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691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태식 문병기 김권기 01/24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신정민 주무관 이창희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2022. 1. 상수도사업본부 (안 전 조 사 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방향 1 3. 전년도 추진실적 2 4. 2022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3 ① 계약심사 대상 3 ② 계약심사 방법 4 ③ 중점 추진내용 5 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5 ②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6 ③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6 5. 행정사항 7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상수도 공사·용역·계약금액 조정 등 엄정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원가 산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21. 9.30.) ○ 계약심사 운영요령(공사·용역·물품구매 등)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2. 1.13.) ○ 서울시 계약심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규정 ？？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 매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수립·시행(본부장 방침) 2 추 진 방 향 ？？ 상수도 계약업무 신속추진 지원 및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 상반기(’22.1~6월)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집중심사제도」운영 - 심사요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통보(규정상 10일) ○ 꼼꼼한 설계심사와 깐깐한 이행실태 점검 -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매년 반복 시행하는 사업 등)은 심사 제외 ？？ 안전·보건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 ○ 안전관리항목은 낙찰률 미 적용(절감없이 실제 비용 반영) ○ 굴착공사 시 토사 붕괴 사고방지를 위한 간이흙막이 설치 품셈단가 신설 ○ 교통정리원 등 공사장 안전확보 인력 정산방법 개선 ○ 현장 근로자 편의시설(캠핑카) 단가 현실화 3 전년도 추진실적 ？？ 2021년 계약심사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금액 심사조정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시설공사 용 역 물품구매 계약금액조정 ○ 절감 유형별 심사 내역 분석 < 계약심사 결과 분석> ` ？ 절감 유형별 분포도 ？ - ？ - 매년 반복하는 사업 등 설계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영향으로 판단됨. 4 2022년도 추진계획 ？？ 계약심사 대상 ？？ 발주전 계약심사 : 약 154건 ○ 본부 심사건수(예상)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비 고 건 수 전년도 대비 심사건수 약 120% 증가 사업비 -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공사 및 용역(추정금액 기준 : 추정가격+관급비+부가가치세) 심사 구분 물품 제조·구매 용 역 공 사 대행사업 기술용역 일반(학술)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본 청 2천만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 의뢰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서울시설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행사업 본 부 - -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 심사 제외 - 기술심사담당관,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용역타당성 심의』를 받은 용역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 완성차량 구매, 유류구매, 단가계약 된 소모품 등 ？？ 설계변경시 계약심사 : 약 80건 ○ 발주 시 본청 또는 본부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중 아래 대상사업 - 단년도 계약공사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건당 1억 원 이상 증액 시 -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 공사는 도급비 증액 시 최종 설계변경만 심사 ※ 누수복구공사를 제외한,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재 발주 ？？ 계약심사 방법 ？？ 계약심사 절차 및 주요 심사내용 ○ 계약심사 절차 - 사업시행 방침 수립 - 설계도서 작성 등 심사 요청 - 설계도서 검토 - 설계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결과 반영 계약 의뢰 사업부서 안전조사과 사업부서 계약부서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 검토(공사시방서, 도면, 물량산출서 등) -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제비율의 적정성 -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가격, 견적가격) 비교 등 가격 적정성 ？？ 계약업무 신속추진 지원 및 선별적 심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상반기(’22.1~6월)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집중심사제도」운영, 한시적 계약심사 집중처리 : 심사요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통보 - 하반기(’22.7~12월)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통보(규정상 10일) ○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은 심사 제외 : 11개 사업(붙임1 참조) -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매년 반복 시행하는 사업은 절감율 미비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 ？？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비용 적극 반영 및 사고위험 방지시설 품셈단가 신설 ？？ 사업소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 사업예산 부당지출 환수 및 사업 담당직원 교육 실시 ？？ 감사·점검시 지적사항 발생 사업 심사대상 포함 - 전년도 심사제외 사업(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등) 심사대상 포함 ？？ 중점 추진내용 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방향 ○ 공사장 근로자 및 통행 시민 보호 관련 설계서 안전관리항목 강화 ○ 안전관리항목은 예산절감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조정없이 집행 ？？ 추진내용 ○ 안전관리비 항목은 낙찰율 미 적용토록 별도 분리 조치 - 설계서에 산발적으로 적용된 안전관리비 항목만을 원가계산서에 분리 - 안전관리비는 낙찰율 적용 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굴착공사 시 토사 붕괴 사고방지를 위한 간이흙막이 설치 품셈단가 신설 -「굴착공사표준안전지침(노동부고시, 제2020-5호, ’20.1.16.)」 준수 - ’21년 간이흙막이 설치 시공현장 실사 및 ’22년 건설공사 품셈 반영 ○ 교통정리원 등 공사장 안전확보 인력 정산방법 개선 - 공사장에 배치된 안전확보 인력으로 실제 정산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정산서류에 ‘현장근무 관리대장’ 포함, 2단계 검증(1차-감리, 2차-감독자) ○ 현장 근로자편의시설(캠핑카) 확대·정착을 위한 단가 현실화 - 공사 현장에 근로자편의시설 마련으로 현장근로자 휴게시간 보장 - 폭염 등 노동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 안전관리항목 예시 > 간이흙막이 가시설 설치 교통정리원 배치 근로자 편의시설 (캠핑카) ②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목적 ○ 심사제외 사업,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현장교육 병행하여 기술·회계분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점검기간 : ’22. 10월 ~ 11월 ？？ 점검대상 : 16개 기관 ○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물연구원, 자재센터 ○ 외부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기관은 탄력적 선정 - ’22년 외부 기관에서 감사 또는 점검받은 기관(부서) 제외 등 ？？ 점검내용 및 조치 ○ 설계심사 및 계약금액조정심사의 결과 반영 점검 ○ 사업예산 부당지출시 환수 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③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추진방향 ○ 발주 담당 직원의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교육 실시 ○ 반복 지적되는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공사설계 매뉴얼 배포 ？？ 교육대상 ○ 본부, 사업소 설계실무 담당자 ○ 신규 임용자 및 직렬 전환직 등 설계 미경험자 중점 교육 ？？ 설계역량 강화 교육 ○ 원가계산 실무교육(년 1회) : 계약심사과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상/하반기 년 2회) : 물연구원 ○ 찾아가는 설계역량강화 교육 병행(순회점검시) : 안전조사과 ○ 사전 체크리스트, 각종 지침(공사설계 매뉴얼) 제공 : 안전조사과 5 행 정 사 항 ○ 내실 있는 설계심사를 위해 설계심사 요청은 발주예정일 10일전, 설계변경 심사 요청은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심사 의뢰 ○ 설계심사 요청전 설계도서에 대한 자체검토를 시행하고, 필요시 안전조사과 및 본부 주관부서에 자문 요청 ○ 설계역량 강화 교육에 신규 임용자 및 외부 전입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협조 붙임 1. 2022년도 본부 계약심사 제외 사업 1부.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부. 3. 계약심사 의뢰 시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2022년도 본부 심사제외 사업 ？？ 본부에서 배포하는 표준품셈을 적용 시행하여 심사 절감액이 미비하거나 심사가 불필요한 아래 사업은 2022년도 본부 심사대상에서 제외 1. 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 청소 용역 2. 배수지 항청소 용역(수도사업소) 3. 배수지 및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4.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 공용차량 보험료 6.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용역 7. 언론, 홍보 마케팅 용역 8.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9. 전기·기계 설비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0. 병물아리수 공병구매 11. 직원 근무복 구매

25255776

20220126054507

본청

안전조사과-691

D000004459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