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14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경석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1/21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원녹지정책과장 代손형권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2022년 기후예산제 추진계획 보고 2022.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2년 기후예산제 추진계획 보고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결과 및 2023 회계연도 서울시 전 기관 본격시행을 위한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근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환경정책과-9956, ’21.7.16) 1 2022 회계연도 시범실시 결과 ？？ 시범실시 개요 ○ 사업목적 : 기후예산제 선도적 추진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대상기관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사업내용 :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고, 감축계획 의무화 1. 모든 예산사업을 기후영향 관점에서 4개 유형으로 분류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② 온실가스 배출사업 ③ 혼합사업 ④ 중립사업 ？ 2. 감축？배출？혼합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배출사업 및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방안 검토 및 소요예산 편성 ？ 3. 유형분류, 온실가스 감축계획 타당성 검토 후(전문가 검증 등) 기후예산서 확정 - 예산담당관 검토 시, 감축사업은 우선 편성, 배출？혼합사업은 감축예산 반영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추진(서울연구원, ’20.9.~’21.3.) ？？ 추진경과 ○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운영 방침 : ’21.7.16.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대상 실시, 전문가자문단 구성 등 ○ 부서별 기후예산서(안) 작성？취합 : ’21.7.22.~8.11. - 기후환경본부 69개, 푸른도시국 42개, 물순환안전국 21개 사업 작성 ○ 전체 기후예산서(안) 전문가 자문？보완 : ’21.8.12.~8.31. - 예산서의 사업분류, 영향분석, 감축방안 등 적정성 검토 ○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개선계획 수립？보완 : ’21.9.7.~9.15. - 감축영향 분류기준 개선, 서식 보완, 원단위 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 등 ○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예산과 제출 : ’21.9.17. - ○ 기후예산서 참고, 2022 예산 검토？확정 : ’21.9.17.~10.31. - ○ 2022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심의？확정 : ’21.11.1.~12.31. ？？ 기후예산 편성 결과(’21.12.31. 예산확정 반영) ○ 기후영향 사업 125개, 3,725억원 편성하여 온실가스 99만톤 감축 예상 구 분 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사업개수 125개 72개 42개 11개 예 산 액 3,725억원 2,521억원 623억원 581억원 온실가스 감축량 98.9만톤 99.5만톤 0.2만톤 △0.8만톤 < > ○ 구 분 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사업개수 예 산 액 온실가스 감축량 ○ 구 분 계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사업개수 예 산 액 온실가스 감축량 ？？ 기후예산사업 세부내역 ○ (사업분류) 감축사업이 120개(96%), 3,261억원(88%) 차지 구 분 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사업수 (개) 125 120 3 2 예산액 (억원) 3,725 3,261 322 143 . ○ (사업유형) 물리적인프라가 80개 사업(64%), 3,453억원(93%) 차지 구 분 계 물리적인프라 교육·홍보·시민참여 정책·기술적 토대 사업수 (개) 125 80 33 12 예산액 (억원) 3,725 3,453 213 59 ※ 물리적인프라 :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설비 등 건물？시설의 설치？개선 ○ (사업분야) 사업수는 숲 분야, 예산액은 교통 분야가 다수 차지 - (교 통)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 1,167억원 등 - (에너지) 공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34억원 등 - (폐기물)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60억원 등 구 분 계 건물 교통 에너지 숲 폐기물 기타 사업수 (개) 125 14 11 24 37 21 18 예산액 (억원) 3,725 536 1,798 444 586 293 68 ○ (사업효과) 정량효과 71개, 정성효과 46개, 시기미도래 8개로 구성 - 정량 : 재생에너지 설치, 전기차 보급 등 71개 사업 2,622억원 - 정성 : 시민의식 개선,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 46개 사업 612억원 - 시기미도래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8개 사업 491억원 < 시범실시 주요사업 > ？ 감축 전기차 보급(39,621톤 감축) - 감축방안 :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 산정방법 : ’22년 편성물량(11천대)에 차종별 감축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 ？ 