’22.01.18. 예산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제출(區→市) 2 사업 내용 ？？ 공간개선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사업명 시비 구비 통계목 ？？ 주요내용 자치구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부서 3 추진 계획 ？？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22. 1.) : 서울시 → 자치구 - 교부 통보 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 교부조건> ① 본 보조금은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② 사업완료 시 사업 집행 잔액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반납 ③ 교부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 ④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레’ 등 관계규정 준수 ⑤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⑥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시 도시공간기획과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업 관리방안 ○ 참여주체별 역할 <서울시> -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 사업별 추진상황 관리, 사업성과 단계별 점검 <자치구> - 공간개선사업 추진 총괄(설계 및 공사 발주, 보조금 관리 등) - 마을건축가와 설계·시공 등 전 과정 협업을 통한 사업 관리 <마을건축가> - 자치구 설계·시공 단계 시 자문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지도에 작성된 설계의도 구현 노력 - 공간개선사업 준공 시까지 사후설계관리업무 등 감독 실시 ○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실시 - 주요내용 : 시·구·마을건축가 진행사항 공유 및 협의, 기획의도 반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 성과 평가 - 대 상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평가 ？？ 향후 추진 계획 붙 임 1.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2. 공공단체 보조 성과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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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과-816

D000004460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