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74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이재남 01/21 강상원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2. 1.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개선, 각종사회보장 지원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1.14.(금) 10:30~12:3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 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참석인원 : 15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30∼10:3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 이준형 의원 10:35~10:4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0:45~11:05(20‘) 주제발표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좌장 : 최 선 의원 11:05~12:25(80') 자유토론 ？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12:25~12:3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며 상당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림.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함 ？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함 ？ 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었기에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존재함. 돌봄 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1인가구, 장애인, 고령인구 등 가사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곳에서 요구되며, 노동 특징과 공공성 면에서 돌봄노동과도 중복되는 면이 많음.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지역 안의 하나의 업종으로서 수익 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 틀에서 보아 관련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 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함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 : 총 2,184,400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184,400 사무관리비 2,067,400 수 당 1,160,00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360천원 ？ 토론자 : 200천원 × 4명 8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807,400 ？ 현수막, 포스터 등 807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117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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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경제전문위원실-174
D00000445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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