감축 가로변 녹지량 확충(806톤 감축) - 감축방안 :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한 수목 식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 산정방법 : ’22년 편성물량(33만주)에 수목의 감축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 ？ 배출 도로청소 실시(374톤 배출, 12톤 상쇄) - 배출원인 : 미세먼지？폭염 대응을 위해 경유사용 청소차 운용(220만km) - 감축방법 : 도로물청소 용수로 재이용수 활용(36천㎥) ？ 혼합 물재생센터 슬러지처리시설 설치(3,873톤 감축, 12,320톤 배출) - 감축원인 : 건조로 인한 처리대상 슬러지량 감량 및 운송횟수 감소 - 배출원인 : 건조시설 운용을 위한 LNG 소비(연간 9백만㎥) ？？ 시범실시 평가？분석 ① 누구나 쉽고 객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수립 필요 ○ 사업별 기후영향 분석 시,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대한 기준 불명확 - 기후？환경 분야 위원회 운영 등 사업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영향이 없는 사업의 분류기준 모호 -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교체가 온실가스 감축인 반면, 전기차 신규 구매는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하는 등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가 상이 ○ 온실가스 감축, 배출 산정을 위한 기준 구체화 필요 - 시범실시 기간 중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한국환경공단, ’21)？을 참고하였으나, 제공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제한적 활용 - 사례가 없을 경우 중립사업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거나 정성사업으로 전환함 ○ 배출 및 혼합사업의 감축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다양화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의 고효율 대체, 수목 식재 등을 제시하였으나, 규모 축소, 공정 전환 등 적극적인 감축대책은 제시되지 못함 - 건물 신？증축, 설비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주요 배출사업을 중심으로 감축방안 가이드라인 및 예시 필요 ②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필요 ○ 기후예산서의 - 3개 본부의 125개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였으나, ○ - - 2 ’22년 추진계획 : 市 전 기관 본격 시행 ① (상반기) 사전준비 및 교육 중점 추진 ？？ ‘서울시 기후예산서 작성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1~5월) ○ ’22년 시 전체 예산 기후영향 분류, 예산서 시범작성(사례별 10% 이상) ○ 시범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영향 기준, 감축량 예측 방법, 배출？혼합 사업의 감축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 ※ ’22년 서울연구원 정기제안 연구과제로 선정, 1월 중 즉시 착수 ？？ ○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기후예산제 시행 규정 포함 ○ 기후예산？결산서 작성의무 부여,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등 규정 - ※ ？？ 전 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원활한 제도정착 추진(2~6월) ○ 주요 추진기관(기후환경본부, 기획조정실) 간 협의체 운영 -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예산편성 검토 시 기후예산서 활용 방안, 표준모델 개발 용역 공동 수행 등 - 정기회의(월 1회), 수시회의(필요시, 용역 보고시 등) 개최로 논의 활성화 ○ 전 실？본부？국 대상 기후예산제 의견수렴 및 시행안내 - 기후예산제 시행(안)에 대해 전 기관 주무과장 회의를 통해 사전 안내 -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시행계획 보고 및 적극적 협조 요청 ？？ 시 공무원 및 시민대상 기후예산제 교육？홍보 실시(4~6월) ○ 내부 : 제도의 취지 및 개요, 예산서 작성방법 등 교육？홍보 실시 ○ 시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의 선도적 노력 홍보 ② (하반기) 예산편성 연계, 기후예산제 본격 시행 1. 기본계획？작성지침 마련 (6월) (기후환경본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후영향 분류기준 수립,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 2. 작성지침 통보？교육 (7월)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통보 및 실국별 예산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3. 예산안 작성 및 제출 (7~8월) (실？본부？국) ？예산의 기후영향 분류 및 감축？배출？혼합사업 기후예산서 작성？제출 4. 기후예산서 검토？조정 (9월)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기후예산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국별 예산안 조정 5. 예산 조정 및 확정 (9월~)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예산담당관 실무조정, 다음년도 예산안 확정 6. 예산 집행 및 관리 (실？본부？국)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도출 붙임 : 1.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총괄표 1부. 2. 사업별 기후예산서 합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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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014

D0000044590628