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20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석귀숙 신선이 강문종 01/21 이대현 2021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2.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9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시-자치구-교육청」합동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도감독 등) ？？ 추진경과 ○ 2015~2019년 5년간(5년 주기)로 초？중 941개교 대상 점검 완료 - 총311건 지적사항 발생 : 시정조치 57건, 현장지도 254건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점검학교수 941 100 168 200 235 238 ○ 2020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 초？중？고？특수학교 점검 실시 ’20년 ’21년 ’22년 ？ 446개교(초·중) ？ 331개교(초·중·특수) ？ 500개교(초·중·고) ？？ ‘21년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4~11월 ○ 점검대상 : 초？중？특수학교 등 331개교(초158, 중141, 특수32) ○ 점검방법 : 시-교육청-자치구 합동 현장점검(1개교 3~4인) ○ 점검내용 : 급식예산 운용, 집행·정산의 적정성 등(4개 분야, 13개 항목) 분야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② 식재료 구매,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④ 학생급식비와 교직원 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⑤ 교직원 등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여부(신규) ⑥ 학생 급식비 적정 산정 여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여부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70%이상)준수 여부 ⑨ 목적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⑩ 내부품의 시행 여부 ⑪ 구매대금 결제절차 및 방법 ⑫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⑬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Ⅱ 점 검 결 과 ？？ 점검결과 ○ 점검완료 : 총331개교(점검 291개교, 계도 40개교) ※ 학교급식 시행초기인 ‘19년 학교급식 신규 지원학교(사립초？중, 특수학교 등 40개교)는 현장 계도(미흡사항 129건) 및 급식비 집행기준 준수 안내 ○ 지적사항 : 총362건(206개교) - 시정조치 18건, 현장지도 344건 ○ 분야별 점검 현황 : 4개 분야 362건 부 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지적건수 3건 311건 29건 19건 지 적 률 (0.8%) (85.9%) (8.0%) (5.3%) 내 용 계획수립 및 절차 적정관리/징수 목적범위 내 사용 집행과정 및 정산 ○ 학교급별 지적사항 발생율 : 사립초(86.7%) > 중학교(85.9%) > 공립초(53.2%) - 학교급식 10년차인 공립초등학교는 지적사항 발생율이 가장 낮은 반면, 도입 3년차 이내인 사립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높은 편임 ○ 전년대비 주요 지적사항 증감 현황 - 친환경 권장사용비율 미준수 감소(△6.5%), 목적 외 사용 감소(△14.9%) - 정산 불일치 소폭 증가(증3.4%), 교직원 급식비 부적정 집행 증가(18.5%) ※ 특이사항 : 現 점검항목에는 없으나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운영’ 미흡’ 사례 다수(74개교) ？？ 분야별 점검결과 ―？ 급식운영 계획 분야 ○ 예·결산 등 급식비 운영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적정 - 모든 학교가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포함) 사항 심의 후 급식운영 계획 수립(적정) ○ 교직원 급식단가 적정 여부 : 일부 부적정 -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 급식단가를 학생급식비 단가 미만으로 책정(3개교) ※ 교직원 급식단가 >={학생 급식단가+자치구 보조금(친환경쌀 등)+우유 낙찰차액(초등학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②항 제2호] ？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201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의 보호자 부담액과 교육청 및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하되 학생 급식단가 이상 책정(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급식비 관리 분야 ○ 교직원 급식비와 학생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 적정 - 모든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인 교직원 급식비와 학생 급식비 분리 징수 중 ○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비 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 여부 : 미흡 -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비도 학생 급식비의 구성 항목 비율과 같은 비율로 식품비？관리비？인건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특정 항목으로 편중 집행(89건) ○ 매월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맞춰 급식비 산정 여부 : 적정 - 매월 재적 학생 수, 월별 급식일수 기준 월 소요액을 적정 산정하고 있음 ○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 일부 미흡 - 식재료 가격의 계절별 편차 및 특식 제공 등의 편중된 소비로 일부학교 균형집행 미흡(60건)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권장사용 비율(70%이상) 준수 : 일부 미흡 - 일부 학교에서 계절별 이상기후(폭염, 장마 등)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수급 문제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율 저조(87건) [무상급식 지원금 집행방법 개선방안] - 시교육청 체육건강과-22581(‘17.12.28) ？ 수익자 부담인 교직원 급식비를 학생 급식비와 별도로 분리 징수하여야 함 ？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급식비와 동일한 급식비 구성 항목 비율로 집행 ※ 식품비 구성 비율(평균) : 식품비 72%, 관리비 3%, 인건비 25%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월별 일평균 식품비 지출금액 편차가 10%를 넘지 않아야 함 ？ 식품비 기준 단가에 의한 계획적인 식단운영으로 예산상의 월별 균형을 유지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되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권장 ―？ 급식비 예산운용 분야 ○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 일부 부적정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 일부 학교에서 전화요금 집행 및 기준금액 이상 집행 등 학교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친환경학교급식비(관리비)로 집행(29건)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①항) ？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당초 목적대로만 집행 ―？ 급식비 집행？정산 분야 ○ 급식비 정산보고 내역과 실 집행 잔액 일치 여부 등 : 일부 미흡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비 정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정산 보고내역과 실 잔액의 불일치, 집행잔액 반납처리 등 미흡(19건) - 학교의 회계연도(3월~차년도 2월)와 지원기관(서울시, 교육청 등)의 회계연도(1월~12월)가 상이하여 학교 담당자 업무처리 부주의 지속 발생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②항)] ？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정산보고서 상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과 실제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간 차이가 없어야 함 - 정산금액=교부금 - (징수결의액 + 징수결의액 중 집행잔액) ？？ 조치내역 ① (기존학교) 항목별 점검 : 206개교, 362건 구 분 계 교직원급식 단가 부적정 급식비항목 비율 부적정 월별식품비 불균형집행 친환경농산물 사용 부적정 예산목적 외 사용 정산불일치 기타 지적건수 362건 3 89 60 87 29 19 75 비 율 100% 0.8% 24.6% 16.6% 24.0% 8.0% 5.3% 20. 20.7% ※ 기타 : 점검항목 외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운영 미흡’ 사례 등 ○ 시정조치 : 18건(18개교), 9,599천원 반납(예정) - 관리비 목적 외 사용 : ※ 전화요금 지출, 용접용 너트 구입 및 10만원 이상 소모품 구입 등 - 정산 보고액과 실 잔액 불일치 : ○ 현장지도 : 총 344건 - 교직원 급식단가 부적정(학생단가 이상 책정) : - 월별 식품비 불균형집행(월평균 10%이내) :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70%이상 사용) : - 수익자 급식비 구성항목 비율 부적정(식품비？