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71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미 노일권 윤보영 01/21 박유미 2022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22. 1. 2022년「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계획 검토 보고 2022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보조금 등) ？？ 위탁운영비 : 구 분 ’22년 예산액(A) ’21년 예산액(B) 증(△)감(A-B) 비고 (단위 : 천원) ？？ 2022년 북부병원 운영보조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보조금 집행계획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2 2022년 예산 세부내역 ？？ ○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부족재원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인건비 예산액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0 0 ○ 진료사업 수행을 위한 재료비 지원(공공의료손실보전)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재료비 소요예산 총액의 부족재원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재료비 예산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0 ○ 감염병대응 기반 확충 지원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감염병대응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소요예산 총액의 부족재원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예산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 - - ○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운영비 98.3%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사업 예산액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0 ○ CT 리스비 지원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의료장비 CT 리스비 100%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사업 예산액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0 유형부채상환금 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민간위탁사업비 소요예산 총액의 부족 재원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자본보조금 예산 산출내역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0 0 0 0 1 1 0 ① 건물 환경개선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환경개선 공사비 소요예산 총액의 부족 재원 지원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스프링클러 설비보수, 치료실 등 안전사고 방지 자동문 설치, 승강기 1~3호 로프 교체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자본보조금(건물) 예산액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병동 도장 및 화장실 수리 공사 - 스프링클러 설비보수 - 치료실 자동문 설치 - 승강기 로프 교체 - ② 의료장비 구입비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기계장치 구입 및 교체 예산 총액 지원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자본보조금(의료장비) 예산액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 - - - - - - - - - - ③ 기계장치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기계장치 구입 및 교체 예산 총액 지원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병동 휀코일 교체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자본보조금(기계장치) 예산액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 - ④ 공기구비품 구입비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지원범위 : 공기구비품 구입 예산 지원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전산시스템용 및 환자용 공기구 구입 및 교체 구 분 2022년 자본보조금(공기구비품) 예산액 비고 계 자체자금 보조금 계 - 전산시스템용 공기구 - 환자용 공기구 - (단위 : 천원) 3 검토 의견 ？？ 민간위탁금 교부 ○ 공공의료손실 보전 -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인건비, 재료비로 사용하도록 하되, 병원 요청안대로 분기별로 균등 배분 교부 ○ 공공의료 확충사업 -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에 지원하는 경비로 병원 요청안 대로 분기별로 교부 ○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 기반 확충 사업으로 병원 요청안 대로 교부 ？？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 건물 환경개선공사 및 공기구비품 구입, 의료장비 구입 등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병원 요청안대로 교부 붙임: 2022년 북부병원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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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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