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69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양정연 강병민 김인숙 김경탁 01/21 백호 협 조 2021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2.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보고 거리가게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신 발생 거리가게를 억제하고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확산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거리가게 관리를 위한 ’21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사 개요 ？ 기 간 : ’21. 10월 ~ 12월 ？ 대 상 : 서울시 전체 거리가게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 ？ 조사내용 :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 조사(조사표 작성) Ⅱ 총 평 ？ 거리가게 정밀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거리가게 수는 ’20년 6,079개에서 ’21년 5,762개로 317개 감소하였으며(감소율 △5.2%) ？ 품목별로 음식(45.7%) > 농수산물(21.2%) > 잡화(15.5%) 순으로 나타나며, 유형별로는 규격판매대(38.7%) > 좌판(22.5%) > 손수레(11.0%)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는 3,591개(62.3%, 기허가 2,195개 포함)이며, 허가 불가 거리가게는 2,171개(37.7%)임 ？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제’ 추진에 따른 ‘21년 허가 거리가게는 136개로 지속적인 허가제 정책 추진을 통해 거리가게의 제도권 내 관리 필요 ？ 실태조사결과는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거리가게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 Ⅲ 실태조사 분석 ？？ 연도별 현황 ？ 최근 5년간 거리가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 량 7,307 6,669 6,296 6,079 5,762 증감률 △5.3% △8.7% △5.6% △3.5% △5.2% ’20년 6,079개 ⇒ ’21년 5,762개 : 317개 감소(△5.2%) - 연도별 거리가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주요 감소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 운영자 고령화, 신 발생 거리가게 억제,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 ？ 최근 5년간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허 가 1,603 1,704 1,770 1,983 2,195 허가율 21.9% 25.6% 28.1% 32.6% 38.1% 무허가 5,704 4,965 4,526 4,096 3,567 합 계 7,307 6,669 6,296 6,079 5,762 - 5년간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율이 증가한 이유는 ‘14년 도로법 개정 이후 기존 특화거리 지역 내 규격 판매대를 대상으로 한 허가가 증가하였기 때문 ？ 도로법시행령 개정(’14.7.14.) : 제55조7항(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노점’ 추가 ※ ’20년 실태조사 결과보고 시 ’20년 준공 완료한 허가 거리가게 198개(종로구 107개, 동대문구 22개, 관악구 19개 등)를 누락하여 정정함 · 변경 전 허가 거리가게 1,785개, 무허가 거리가게 4,294개 ？？ 유형 및 품목별 현황 ？ 거리가게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규격판매대 좌판 손수레 포장마차 차량 기타 2020년 6,079 2,322 1,511 623 614 327 682 2021년 5,762 2,230 1,297 633 552 280 770 100% 38.7% 22.5% 11.0% 9.6% 4.9% 13.4% 증 감 △317 △92 △214 10 △62 △47 88 증감률(%) △5.21% △4.0% △14.2% 1.6% △10.1% △14.4% 12.9% - 유형별 현황은 규격판매대(38.7%) 〉좌판(22.5%) 〉손수레(11.0%) 순으로 규격판매대 거리가게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기타 : 천막, 비규격판매대 등 - 차량(△14.4%) 및 좌판(△14.2%), 포장마차(△10.1%), 규격판매대(△4.0%) 거리가게는 감소한 반면, 기타(12.9%), 손수레(1.6%) 거리가게는 증가 ？ 거리가게 품목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음식 농수산물 잡화 의류 액세서리 타로(점) 기타 2020년 6,079 2,702 1,337 955 484 159 117 325 2021년 5,762 2,635 1,219 891 466 151 117 283 100% 45.7% 21.2% 15.5% 8.1% 2.6% 2.0% 4.9% 증감 △317 △67 △118 △64 △18 △8 - △42 증감률(%) △5.2% △2.5% △8.8% △6.7% △3.7% △5.0% - △12.9% - 품목별 현황은 음식(45.7%) 〉농수산물(21.2%) 〉잡화(15.5%) 순으로 음식 판매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거리가게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특히 농수산물(△8.8%), 기타(△12.9%)가 타 품목에 비해 감소 추세가 큼 - 기타는 건어물, 꽃, 그릇, 한약재, 군밤, 반찬류 등 ？？ 