관리비？인건비) : -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미흡 : ※ 점검항목 외 미흡사항(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미흡 등 75건) : 19개교 ② (신규지원 학교) 현장 계도 : 40개교(특수 32, 사립초 4, 사립중 1, 각종중 3) - ‘19년 학교급식 신규 지원학교 현장 계도 및 급식비 집행기준 준수 안내 【 주요 계도 내용 】 ◈ 재원별(학생급식비/수익자급식비/학교운영비) 세출 예산 분리 편성？운영 안내 : 36개교 - 40개교 중 36개 학교에서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이 미흡 - 세출 예산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① 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② 정산미흡 등 부적정 집행 발생 시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재원별(무상급식비/수익자급식비)로 세출예산을 분리 편성하여 운영 ◈ 매월 급식비 적정 산정 및 운영 안내 : 21개교 - 적정한 소요 예산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 남용이 발생하므로 매월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맞는 적정한 소요 예산을 산정 집행 ◈ 급식비 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 안내 : 20개교 -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비는 학생 급식비 구성 항목 비율과 같은 비율로 급식비를 편성？집행 - 향후 수익자 급식비가 특정한 항목에 과다 집행되어 급식의 질 저하 또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부적정 집행 발생 ◈ 이외 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관련 등 안내 : 18개교 - 관리비를 수리비 및 연료비로 사용 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은 지양 Ⅲ 개선 필요사항 및 향후계획 ？？ 학교 현장 의견 ○ 적정 급식단가 교부 요청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관리비 최소 금액을 보장하여 관리비 운영 안전성 ○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장 비율(현행 70%) 하향 조정 요청 - 현행 권장 비율은 이상기후, 식품비 부족 등으로 달성이 어려워 조정 필요 ○ 특수학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급식비 지원기준 마련 요청(※ 세부내용 별첨2) - 일반학교와는 다른 특수과정(유아과정, 복수과정) 및 소규모(200인 이하)의 특수성에 따르는 ①식품비 및 ②조리인력 부족 현상을 고려한 특수학교 별도 급식비 지원기준 마련 필요 ？？ 합동점검 개선 필요사항 ○ 학교급식비 점검항목(현13개) 신설？조정으로 급식운영 투명성 제고 ？？ (신설) ‘학교급식비 재원별(학생급식비/수익자급식비/학교운영비) 분리 편성？운영 - 現 점검항목(13개)에는 없으나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운영 미흡’ 사례가 많아(74건) 투명한 급식비 운영을 위해 해당 항목 추가 필요 ？？ (삭제) ‘교직원 급식비와 분리징수’ - ‘21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교직원 급식비만 징수하고 있어 ‘교직원 급식비와 학교급식비 분리징수’ 여부 항목은 불필요 구 분 현 행 개 선 급식비관리 분야 점검항목 ？ 교직원 급식비와 분리 징수 ？ 교직원 등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준수 여부 ？ 학생 급식비 적정 산정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 교직원 급식비와 분리 징수(삭제) ？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운영 여부<신설> ？ 교직원 등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준수 여부 ？ 학생 급식비 적정 산정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 합동점검 수검기관 제출 양식 보완을 통해 점검 부담 완화 - 합동점검 시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체점검표’ 및 ‘사전자료’ 작성 양식을 학교급별 또는 공동조리교 등 실정에 맞는 맞춤형 양식으로 보완 및 개선 ○ 공동조리교의 주조리교와 비조리교의 점검시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공동조리교는 급식비 집행이 주조리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주조리교 점검 시 비조리교도 함께 점검 ※ (비조리교) 급식비 산정(징수)금액 주조리교로 전출 ⇒ (주조리교) 비조리교 급식비까지 일괄 집행 ○ 그 간 제외되었던 교육청 종합감사대상 학교도 점검대상에 포함 -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감사대상 학교는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교육청의 종합감사 시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는 극히 일부로 진행되어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움 학교 현장 의견 및 개선 필요사항 대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 3개 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개선사항 결정하고 ’22년 합동점검 계획 수립 시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합동점검 운영개선을 위한「시-자치구-교육청」업무 협의 : ‘22. 2월 - 서울시 개선 의견 제출 및 운영 개선 논의 ○ 2022년 합동점검 계획 수립 : ‘22. 2월 ○ 급식지원예산 집행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교육청) : ‘22. 3월 ○ 합동점검 관계자 회의 및 사전교육 실시(교육청) : ‘22. 3월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1년 합동점검 지적 및 계도 사항 세부내역 1부. 2. 특수학교 현장의견 세부내용 1부. 3. 2021년 합동점검 학교현황 총괄표 1부. 끝. 붙임 1 2021년 지적 및 계도 사항 세부내역 □ 총 지적학교 : 206개교(총 362건 現 점검항목 외 기타항목 포함) 연번 자치구 학교명 처리 구분 지적사항 1 성북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준수 미흡(10.4%) 2 성북구 시정조치 니켄식도 140,000원, 웨이브매트 198,000원, 용접용너트 44,000원 등 총 382,000원 목적외 사용하여 반납조치 3 성북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준수 미흡(14.2%) 4 성북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미흡(식품비/관리비/인건비) 현장지도 식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준수 미흡(19.4%) 현장지도 목적범위내 사용 부적정(관리비 집행 세부내역 미첨부) 5 성북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준수 미흡(12.6%) 6 성북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준수 미흡(14.7%) 현장지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준수 미흡 현장지도 무상급식비 정산 및 반납 처리 준수 미흡 7 성북구 현장지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준수 미흡(65.7%) 8 성북구 현장지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준수 미흡(44.1%) 9 성북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 비율 준수 미흡(인건비 38.2%) 10 성북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 비율 미흡(인건비 25.9%) 현장지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2.9%) 11 강북구 현장지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9.2%) 12 강북구 현장지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9.7%) 13 강북구 현장지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6.6%) 14 성동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단가 인건비 비율 낮게 책정(10.7%) 현장지도 친환경 사용비율 미흡(66.9%) 15 성동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 집행 미흡(11.8%) 16 성동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 집행 미흡(11.8%) 17 성동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 0%)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4.8%) 시정조치 목적범위외 사용(스텐원형 후레임 242,000원) 반납조치 18 성동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비율 미흡(관리비 