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42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박상미 주성호 정여원 01/24 박대우 2022 농업 재해보험 지원 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농업 재해보헙 지원 계획 자연재해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전에 기여하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보상으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하기 위함임 1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재정지원)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재정지원), 시행령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부 재해보험정책과-54호) 2 재해보험 지원실적 □ 가입현황 및 지원실적 ？ 농작물 재해보험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농가수(건) 가입면적(㎡) 지원액 농가수(건) 가입면적(㎡) 지원액 계 94(638) 556,715 64,528 79(453) 514,233 51,176 과수 4(5) 22,901 1,742 5(5) 25,245 2,217 원예시설 44(358) 228,712 53,430 40(256) 166,099 41,573 벼 28(69) 240,315 898 22(78) 282,922 1,050 시설작물 17(205) 63,787 8,419 12(114) 39,967 6,336 고구마 1(1) 1,000 39 - - - ？ 농업인 안전보험 연 도 가입자수 시비(원) 비 고 2021년 67 1,297,150 1인당 2만원 지원 2020년 61 1,188,890 1인당 2만원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농작물별 보험가입 일정에 따라 가입 --- 「붙임1」 참조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 : 서울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대상품목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인 안전보험 : 서울시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고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가입농가의 보험료 일부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 시비 30%(1인당 5백만원 한도), 국비 50%(별도 국가 직접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 시비 10%, 국비 50%(별도 국가 직접 지원) ？ 사업시행: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서울총국) - 사업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판매) : 서울시 소재 농협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 등 ？ 사업비: 금80,000천원(금팔천만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사업시행자 비 고 농작물재해보험 78,200 NH농협손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1,800 NH농협생명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농업 재해보험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4 지원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서울시 소재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 ○ 보험대상 농작물 중 전체 품목 중 서울시 대상품목만 해당 - 과수, 벼·맥류, 밭작물,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보험 가입단위(요건)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 시설작물은 시설물 가입시에만 가입이 가능(유리온실 제외)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벼, 밀, 보리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 300㎡ 이상 차, (사료용) 벼, 사료용(옥수수) 단지면적 1,000㎡ 이상 □ 보헙대상 재해의 범위 구 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 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나무보상 종합위험 보장 참다래？매실？자두？포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복숭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특약) 나무보상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 1일 이후) 무화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7.31일 이전) 태풍(강풍)？우박(8.1일 이후) (특약) 나무보상 유자？살구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시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종합위험 보장 밀？고구마？옥수수？콩？차？오미자？오디？대추？밤？복분자？메밀？팥？보리？양파？마늘？양배추？ 배추？파？호박？당근？무？브로콜리？시금치？호두？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감자, 고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폭염？냉해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화재대물배상책임？재조달가특약 비가림시설(포도？대추？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참외？호박？국화？풋고추？토마토？장미？파프리카？멜론？부추？파？시금치？상추？배추？가지？무？백합？미나리？카네이션？쑥갓) 버섯작물(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양송이버섯？표고버섯)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화재대물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지원금액 : 78,200천원 ○ 지원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30%(지원한도 1인당 5백만원) (자부담 20%이상) ○ 반드시 예산범위내에 지원(소급 및 이월집행 불가) □ 보헙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 농협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기타규정 ○ 본 사업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농업인 안전보험】 □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만15~87세, 일반2형(일반3형, 산재형)은 만15~84세 ？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 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원액 금액 : 1,800천원 ○ 지원율 :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10%(자부담 20%이상~40%) ○ 반드시 예산범위내에 지원(소급 및 이월집행 불가) □ 보헙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기타 규정 ○ 본 사업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추진 일정 > 접수(1월~11월) ？ 보조금 신청·교부(반기별) ？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홍보) 보험상품 (신청) 품목별신청접수 (6월) : 1~6월 신청건수 (12월) : 7~12월 신청건수 ⇒ 예산집행율 제고 NH농협 손해보험 NH농협 생명 농작물 재해 (시비 30%) 농업인 안전 (시비 10%) □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각 자치구, 지역농협) 지역 농업인 홍보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 시 관련 내용 홍보 및 협조 등 □ 재해보험사업 가입신청 및 보험금 집행(정산) 협조 ○ NH농협손해보험 · NH농협생명(서울총국), 서울소재 농협 -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반기별 지급으로 예산 집행율 제고 붙임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일정 1부. 끝. [붙임 1]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일정 구 분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2월～11월 밤？대추？감귤？고추？단호박？호두 4월～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옥수수 4월～6월 감자 (봄감자) 4월～5월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8월 배추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무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벼？(사료용) 벼 5월～6월 참다래？콩？팥 6월～7월 인삼 4월～5월 10월～11월 양배추？메밀？브로콜리？당근 7월～8월 마늘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차？밀？양파？보리？시금치 10월～11월 자두？매실？복숭아？오디？복분자？오미자？무화과？살구 11월 포도？유자 11월～12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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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242

D00000446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