거리가게 단체 가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민주노련 전노련 대노련 기타 미가입 2020년 6,079 1,543 1,103 172 789 2,472 2021년 5,762 1,385 1,051 189 844 2,293 100% 24.0% 18.2% 3.3% 14.6% 39.8% 증감 △317 △145 △26 17 55 △90 - 거리가게 단체가입은 60.2%(’20년 59.3%)이며, 미가입은 39.8%로 전년도에 대비 단체가입률이 0.9%p 줄었음 ※ 민주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노련: 전국노점상총연합, 대노련: 대노점상연합회 - 기타(844개)는 특정 지역 상인회로 중구 명동복지회(553개), 중랑 태릉시장 거리가게상인회(92개) 등이 있음 ？？ 거리가게 위치별 현황 ？ 위치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 (단위 : 개) 설치기준 계 기준 충족 기준 미충족 비 고 ① 유효보도폭 2.5m(최소2.0m) 이상 5,762 4,070 1,692 ② 버스 및 택시 대기공간 양 끝지점 2m이상 5,762 5,582 180 ③ 지하철출입구 2.5m 이상 5,762 5,641 121 ④ 지하도 및 지하상가 출입구 2.5m 이상 5,762 5,707 55 ⑤ 횡단보도 2.5m 이상 5,762 5,438 324 ⑥ 소화전 1.5m 이상 5,762 5,693 69 ⑦ 선형블록 0.6m(최소 0.2m) 이상 5,762 5,556 206 거리가게 허가 가능여부(상기 모두 충족 여부) 5,762 3,591 2,171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서 따라 유효보도폭 확보 등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는 3,591개(62.3%)이며, 허가 불가 장소에 있는 거리가게는 2,171개(37.7%)임 ？？ 주요 특이(건의)사항 - 종로구 : 특화거리 기능 유지와 비특화거리 가게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 - 용산구 : 거리가게 운영자의 대다수가 요일별·시간별로 지역, 장소를 이동하며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점용료 부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특화거리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중랑구 : 특화거리 조성보다는 규모 축소, 환경 개선 등 자율정비 유도 후 점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영등포구 : 거리가게 허가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어려움 - 구로구 : 강제 수거 시 저항 또는 자해 시도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안용 바디캠 필요 - 강남구 : 각 자치구의 단속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속이 미진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독려해주기 바람 - 강동구 : 허가 거리가게의 제3자에 대한 전대, 전매 행위 적발이 어려움 Ⅳ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 인력 및 장비 ？？ 관리인력 ？ 인력 현황 (단위 : 명) 연 도 합계 공 무 원 민 간 인 소계 용역원 공익요원 기타 2020년 518 326 192 186 6 - 2021년 499 310 189 181 8 - 증 감 △19 △16 △3 △5 2 - -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 공무원 수 16명 감소 - 민간인 중 용역원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운영 ※ 금천구 91명 ？？ 보유장비 ？ 차량 및 비품 현황 (단위 : 대, 개) 구 분 차 량 비 품 소계 리프트 부착화물 일반 화물 승합차 승용차 소계 비디오 사진기 무전기 기타 (스마트폰) 2020년 76 36 22 14 4 122 7 64 39 12 2021년 79 39 20 15 5 98 10 57 23 8 증 감 3 3 △2 1 1 △15 3 △7 △16 △4 Ⅴ 향후계획 ？ ’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수립 ’22. 2월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치별 기준을 충족한 거리가게 대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고, 미충족 거리가게는 장소 이전, 정비 등 제도권 내 편입 강구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표창 ’22. 5월 - ’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자치구 직원에 대하여 표창 대상자 추천 붙임 : 1. 2021년 자치구별 거리가게 실태조사 현황 1부. 2. 2021년 자치구별 현황 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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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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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069

D000004459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