12%, 인건비 26%) 현장지도 정산보고 미흡(잔액 미반납 후 1~2월 이월처리) 19 성동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요망(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관리비 사용 미흡(수도꼭지, 스패너 등) 20 성동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관리비 사용 부적합(수도꼭지 등) 21 광진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2%)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22 광진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비율 미흡(인건비 22.9%) 23 광진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7.2%)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24 광진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25 광진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26 광진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정산 미흡(당해연도 교부신청 오류로 차년도 지원금으로 사용 및 1~2월 잔액으로 반납) 27 광진구 현장지도 정산 미흡(당해연도 교부신청 오류로 차년도 지원금으로 사용 및 1~2월 잔액으로 반납) 28 광진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8.1%) 29 중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 사용비율 미흡(인건비 12.9%) 현장지도 친환경 사용비율 미흡(50%) 30 중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 사용비율 미흡(인건비 38.1%) 현장지도 친환경 사용비율 미흡(35.7%) 31 용산구 현장지도 친환경 사용비율 미흡(59.4%)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32 용산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 비율 미흡(인건비 8.6%) 33 용산구 현장지도 친환경 사용비율 미흡(46.7%)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34 용산구 현장지도 친환경 사용비율 미흡(67.6%)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35 용산구 현장지도 친환경 사용비율 미흡(46.9%)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36 종로구 현장지도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미흡(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37 종로구 현장지도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미흡(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월별식재료균형집행미흡(20.4%) 현장지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미흡(7.8%)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38 종로구 현장지도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미흡(35.2%)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39 종로구 현장지도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미흡(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40 노원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2.2%) 41 노원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6.3%) 42 노원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5.2%) 43 노원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37.4%) 44 노원구 현장지도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미흡(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47.7%) 45 노원구 현장지도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미흡(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7.2%) 46 노원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7%)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21.5%) 47 노원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44.1%) 48 노원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3.6%) 현장지도 목적범위내 사용 미흡(관리비 집행 세부내역 미첨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49 노원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5.9%) 50 노원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5%) 51 노원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52 노원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53 노원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54 노원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55 노원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56 도봉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28.7%)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57 도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39.5%)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42.1%)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58 도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7.7%)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47.9%)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59 도봉구 현장지도 목적범위외 사용 부적정(무상급식 관리비에서 연료비 일부만 지출하여야 하나 총 관리비에서 65% 과다 지출) 60 도봉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8.2%)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46.4%) 61 도봉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9%) 62 도봉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0.4%) 63 도봉구 시정조치 목적범위외 사용(칼날디스크 일반썰기용 187,000원) 반납조치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6%) 64 영등포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4.1%) 65 영등포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66 영등포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67 영등포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19%) 68 영등포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식품비월별균형집행미흡(11.3%) 69 영등포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70 영등포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8.44%)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58.8%) 71 금천구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 부적정(무상급식 관리비에서 10만원이상 일회용 장갑 구입) 72 금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0%)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1.2%) 73 금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18%) 74 금천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23.3%) 75 구로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76 구로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77 구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9.7%)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9.0%)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78 구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31.3%) 79 