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57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천석 오경미 01/24 박희영 협조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 배포 계획 2022.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 및 배포 계획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21. 12. 3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포하고자 함. ？ 조례 개정 현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 시행 : 2021. 10. 19. ○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 2021. 12. 22. ○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 시행 : 2021. 12. 30. ？ 추진 계획 ○ 중개보수 요율표 시안 검토 : 2022. 1. 10. ~ 1. 21. ○ 중개보수 요율표 인쇄 및 검수 : 2022. 1. 24. ~ 1. 27. ○ 중개보수 요율표 배부 공문 발송 : 2022. 1. 28. ○ 자치구 요율표 배부 및 중개업소 배포 : 2022. 2. 3. ~ 계속 ？ 중개보수 요율표 최종 시안 : 붙임 1 참조 ？ 제작대상(총 30,000매) ○ 자치구 등록 중개업소 : 26,673 개소(2021. 12. 31. 기준) ○ 배부 수량 : 29,260매(붙임 2 참조) ○ 여분 수량 : 740매 ？ 소요예산 ○ 제작 예산 : 총 8,875,9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중개 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자치구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 수령 : 2022. 2. 3. 부터 ○ 관할 중개업소 중개보수 요율표 배부(자치구) 붙임 1. 중개보수 요율표 시안 1부. 2. 자치구 등록 중개업소 및 배부수량 1부. 끝.
25250254
20220125054507
본청
토지관리과-1457
D00000446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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