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유상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자료 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780(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대응 및 공유재산 현황 정비를 위하여 행정재산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2. 1.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16~’21년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1. 12월말 기준으로 제출) 나. 작성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 현황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점용) 제외 - ’21. 8월말 기준으로 기 작성된 자료에서 수정 및 변경 된 사항 반영하여 작성(붉은색 표시) - 신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여부에 “유상”,“무상” 표기 후 세부내용 작성 - 기존 사용허가는 면적(공부·허가면적), 재산가액, 사용기간 등 공란 없이 세부내역 업데이트 - 산하 사업소(분임재산) 및 구청(위임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수합하여 작성 제출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 기존사용료, 감면후 실제 징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반드시 붉은색 표기 붙임 1.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1년 12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6)
25250502
20220125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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