구로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80 구로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81 은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통합사용)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82 은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30.0%))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4.7%)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6.6%) 83 은평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84 은평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85 은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30.3%))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4%)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무상급식 관리비에서 10만원이상 사각트레일 구입 151,250원) 반납조치 86 은평구 현장지도 무상급식비 정산 후 반납 처리 미흡(미반납액:737원) 87 은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1.9%) 88 은평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89 은평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33.2%)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90 은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4.3%) 91 은평구 현장지도 무상급식비 정산 후 반납 처리 미흡(미반납액:826원) 92 은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공동조리교)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93 은평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공동조리교)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4.9%)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94 마포구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무상급식 관리비에서 10만원이상 스텐진공도비 주걱 구입 121,000원) 반납조치 95 마포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8.2%) 96 마포구 현장지도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13.0%)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8.3%)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97 마포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27.9%)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7%) 98 마포구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 부적정(무상급식 관리비에서 급식실 도시가스 과다지급 99 마포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3%) 100 마포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 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 공동조리교 확인불가 101 마포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0%)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 공동조리교 확인불가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 공동조리교 확인불가 102 마포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10.7%)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6.3%)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7.1%) 103 마포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1.4%)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5.8%)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관리비에서 커피믹스 83,350원 구입) 반납조치 104 마포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56.7%)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관리비에서 전화요금 지출 3월~12월 57,200원) 반납조치 105 마포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5%)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 부적정(관리비에서 급식실 연료비 과다지출(43.7%) 106 마포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6.6%)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07 서대문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1.8%) 108 동대문구 현장지도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불일치(사전자료:2,280원, 에듀파인:1,660원) 109 동대문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10.9%)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무상급식 관리비에서 벽걸이거울:27,500원, 보온우드고급매트:39,600원) 반납조치 110 동대문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3%) 111 동대문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6.2%)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5.5%) 112 동대문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5.4%) 113 동대문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30.9%)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6.7%) 114 동대문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28.8%) 115 동대문구 현장지도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불일치(사전자료:26원, 에듀파인:210원) 116 동대문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2.7%) 117 동대문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118 중랑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6.4%) 119 중랑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3.1%) 120 중랑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4%) 121 중랑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56.1%)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44.3%) 122 중랑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77.8%)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3.8%) 123 중랑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5.6%) 124 중랑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20.5%) 125 관악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4.5%) 126 관악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9%) 127 관악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28.4%)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7%)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관리비에서 급식실 연료비 과다지출(69.7%) 128 관악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9.4%)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무상급식 관리비에서 인터폰 31,350원) 반납조치 129 관악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23.7%)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30 관악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43.7%)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31 동작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7%)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132 동작구 동작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9.2%)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관리비에서 급식실 연료비 과다지출(75.8%)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15.6%) 133 동작구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관리비에서 급식실 연료비 과다지출(65%)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 134 동작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 확인불가(공동조리교:확인불가) 135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32%)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0.1%)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6.2%) 136 강남구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무상급식 관리비에서 급식실 도시가스 과다지급 (56%)) 시정조치 정산 미반납(당초 870,450원 - 반납액 22,450원=848,000원) 반납조치 137 강남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4.2%) 138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25.3%)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32.7%) 139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7.5%) 140 강남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2%) 141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1.6%)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3%) 142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43 강남구 시정조치 정산 미반납(집행잔액 151,930원) 반납조치 144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7.0%) 145 강남구 현장지도 정산 미반납(집행잔액 670원) 146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단가 적용 미흡(4구간 단가를 3구간 단가로 산정) 147 강남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2.1%) 148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3.0%)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1.9%)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1%) 149 강남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2.5%) 150 서초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12.9%)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5.2%) 151 서초구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단가 적용 미흡(당초 3,250원을 산정해야 하나 3,240원 적용)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5.4%) 152 서초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153 서초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28.4%) 154 서초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30.1%) 155 서초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25.9%) 서초구 현장지도 정산 미반납(당초 210,640원 - 반납액 209,910원=730원) 156 서초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57 강서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6.7%)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11.5%) 158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2.3%) 159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7.7%) 160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4.6%) 161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9.8%) 현장지도 정산 미반납(당초 1,186원 - 반납액 960원 = 226원) 162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6.1%) 163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30.8%)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64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6.3%) 시정조치 정산 미반납(당초 382,251원 - 반납액 331,570원=50,681원) 반납조치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무상급식 관리비에서 급식실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과다지급 (66.7%)) 165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7.3%)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0.9%) 166 강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67 강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12.2%)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68 양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1.2%)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169 양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170 양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69.2%)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171 양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172 양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0%) 173 양천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7%)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12.6%) 174 양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75 양천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46.5%) 176 양천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43.5%)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77 송파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2.1%) 178 송파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2.5%) 현장지도 집행 잔액 미반납(6,232원) 179 송파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3.6%)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무상급식 관리비에서 보리차 21,500원) 반납조치 180 송파구 현장지도 집행 잔액 미반납(820원) 181 송파구 시정조치 집행 잔액 미반납(242,820원) 반납조치 182 송파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1.1%) 183 송파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0.6%) 184 송파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11.1%) 185 송파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5.2%) 186 송파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8.1%)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6.5%)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 367,590원(무상급식 관리비에서 캐논토너 157,490원, 냉장고 도어 손잡이 170,500원, 삼푸/린스 39,600원) 반납조치 187 송파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188 송파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6.6%) 189 송파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0.3%) 190 송파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인건비24%)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8.3%) 191 송파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29.1%) 192 송파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193 송파구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9%) 194 강동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6.8%)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3%) 195 강동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7.1%) 196 강동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51.9%) 197 강동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198 강동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199 강동구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8%) 200 강동구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20.2%) 201 강동구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 200,750원(무상급식 관리비에서 스팀국솥 수리 110,000원, 에어커튼 리모콘 24,750원, 회전솥 핸들 손잡이 66,000원) 반납조치 202 강동구 현장지도 목적범위 외 사용 부적정(무상급식 관리비에서 급식실 도시가스 과다지급 (72.6%)) 203 강동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 수익자)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6.9%)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60.8%) 204 강동구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운영 미흡(무상/수익자)(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교직원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미흡(공동조리교:확인불가)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11.4%) 205 노원구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 : 3,330,310원 (공공요금 2,985,310+티셔츠 345,000원) 반납조치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미흡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단가 책정 부적정 : 66원 낮게 책정(4,246원-> 4,180원으로 책정) 현장지도 교직원 급식비 항목비율 미준수 : 전액 인건비로 사용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 집행 미흡 : 12.9% 현장지도 월별 급식비 적정 산정 미흡 : 징수 누락 및 산출근거 부족 현장지도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미흡 : 제출서류와 상이 및 증빙서류 미비 현장지도 정산 미흡 : 관련 증빙서 미비로 정산 확인 불가 206 중랑구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 : 3,064,000원 - 용역비 및 수수료 지급 반납조치 현장지도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미흡 현장지도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미흡 : 인건비 과다 책정(34%) 현장지도 월별 식품비 균형집행 미흡 : 41.7% 현장지도 무상급식비 정산 미흡 : 실제 급식인원에 대한 산정 없이 교부금 전액 집행 연번 자치구 학교명 처리 구분 계도 및 안내사항 1 광진구 계도조치 관리비 집행 범위 내 사용토록 조치 계도안내 균형있는 식품비 지출토록 조치 계도안내 세출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및 집행 조치 계도안내 월별 식품관리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조치 2 금천구 계도안내 무상급식 예산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토록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교직원) 급식비 징수 시 세부내역 에듀파인내 첨부 조치 계도안내 세출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철저 계도안내 급식비 집행 및 정산 철저토록 조치 3 종로구 계도안내 세출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4 도봉구 계도안내 세출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및 집행 조치 계도안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 권장 5 광진구 계도안내 세출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및 집행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조치 계도안내 월별 식품관리비 소요액 산정 내부품의 조치 계도안내 급식실 수리비 등 목적외 사용 지양 조치 6 종로구 계도안내 월별 무상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품의조치 7 종로구 계도안내 세출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교직원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계도안내 수익자 징수 세부 산출내역 첨부(단가일수) 8 관악구 계도안내 세출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사전자료 작성 시 명확히 작성 계도안내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지양(품목 및 단가 준수)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시행 조치 9 강북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조치 계도안내 무상급식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토록 조치 계도안내 식재료 구입시 일반 마트 구입 금지(식재료 품목 세부내역 첨부) 10 관악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조치 계도안내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지양(연료비 지출 지양, 품목별 단가 및 세부내역 첨부)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시행 11 강북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무상급식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계도안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 권고 12 동작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시 세부내역 첨부(단가급식일수)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시 명확하게 작성토록 조치 계도안내 인건비를 식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 불가 안내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 13 강북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안내 14 강북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조치(단가급식일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조치 계도안내 과오납 반납처리시 해당연도 교부금에서 반환토록 안내 15 성북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16 광진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학교/수익자/학교별 무상)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지도 계도안내 관리비 중 연료비는 일부만 사용토록 안내 계도안내 월별 식품관리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계도안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상향 권고(50%이상) 17 동작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조치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시행 조치 계도안내 보조인력 인건비는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에 편성토록 조치 18 광진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지도 계도안내 월별 식품관리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조치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안내 계도안내 친환경 식재료 비율 준수 권고 계도안내 수익자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조치 19 강동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조치 계도안내 월별 무상급식비 소요액 세부 산출내역 내부기안 실시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주 조치 20 강동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지도 21 송파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조치 22 송파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조치 23 종로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월별 소요금액 산정 내부 기안 실시 조치 계도안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 권고 24 강서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 지도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조치 25 마포구 계도안내 무상급식비 정산 철저토록 지도(12월말 집행 후 잔액은 반드시 반납) 계도안내 무상급식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지도 26 서대문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평성 및 운영 지도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 지도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토록 지도 27 은평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 지도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지도 계도안내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준수토록 지도 28 서초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지도 계도안내 월별 무상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지도 계도안내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준수토록 지도 29 서초구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비율 준수 집행토록 지도 계도안내 수익자(교직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조치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지도 계도안내 정산 관리 철저토록 조치 30 강남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지도 계도안내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오류 방지 철저토록 안내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적정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지도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 지도 31 강남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조치(단가일수) 계도안내 관리비 목적외 사용 지양 조치 32 광진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무상/ 수익자)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지도 계도안내 월별 식품관리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지도 계도안내 무상급식비 집행 및 정산 철저토록 지도 33 광진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무상/수익자)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지도 계도안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 조치 계도안내 무상급식비 정산 후 반납 시 당해연도에서 반납처리토록 지도 34 노원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단가일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토록 지도 계도안내 관리비 목적외 사용 지양토록 지도(연료비 및 사용품목 및 단가 유의하여 집행) 계도안내 친환경 사용비율 준수토록 지도 계도안내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토록 지도 35 노원구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토록 지도(단가급식일수) 계도안내 월별 학생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지도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우선 사용으로 잔액 남지 않도록 지도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시 명확히 작성토록 유의 계도안내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토록 지도 36 노원구 계도안내 재원별세입.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조치(단가일수) 계도안내 월별 학생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조치 계도안내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지도 계도안내 관리비 목적외 사용 금지 조치 계도안내 인건비 관련 지출시 산출지급조서 첨부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우선 사용토록 조치 37 구로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지도 계도안내 수익자 부담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 지도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조치 38 구로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지도 계도안내 관리비 목적외 사용 지양(연료비 사용 금지) 조치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징수 세부내역 첨부(단가일수)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 기안 실시 조치 계도안내 무상급식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 유의 안내 39 강서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및 운영 지도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 지도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조치 계도안내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준수 조치 계도안내 무상급식비 정산 철저토록 지도 40 중구 계도안내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 운영 지도6 계도안내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 비율 준수 집행 지도 계도안내 월별 급식비 소요액 산정 내부기안 실시 지도 계도안내 친환경 사용비율 준수 지도 □ 총 계도 및 안내학교 : 40개교(144건) 붙임 2 특수학교 현장의견 ？？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운영 기준 및 지원 필요 ① 과정별 특수성 : 유아교육과정(6세이하), 복수교육과정(7세~성인) - 유아교육과정 특수학교는 유아 성장에 필요한 간식 지원 필요하나 현행 급식비 지원은 중식만 지원되고 있어 간식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청 - 복수교육과정은 재학생 연령이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복합적으로 운영 중이나 중학교 단가로 통합 지원되고 있어 식재료 부족 현상 발생 ② 규모의 특수성 : 32개교 중 학생수 200인미만 학교 27개교 (100인이하 11개교, 200인이상 학교 5개교) -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식재료 계약 단가가 높아져 친환경식재료 사용 및 입찰에 어려움 발생 - 높아진 단가에 따른 식품비 부족 현상 발생 ③ 섭식 문제로 인한 부족한 식품비 지원 요청 - 장애 유형별로 섭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식사량이 일반 학생에 비해 2배에 달해 발생하는 식품비 부족으로 급식질 저하 우려 ※ 지체장애인의 경우 흘리는 음식량이 많거나,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음식의 과다 섭취 등의 문제 발생 ④ 조리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요청 - 장애학교의 특성상 조리 준비가 까다로워 일반 학교보다 조리사의 노동 강도가 높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력배치기준 완화 요청 - 특수학교 대부분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접근성에 어려움이 커 낮은 인건비로 조리인력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조리인력 채용절차 완화 요청 ⑤ 기타 의견 -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부 학교(국립학교)의 경우 수익자 급식비중 인건비를 식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학생급식단가 상향시 수익자 급식비 부담이 높아져 교직원중 급식 미이용자 증가로 이는 또 다른 급식비 부족현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학생 식재료비 단가를 증액 시켜주되 수익자 급식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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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055007

본청

친환경급식과-620

D00000445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